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News]2000억원 세금전쟁, 그 이면의 이야기들⑥자존심 상처난 호랑이…관세청 "강도 높은 재조사 착수" 2011.06.21 14:30 ◆…조세심판원이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 사이의 2000억원 세금전쟁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지난 3년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온 서울세관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다. 세관은 그동안 사용했던 수입가격 산정방식을 심판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자, 새로운 방법으로 무장, 반드시 적정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
[인사이드 News]2000억원 세금전쟁, 그 이면의 이야기들⑤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원점'으로 회귀(回歸) 2011.06.20 13:19◆…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의 2000억원 세금전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달 조세심판원이 디아지오코리아가 제기한 관련 조세불복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내렸기 때문. 세관이 디아지오코리아에 적용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다. 심판원은 세관이 디아지오코리아로부터 추가 원가자료를 제출 받아, 과세가격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
[인사이드 News]2000억원 세금전쟁, 그 이면의 이야기들④디아지오코리아 촘촘한 '절세전략'…틈새 노린 과세당국 2011.06.15 12:00낮은 위스키 수입가격→관세·주세 등 절세해외 특수관계회사에 수수료·배당금→'법인세' 절세◆…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 2008년 관세청으로부터 수입가격 저가신고를 이유로 2000억원대의 세금폭탄을 맞았다. 하지만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할 경우 매출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법인세 과세금액은 높아지게 된다. 관세청의 세수부족분을 국세청이 메우는 일..
[인사이드 News]2000억원 세금전쟁, 그 이면의 이야기들③관세청-디아지오 세금전쟁 촉발시킨 '잃어버린 10년' 2011.06.13 12:00디아지오코리아 위스키 '숙성비용' 과세가격 제외관세청, "숙성비용 과세가격 포함 당연하다" ◆…최소 10년 이상 숙성, 깊은 맛과 향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위스키. 숙성과정은 위스키 제조과정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핵심 기술이다. 하지만 디아지오코리아가 수입한 위스키 가격에는 숙성과정에 투입되는 비용(숙성비용)이 거의 포함돼 있지..
[인사이드 News]2000억원 세금전쟁, 그 이면의 이야기들②양주 때문에 촉발된 '10년 전쟁'…관세청-디아지오 '날선 대립' 2011.06.09 09:38◆…술 1병 가격의 대부분은 '세금'. 주류업체와 과세당국 사이의 숨바꼭질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내 최대 위스키 수입판매업체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이 그 명성에 걸맞은 사상 최대규모의 과세불복을 놓고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10년째 벌이고 있는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 양측의 전의(戰意)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불타오르고 ..
[인사이드 News]2000억원 세금전쟁, 그 이면의 이야기들①한국 위스키 시장 주름잡는 '디아지오코리아' 2011.06.07 09:28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굴레'다.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은 것이 세금이다. 세금을 작동시키는 원동력, 세법은 전지전능(全知全能)하지 않다. 크든 작든 틈새가 존재한다. 이 틈새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태도는 상충된다. 납세자는 이 틈새를 파고들며 과세당국은 막고자 한다.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세금분쟁이 발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