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News]-국세청vs은행 '교육세' 전쟁, 승자는?④에필로그(Epilogue)…"교육세 과세규정 명확화 필요" 2011.04.28 11:30◆…국민, 외환, 우리은행이 제기한 556억원대의 교육세 환급소송은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황이다. 조세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행 교육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불명확한 규정이 추후 예기치 못한 분쟁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법의 생명은 '예측가능성'이다. 교육세 환급소송을 제기한 은행들이 내세운 핵심논..
[인사이드 News]-국세청vs은행 '교육세' 전쟁, 승자는?③뭉텅이 '조세불복'…은행들 "낸 세금 다 돌려달라" 2011.04.27 11:30◆…'교육세 분쟁'의 시발점이 된 국민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의 교육세 환급소송에 대해 고등법원이 지난해 4월 행정법원의 결론을 뒤집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만 남은 상황. 과세당국과 은행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희비(喜悲)'가 엇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외환·우리 '필두'-시중은행 줄줄이 조세불복"M&..
[인사이드 News]-국세청vs은행 '교육세' 전쟁, 승자는?②은행들 뒷덜미 낚아챈, '구닥다리' 교육세법 2011.04.26 11:30◆…2003년 이후 카드사를 흡수합병한 은행들(좌로부터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은 카드부문 수익과 관련한 교육세 과세문제로 수 년째 국세청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다툼에서 시작된 카드부문 수익 교육세 과세문제는 현재 전 은행권으로 '불길'이 번진 상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육열'은 매우 높다. 교..
[인사이드 News]-국세청vs은행 '교육세' 전쟁, 승자는?①2003년 카드대란…'링(Ring)' 위에 올라간 선수들 2011.04.25 11:30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굴레'다.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은 것이 세금이다. 세금을 작동시키는 원동력, 세법은 전지전능(全知全能)하지 않다. 크든 작든 틈새가 존재한다. 이 틈새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태도는 상충된다. 납세자는 이 틈새를 파고들며 과세당국은 막고자 한다.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세금분쟁이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