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 말하는 세제개편]"2백만원짜리 가방에 없고, 모피(毛皮)엔 있다" 2011.08.16 14:37과세대상 업계,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현실화해야" 개별소비세는 이른바 사치성 소비에 붙는 세금이지만, 세법에 열거돼 있는 항목에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품목간의 과세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피의 경우 2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지만, 명품이라고 불리는 유명브랜드의 가방이나 일반 의류의 경우 200만원이든 300만..
[현장이 말하는 세제개편]전자세금계산서 시행 반년!!, "납세자 편의 위한다더니…" 2011.08.09 08:40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너무 촉박…현장에선 개선요구 '빗발' 실무착오 발견돼도 수정 '불허'…가산세 부담은 '이중삼중' 올 초 거래 투명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격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와 관련, 제도 시행 반년만에 기업현장에선 이런저런 불편들을 호소하며 한목소리로 제도개선을 해달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전자세금..
[현장이 말하는 세제개편]"망하면 먹고살길 막막, '노란우산공제' 한도 늘려달라" 2011.08.03 09:13"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일반 근로자보다 퇴직 리스크 커"업계, 연간 300만원→840만원으로 소득공제 확대 요구"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사업이에요. 저는 이거(노란우산) 하나면 다 됩니다.", "목돈 마련도 되고, 퇴직금도 되고, 연복리 이자로 쑥쑥 늘거든요." 개그맨 김병만씨가 사업의 '달인'으로 출연, 공중파를 탄 TV 광고 내용이다. 이른바 '노..
[특별기획]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키울 세제지원(下)바이오·제약, 특정부문 쏠림지원…균형발전 '빨간불' 2011.07.29 10:30바이오약·대기업 등 제약 연구비 세제지원 '편식'화학의약품 연구, 임상시험비 등 고른 지원 '절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헬스분야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약업계도 매출 대비 10%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쏟아 붓는 등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정부정..
[특별기획]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키울 세제지원(中)산업 특수성 무시한 세제지원 게임업계 '뾰로통'…무엇이 문제? 2011.07.27 09:25치열한 게임 시장, 업데이트 위한 추가연구는 필수"붕어빵식 세제지원…업데이트 연구비 지원 없어 난감"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신성장동력 산업은 말 그대로 기존의 법체계로 규정하기 힘든 '신'(新) 분야다. 하지만 정부의 세제지원은 여전히 기존 산업에 맞춘 '구(舊)'방식에 머물러 있어 관련 산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기획]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키울 세제지원(上)저탄소 녹색성장, 절름발이식 세제 혜택으로는 '글쎄' 2011.07.26 08:46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것은 반도체,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분야다. 하지만 향후 10년 후에도 이 같은 전통적인 효자 분야에 대한민국의 모든 운명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녹색기술, 의료·바이오, 신소재 등 향후 10년, 20..
[특별기획]업계 목소리로 듣는 '세제과제'(下)세금 위에 세금-자동차강국 한국의 불편한 진실 2011.07.22 12:00전 세계서 유례 없는 세금 다중구조, 자동차산업 '무거운 짐'자동차산업 미래 키워드 '그린카'-정부 세제지원 의지 있나? 최근 한국 자동차산업이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미국시장 재고가 각각 1.7개월과 1.6개월로 2개월치에도 못 미치는 등 매서운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통상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2~2.5개월을 유지하고..
[특별기획]업계 목소리로 듣는 '세제과제'(上)재고자산 평가방법 따라 세금 들썩?-정유·가스업계 속 탄다 2011.07.21 10:30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가열되고 있다. 이른바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끼여서 위기를 겪는다는 '샌드위치론'이 확산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전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글로벌 성적표는 어떨까?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에 따르면 2010년 매출 기준 글로벌 500대 기업에 한국 기업 14개가 포함됐다.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이뤄진..
[특별기획]대·중소기업이 말하는 '세제장벽'⑤외국 R&D지원약속 가끔 날 유혹해…흔들리는 기업들(下) 2011.07.15 09:30R&D 지원에 기업규모 왜 따지지?…과감한 지원 절실세제지원 '샌드위치'된 중견기업…强小기업 육성은 헛공약(?)최근 조세일보 기자가 만난 대기업의 한 간부는 "최근 자국에 한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찾아오는 여러 나라의 투자유치단을 만난 적이 있다"며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그는 "그들은 돈과 기술만을 가지고..
[특별기획]대·중소기업이 말하는 '세제장벽'④미래 '먹을거리'가 달렸다…R&D 세제지원 확대하자(上) 2011.07.14 11:20구슬은 꿰어야 보배…R&D 세제지원 실제활용 어렵다R&D 세제지원의 '사각지대'…박탈감 느끼는 기업들 글로벌 경쟁이 점차 격화되어 가는 가운데 '생존'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은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위해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도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조기 성과창..
[특별기획]대·중소기업이 말하는 '세제장벽'③또 불거진 임투폐지 논란…아예 '임시'란 말 빼자(下) 2011.07.13 11:30임투공제 수혜기업 89.1% '中企'…회복세에 직격탄기업 활용도 높은 대표적 투자지원책…글로벌 경쟁력은?올해 세제개편과 관련 정부와 여당이 한 목소리로 "고용창출 유인 강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아왔던 기업들 사이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대..
[특별기획]대·중소기업이 말하는 '세제장벽'②또 불거진 '임투' 폐지논란…기업들 "어찌하오리까?"(上) 2011.07.12 11:00고용창출공제로 고용증가 노린다?…실효성 없음 '검증'노동집약→기술·자본집약…"고용·투자 연계 어렵다"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제도를 고용유인형으로 개편하겠다"며 "고용창출 유인 강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
[특별기획]대·중소기업들이 말하는 '세제장벽'①정치권서 점화된 '감세철회' 논쟁…기업들은 '부글부글' 2011.07.11 11:00 최근 대한민국은 불편한 세금논쟁을 펼치고 있다. 친기업과 친서민이라는 이분법으로 편가르기를 하다 못해 연일 '재벌·대기업'에 대한 맹공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한국을 경제대국으로 키워온 기업들의 공로는 이른바 '감세론'에 치여서 맥을 못 추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정당한 요구까지 묵살되는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