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세금없는 미술시장-①] 미술경매 1년새 두배 성장 2007.10.09 09:07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법안 2003년 완전 폐지소득 있는 곳에 세금‥업계는 시장 타격 우려 이견 최근들어 미술품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다. 국내 미술 경매시장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서울옥션과 K옥션의 지난달 말 기준 총 낙찰금액은 각각 828억2990만원, 438억7420만원으로 이미 12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같..
[기획, 세금없는 미술시장-②] 세금 얘기만 나와도 '바르르' 2007.10.10 08:41"아름다움의 가치를 어떻게 세금으로 매기나?""추급권 얘기도 나오는데 언제까지 비과세 고집?"미술품 하나가 주식 수 만주, 부동산 수 백 평이 부럽지 않을 만큼의 고가에 거래되고 있지만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세금 하나 없는 '과세 사각지대', '세금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 2003년 12월 한나라당 정병국 국회의원 외 170명의 의원이 제출한 미..
[기획, 세금없는 미술시장-③] 막걸리 두말의 장승업 그림 2007.10.12 09:21미술품 과세 인프라 미비‥상속·증여세 과세 어려워최근 미술 투자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 2003년도에 관련 법안 삭제로 인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현재는 미술품 거래로 억대 차익을 얻어도 양도소득세가 없다.그렇다고 아예 미술품에 대한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술품은 엄연한 상속·증여세 대상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미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