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법안 2003년 완전 폐지소득 있는 곳에 세금‥업계는 시장 타격 우려 이견 최근들어 미술품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다. 국내 미술 경매시장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서울옥션과 K옥션의 지난달 말 기준 총 낙찰금액은 각각 828억2990만원, 438억7420만원으로 이미 12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대상자 50만5000명, 종부세수(예상치) 2조8800억원↑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기간이 1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의 '최대 역작'이라는 평가와 '세금폭탄'이라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는 세금. 특히 납부를 앞두고 지난해의 경우 다소 시끄러운 '마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직 국세청장의 구속 수감 등..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많은 대권주자들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저마다의 포부를 갖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조세는 국가의 근간인 재정을 조달하는 제도로써 그 영향은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국민 모두의 생활에 미치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일부 대권주자들은 인기에 영합하여 무분별하게 조세공약을 남..
미국의 유명 가수 마이클 잭슨이 지난 1999년 방한해 막대한 공연수입을 올렸지만 우리정부는 이 가수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걷지 못했다. 또 머라이어 캐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들 미국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세금을 거둘 수 있게된다. 현재 한미 조세조약에는 미국 연예법인에게 지급하는 공연 ..
현재 조세연구원을 중심으로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제한된 조문으로 이뤄진 세법이 방대한 경제현상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선 어렵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이의를 달기는 힘들다. 국세청 유권해석은 개별적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용범위가 비슷한 유형의 거래까지 확대, 세금부담을 통해 국민 재..
2005년 자동차 관련세수 26조원, 굴러다니는 '세원(稅源)'자동차 등록대수 10년전 비해 2배, 세수규모 3배 증가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대한민국 '자동차 경제'의 규모도 몰라보게 성장해 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1997년) 자동차 경제의 주도층(생산자)의 변동도 눈에 띄지만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자동차와 관련한 일반적 '인식의 성장'이라고..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찬성여론 66%‥과세 당위성 입증업계, "과세는 해야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 열린우리당은 최근 세원확보의 일환으로서 주식양도차익 과세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가 여론이 악화될 조짐이 보이자 하루만에 태도를 바꾸는 웃지못할 '촌극'을 연출했다. 정부도 부정적이지만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
조세전문가들, "세수확보용 NO, 조세체계정비 YES"특정계층에 주어지는 '특혜성' 조세감면 과감히 정리해야 지난해 말 한 신문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후원금 내기 열풍이 불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정치권이 그닥 잘하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시키지도 않은 정치후원금을 내는데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과거엔 예우차원에서 마련해 준 자리에 특별한 역할없이 앉아만 있어도 됐었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무리 고위공직자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생존하기 힘들게 됐죠" 불과 얼마 전까지 국세청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한 로펌(법무법인)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인사의 탄식이 배어있는 말이다. 최근 론스..
세무사회, 지난 6월 대대적 양정규정 완화 정부에 건의업계-'다소 낙관적', 정부-'다소 비관적'‥엇갈린 행보정부는 올해 들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세무대리인(세무사, 세무사 업무를 하는 회계사 포함)들을 처벌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세무사징계위원회'를(5월, 11월) 열었다. 통상 1년에 2∼3번 정도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이는 평년수..
온·오프라인 '전방위' 저가(低價)기장서비스 시도"세무대리 시장 대대적 '지각변동' 가시화"《대한민국 세무대리시장은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의 운명에 처할 것인가. 세무대리시장의 근저(根底)가 흔들리고 있다. 기장료 '파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움직임(기장료 파괴)은 '찻 잔 속 태풍' 수준에 머..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신고 마감을 20여일 앞둔 지난 7일 국세청은 지난해 성실신고 개별안내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59개 법인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성실신고 개별안내를 받는 회사는 국세청이 지금까지 축적한 자료와 업종별·유형별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산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뚜렷하다고 판단한 회사로, 성실신고 안내장에는..
국민이 낸 세금을 흔히 '혈세'라고도 한다. 그만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그런 세금을 잘 쓰고 있을까. 세수확보를 위해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를 한다. 아니다]. [봉급생활자들에 비해 자영업자들의 과표는 투명하지 못하다. 그래서 과표를 끌어 올려야 한다. 아니다]. [상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