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의 세금-①]…국책사업 손실액 4조원 2006.07.05 09:30국민이 낸 세금을 흔히 '혈세'라고도 한다. 그만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그런 세금을 잘 쓰고 있을까. 세수확보를 위해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를 한다. 아니다]. [봉급생활자들에 비해 자영업자들의 과표는 투명하지 못하다. 그래서 과표를 끌어 올려야 한다. 아니다]. [상속세를 ..
[밑빠진 독의 세금-②]北미사일 발사 '11억$' 허공으로 2006.07.06 08:49얼마전 끝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실련이 발표한 '선심성 헛공약' 리스트에는 대부분은 고속도로 확충이나 신공항 건설, 신도시 건설, 지하철 건설 등 대규모 국가재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포함됐다.경실련은 "유권자들을 현혹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선심성 헛공약을 가려내 후보자들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경실련이 꼽은 15대 헛공약을 내..
[밑빠진 독의 세금-③]'받고 보자'보조금‥'주고 나면 그만' 2006.07.07 08:54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중 적지 않은 부분이 방만하게 운영돼,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사실은 꾸준히 드러나고는 있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다.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당초 목적과 달리 엉뚱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거나, 연말에 남은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펑펑 쓰는 고질병을 여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