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A: 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해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국세청이 부가세 전자신고를 홍보하고 추천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전자신고를 하면 ..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18일 발표한 '제49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원서접수'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 동안 진행된 원서접수에 총 5만7088명의 수험생이 몰려, 역대 최다 접수 인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치..
과세대상 업계,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현실화해야" 개별소비세는 이른바 사치성 소비에 붙는 세금이지만, 세법에 열거돼 있는 항목에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품목간의 과세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피의 경우 2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지만, 명품이라고 불리는 유명브랜드의 가방이나 일반 의류의 경우 200만원이든 ..
근로장려세제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일감몰아주기 과세, 체납국세업무 민간위탁전·월세 소득공제대상 확대, 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 '차등화' 올해 세제개편의 대략적인 윤곽이 잡혔다. 당초 공언했던 바와 같이 세율에 변화를 주는 등의 굵직한 흐름을 바꾸는 '세제개편'보다는 사안별로 정책을 뒷받침하는 개별 '세법개정' 수준으로 개편..
"거주자 판정기준 국제화·명확화하자" 비거주자로 지위 옮길 때 과세하는 '출국세' 도입할 때 수년전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자국의 자본이 해외에 진출하였다가 국내로 회귀하지 않아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구주국가들처럼 일본도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내에서의 과세는 국내원천을 둔 것에 한..
"난 수도권 정통성을 가진 대표주자" 강조 한나라당 7·4 전당대회에 출마한 박진 의원(3선·서울 종로)는 28일 "새로운 리더십으로 승리의 한나라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한나라당은 말과 이미지의 정치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행동의 정치, 몸을 던져 위기를 해결하는 희생의 정치가 필..
◆…조세심판원이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 사이의 2000억원 세금전쟁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지난 3년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온 서울세관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다. 세관은 그동안 사용했던 수입가격 산정방식을 심판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자, 새로운 방법으로 무장, 반드시 적정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
◆…국민, 외환, 우리은행이 제기한 556억원대의 교육세 환급소송은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황이다. 조세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행 교육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불명확한 규정이 추후 예기치 못한 분쟁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법의 생명은 '예측가능성'이다. 교육세 환급소송을 제기한 은행들이 내세운 ..
-김진현 국세청 소득세과장 인터뷰-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확정신고 기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나 근로자들은 잊지 말고 5월 말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활한 종소세 확정신고 마감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김진현 국세청 소득세과장은(사진) "올해는 종소세 신고를 완전 자율신고 체제..
"양극화 주범인 대기업 감세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표도 생각 바뀔 것"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18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대기업 감세는 국민정서와 안 맞다"며 "선거에서도 이 이슈로 가다간 진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를 주장하면..
-김재웅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인터뷰-5월은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인 근로장려금(EITC) 지급신청의 달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신청 총 지휘를 맡고 있는 김재웅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사진)은 "제도측면에서는 지난해와 바뀐 것이 없지만 저소득 근로자 신청여건을 반영해 보다 편리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전무-"국민 무시한 처사"사업자 단체, "졸속 법안, 위헌소송 제기할 것"세무검증제의 문제점은 제도 자체에 그치지 않는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며칠사이에 검증대상자가 현금수입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검증대상자의 숫자도 두 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재설계됐지만, 국..
2007년 12월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 개표결과 이명박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자)이 48.7%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로써 10년, 민주당 집권은 막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듬해 2월25일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 대통령을 대선 승리로 이끈 것은 '경제대통령' 이미지였다. 정치 입문 이전 기업 CEO로 오랫동안 일하며 대한민국 경제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