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不要不急' 한 조세감면 "없앨 것은 없애자"-(上) 2006.02.07 08:53조세전문가들, "세수확보용 NO, 조세체계정비 YES"특정계층에 주어지는 '특혜성' 조세감면 과감히 정리해야 지난해 말 한 신문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후원금 내기 열풍이 불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정치권이 그닥 잘하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시키지도 않은 정치후원금을 내는데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기획]'不要不急'한 조세감면 "없앨것은 없애자"(下) 2006.02.08 08:00감면실적 '0원'‥제도 몰라서 못 받는 감면규정 많아전문가들 "정부가 의지 갖고 폐지 밀어 붙여야" 재정경제부는 최근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 하에 당초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1년간(올해 말까지)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다만 공제율은(7%) 조금 낮췄는데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던 2004년과 2005년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