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가계대출, 서민지원 '세제'로 해결한다-세제개편 '윤곽' 2011.06.30 10:00근로장려세제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일감몰아주기 과세, 체납국세업무 민간위탁전·월세 소득공제대상 확대, 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 '차등화' 올해 세제개편의 대략적인 윤곽이 잡혔다. 당초 공언했던 바와 같이 세율에 변화를 주는 등의 굵직한 흐름을 바꾸는 '세제개편'보다는 사안별로 정책을 뒷받침하는 개별 '세법개정' 수준으로 개편의 폭..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5% 고집 버렸다"-정부, 올해 성장률 4.5%로 수정 2011.06.30 10:00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결국 '5% 성장, 3% 물가'라는 구호에 잔뜩 낀 '거품'을 뺐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5%로 하향조정하고, 물가상승률도 당초 3%에서 4%로 올려 잡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틀을 새롭게 짰다. 기..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물가 안정에 '방점'-공공요금 차등요금제 도입 2011.06.30 10:00중계형 계약재배, 선택형 피크요금제 등 도입추진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정부는 올해 하반기 누적적자 등으로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한 '공공요금' 분야의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특히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로교통료, 전기료 등의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등을 추진해 물가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거시경제 운용방향도 '물가안정'을 정책..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경제체질 개선과 지속성장'-대출구조 개선, 가계부채 '연착륙' 2011.06.30 10:00정부는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그동안 국내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가채부채의 연착륙 방안'을 제시했다.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규모 부채 비율을 점차 낮추고 상호금융(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권 대출관리를 강화하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한도를 차등화 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또 정부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 2011.06.30 10:00기초생활보호제도 수급대상 기준 완화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구, 기부금 모집기준 완화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통해 제시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해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그동안 강조해온 '일하는 복지'제도의 구체화를 위해 탈수급자 지원 대책들을 정비하고, 근로장려세제의 지원 대상도 보다 늘리기로 했..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일자리 창출 및 내수기반 강화-고용창출기업 지원 확대 2011.06.30 10:00고용창출세액공제 확대,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중 확대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대방안 검토정부는 올해 하반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고, R&D 세액공제 분야를 서비스산업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사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