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적 '모르쇠'했다가 세무조사 받는 케이스는? 2007.02.08 12:00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신고 마감을 20여일 앞둔 지난 7일 국세청은 지난해 성실신고 개별안내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59개 법인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성실신고 개별안내를 받는 회사는 국세청이 지금까지 축적한 자료와 업종별·유형별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산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뚜렷하다고 판단한 회사로, 성실신고 안내장에는 국세..
성실신고 불응한 '간 큰 59개社' 고강도 세무조사 2007.02.08 12:01국세청, 7일 지난해 신고안내 모른척 한 기업 전국 동시조사 착수 지난해 법인세신고에 앞서 국세청의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받고도 이를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59개 법인이 지난 7일부터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세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1주일 전인 2월말 경 축적된 전산자료를 토대..
조사·세원관리 어떻게 연계?-송광조·성윤경 동시문답 2007.02.08 12:18국세청 중점관리대상 법인 작년보다 1만개 늘었다조사결과 반영 전산분석항목 21개→28개 항목으로 늘어12월말 결산법인들의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 국세청이 신고대상 36만3000개의 법인 중 4∼5만개 기업을 중점관리하고, 이들을 포함해 약 9∼10만개의 기업의 성실신고여부를 예의 주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중점관리대상 법인들이 늘어난 배..
국세청, "4.9만개기업 법인세신고 제대로 하세요" 2007.02.11 12:00탈루혐의 큰 법인 성실신고 안내…신고 미반영 땐 세무조사국세청이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신고(3월)를 앞두고 전산분석결과 ▲법인세 탈루혐의가 큰 법인과 ▲잘못 신고하기 쉽다고 판단되는 법인 등 모두 3만9000개 기업에게 우편을 통해 국세청이 들춰낸 자료를 보내 성실신고를 사전에 유도하고 있다.국세청은 이 외에도 호황·취약업종에 속한 특별관..
법인카드로 피부미용?…국세청 전산망 "딱 걸렸어" 2007.02.11 12:00국세청 전산분석에 걸려든 기업 '세탈루' 백태세무조사 받은 후 소득 줄여서 신고하는 법인 '주목' 국세청이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신고(3월)를 앞두고 전산분석결과 법인세 탈루혐의가 큰 법인 등 총 3만9000개 기업에게 국세청이 밝혀낸 '혐의사실'을 통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호황·취약업종에 속한 특별관리대상 1만개 ..
[고시]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서류 범위 2007.02.12 14:36국세청고시제2007-3호 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 및 제출제외 서류 범위 고시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 법인 및 제출제외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2월12일 국세청장 제1조 (법인세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 법인)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법인세 인하, 대기업은 '好' 시장경제 영향 '미미' 2007.02.13 08:00지난 2001년과 2003년 야당의 주도로 이뤄진 법인세율 인하가 시장경제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국민들의 세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된다.박주철, 이남우 울산과학대학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13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07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2001년과 2003년의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시장..
재경부 법인세과장 "법인세율 내리면 대기업만 좋은일" 2007.02.13 17:43"법인세율 1%P 내리면 세수 1조5000억 줄어"최근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현행 법인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인세율을 1%P 내릴 경우 1조5000억원의 세수감이 발생하게 되며, 장기적인 투자증대효과도 불확실하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경근 재경부 세제..
강성태 대구청장, "법인세 신고관리 철저" 당부 2007.02.22 16:33"신규 및 여성인력의 효율적 관리" 당부대구지방국세청(청장 강성태)은 22일 관내 13개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각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07년 중점추진업무에 대한 설명과 관서별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 청장은 ▲법인세 신고관리 철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 철저 ▲고충민원 발생축소 및 신..
[법인세신고 가이드①]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2007.03.06 09:2236만3000개에 달하는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2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와 관련 지난 2월 법인세 탈루혐의가 큰 법인 등 4만9000곳에 대해 성실신고를 권하는 사전안내문을 발송, 권장사항이 3월 신고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벼르고 있다.국세청은 특히 이번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선 전산분석항목을 과거 21개..
광주국세청 600개기업 법인세 신고관리 본격 착수 2007.03.06 16:51광주지방국세청(청장 정병춘)은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법인, 호황업종, 취약분야, 문제점 과다법인 등 600여개 법인에 대한 중점관리에 들어간다. 6일 광주청에 따르면 내달 2일까지 실시하는 ‘2006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원관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분석해 서면안내하는 등 신고관리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광..
서울국세청, 법인세신고관리 '맨투맨→그룹미팅'으로 2007.03.07 13:539일까지 업종별 세무담당자들과 릴레이 간담회 '성실신고' 당부서울국세청이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7일부터 오는 9일까지 사흘 동안 6개 업종별 주요 법인 세무담당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등 세원관리 강화에 발벗고 나섰다. 서울청은 간담회 개최 기간 동안 오전(10시)과 오후(2시)로 나누어 7일에는 건설업(130..
[법인세신고 가이드②] 올해 신고부터 달라지는 11가지 2007.03.08 08:0512월 결산법인들의 3월 법인세신고와 관련 올해 신고부턴 경조사비 증빙수취 예외 범위가 '5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확대되며, 회사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에도 주식평가손실이 인정된다.또 사립학교·기능대학 등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와 사립학교·기능대학에 대한 장학금도..
[법인세신고 가이드③]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는? 2007.03.13 08:31현행 세법상 대기업과는 달리 요건에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이번 법인세 신고시에도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오늘은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 요..
[법인세 신고가이드④]틀리기 쉬운 세무조정항목 8가지 2007.03.13 09:34신주발행과 관련해 발생한 수수료와 광고비는 발생즉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또 연구 및 인력개발비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엔 중복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현행세법에선 신주발행과 관련 수수료와 광고비는 비용이나 이연자산으로 처리해선 안되며, 주식할인발행차금이나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상계하도록 규정돼 있..
[가이드] 법인세 신고시 꼭 챙겨야 할 22가지 2007.03.13 12:021.분식회계는 기업의 투명성과 대외신인도를 크게 손상시킴□ 현 황○ 분식회계로 인하여 기업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투자자 및 채권자의 판단이 왜곡되며 장기적으로 조세회피와도 연결되는 등 문제점 대두됨□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 증권거래법 제186의2조 및 외감법 제8조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
[가이드] 아차하면 놓치는 법인세 신고항목 23가지 2007.03.14 08:48■일반항목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확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대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의 고가매입 및 저가양도-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저리대여 또는 고리차용- 불공정합병 등 자본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이익분여- 매출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