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공약 분석] 이명박 후보-① 공약 핵심은? 2007.09.04 10:50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많은 대권주자들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저마다의 포부를 갖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조세는 국가의 근간인 재정을 조달하는 제도로써 그 영향은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국민 모두의 생활에 미치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일부 대권주자들은 인기에 영합하여 무분별하게 조세공약을 남발하..
[조세공약 분석] 이명박 후보-②법인세율 인하 2007.09.05 14:38②[경제] 법인세율 인하 公約일까? 空約일까? 법인세 최고세율 25→20%, 최저한세율 인하, 과표구간 조정R&D 지원 확대, 준조세 정비‥'일자리 창출' 유도업계, 국제경쟁력 강화 '환영'…전문가, 세수대안 부족 '글쎄' 지난달 20일 이명박 前서울시장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결정됨에따라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는 이 후보의 경..
[조세공약 분석] 이명박 후보-③소득공제 확대 2007.09.11 13:51③-[서민생활] 소득공제 늘리겠다…실현 가능성은?주택·교육·의료비 공제한도 확대‥사업자도 적용정부, "면세자 비율만 높여왔다"‥공제확대정책 부정적전문가들, "고소득자에 혜택, 효과검증 선행돼야""특별공제 한도 현실에 맞게 조정 필요, 소득포착 효과" 주장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내세운 조세공약에는 경제와 서민을 살리는 세금, 즉 일자리..
[조세공약 분석] 이명박 후보-④유류세 인하 2007.09.13 11:05④-[서민경제] 유류세 10% 인하…대안은?소비자 부담 경감-가격인하 효과 불투명‥실효성 논란정부 "유류세 인하불가 원칙 고수, 검토도 않겠다"李측 "고효율 에너지정책, 정유사 불공정 거래관리 강화"지난 여름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조세분야를 뜨겁게 달궜던 유류세 인하논쟁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제2라운드를 맞을 기세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
[조세공약 분석] 이명박 후보-⑤부동산세제 2007.09.17 15:55⑤-MB공약 최대 수혜층은 '1세대 1주택자'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조세공약 중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중 하나는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이다.특히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는 이 후보 뿐만 아니라 일부 여권주자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공론화와 함께 현행 제도의 손질 가능성이 높..
[조세공약 분석] 이명박 후보-⑥국세·지방세 세목 통폐합 2007.09.27 09:01⑥-[조세개혁] 세목통합-'현실'과 '이론적 가능성'의 문턱세목 30→14개로 축소, 지방재정·지방분권 촉진목적세 대폭 정비 핵심‥지자체 간 불균형 최소화 관건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지난 7월 'MB의 조세개혁-경제와 서민을 살리는 세금'이라는 조세공약을 발표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이 후보의 조세공약은 서민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
[조세공약 분석] 이명박 후보-⑦국세청장 임기제 2007.09.28 15:15⑦-[세무행정]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가능할까?임기제 도입 명분-'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임기제 도입해도 정치적 중립 지켜질지 의문"명분
[조세공약 분석] 이명박 후보-⑧감세 가능할까 2007.10.02 13:13⑧-[종합평가] 대규모 감세, '재정확보 대안'이 필요하다참여정부 예산낭비 40조 육박‥"씀씀이 줄이면 감세 가능"전문가들 "정부조직 축소 등 구체적 대안 제시돼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경선후보 시절 내놓은 조세공약의 핵심은 '대규모 감세정책'이다. 뜨거운 논란을 빚었던 한나라당의 감세안(2005년 발표)이 근간에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