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점검]다시 불타오르는 감세(減稅)논쟁[심층인터뷰]정두언 "이대로 가면 선거에서 진다" 2011.05.18 09:36 "양극화 주범인 대기업 감세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표도 생각 바뀔 것"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18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대기업 감세는 국민정서와 안 맞다"며 "선거에서도 이 이슈로 가다간 진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를 주장하면서, 과..
[기획점검]다시 불타오르는 감세(減稅)논쟁[심층인터뷰]이용섭 "감세 철회는 실패한 정책 되돌리는 것" 2011.05.18 09:35"한나라당, 감세 철회한다고 정체성 바뀐 것 아냐"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8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한나라당이 쇄신의 일환으로 추가 감세 철회안을 내놨는데 이것이 마치 큰 쇄신을 하는 것처럼 떠드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는 부자감세 법안을 내놓은 후 지난 3년 가까이 계층간 갈등..
[기획점검]다시 불타오르는 감세(減稅)논쟁[심층인터뷰]유일호 "돈부터 걷어놓고 보자는 건 나쁜 경제정책" 2011.05.18 09:35"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세수 확보해야" 강조 "'돈 많으니 세금 더내라' 하고 접근 해선 안돼"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18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지출 프로그램은 만들어 놓지 않고 (감세 철회를 통해) 돈부터 걷고 보자는 건 굉장히 나쁜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
[기획점검]다시 불타오르는 감세(減稅)논쟁[심층인터뷰]안종범 "세수만 보면 감세효과 기대하기 어렵다" 2011.05.18 09:35"정치적 이해관계 아닌, '과학적 분석'으로 접근해야"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18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조세정책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신뢰 및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특히 "감세정책은 그 효과가 곧바로 나타..
[기획점검]다시 불타오르는 감세(減稅)논쟁⑤다시 불거진 감세철회 논란, 곤혹스런 재계(財界) 2011.05.18 09:36◆…정치권이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에 재계는 좌불안석이다. 추가감세 철회 논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재계일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 상실은 보이지 않는 국가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간담회 당시 모습이다. 앞줄 왼쪽부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기획점검]다시 불타오르는 감세(減稅)논쟁④감세화신 박재완의 부상…당·정·청 힘겨루기 본격화 2011.05.17 16:04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현 고용노동부 장관)는 자타공인 '감세론자'다.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로서 그가 넘어야 할 첫 관문은 결코 만만치 않다. 추가감세 철회를 전면에 내세운 여당발 파고(波高)에 맞서 그가 자신의 소신을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추가감세 철회 문제를 둘러싸고 ..
[기획점검]다시 불타오르는 감세(減稅)논쟁③머리 굴리는 정치권, 감세철회 둘러싼 '정치지형도' 2011.05.17 09:00위기의식 팽배한 한나라 '파격적 카드'-민주당 '정중동'감세철회 논란의 본질…총선·대선용 '정치이슈(?)'◆…추가감세 철회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다만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노리는 두 진영의 추가감세 철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은 같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추가감세 철회 논란은 어디까지나 '포퓰리즘'으로 ..
[기획점검]다시 불타오르는 감세(減稅)논쟁②감세철회 논란 재점화, MB노믹스 흔들리나 2011.05.16 13:00방향 튼 한나라당 새 지도부, "추가감세 철회"'레임덕(Lame Duck)' 의식…숨 죽인 '청와대'◆…추가감세 철회 문제를 놓고 여당 내부에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돌고 있다. 아직은 '약풍' 수준이지만, 당의 정체성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 문제는 바람만 탄다면 거센 '폭풍'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당내 추가감세 철회 '여론몰이'는..
[기획점검]다시 불타오르는 감세(減稅)논쟁①'Again 2010', 정치권 덮친 '감세 철회' 쓰나미 2011.05.16 09:00감세 철회론 다시 꺼내 든 한나라당 총선·대선 앞둔 시점, 정략적 계산(?) 한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던 감세(減稅) 철회 논쟁이 다시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치권과 경제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흐지부지 사라졌던 논쟁의 '2라운드' 격이다. 상황적 측면도 지난해와 유사하다. 4·27 재보선 참패로 민심(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