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정부의 재정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생을 마칠 때까지 모든 사회, 경제활동을 세금과 함께하고 있다. ◆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변천세무사제도는 조세제도의 발전과정에서 탄생했다.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입 조달이 목적이므로 정치·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전되..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반대합니다" 미용성형 비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광식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부회장(사진)은 '이것은 한 마디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국 부회장은 11일 조세일보와 가진 인..
국세청 산하 6개 지방국세청은 각각 산하 일선 세무서를 통제하며 관할 지역 세무행정 전반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6개 지방국세청은 각각 서울지역(서울국세청), 수도권.강원지역(중부국세청), 충청지역(대전국세청), 호남지역(광주국세청), 경북지역(대구국세청), 경남.제주지역(부산국세청) 등 전국을 커버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의 지위도 ..
"새롭게 변화하면 어떠한 위기도 타개할 수 있다는 '변신타위(變身打危)'의 자세와 역풍을 솜씨 좋게 포착해서 배를 띄우는 '역풍장범(逆風張帆)'의 지혜와 용기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관세청장 신년사 中)던 관세청의 2009년도 어느덧 끝자락에 와 있다. 관세청의 2009년은 그야말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 한해였..
초등교 취학연령 1년 인하 검토, 출산·양육지원내년 11월 G20정상회의‥국제위상 강화FTA종합지원센터 설립‥FTA협상 확대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발표- 내년에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축소되고, 저소득층과 농어민 지원은 최대한 유지된다.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을 연계한 조세지출예산제..
납세자 선택권 박탈…임의화 필요, 가산세 부과 폐지해야 "수정·보완 없이 개인사업자 확대시 엄청난 혼란 올 것"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논란의 불씨는 깔끔하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제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표면으로 불거져 나오지 않았을 뿐 당장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업자..
지난 8일 구속기소된 안원구 국장이 자신을 향한 검찰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스스로 또는 아내 홍혜경씨를 시켜 폭로한 내용이 정치쟁점화까지 비화된 이유는 무엇보다 그의 폭로에 인화성이 강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안 국장은 자신이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있을 때 포스코건설에 대한 정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세무공무원 직무상 범죄 가중처벌은 삭제 세무대리인 자료상 알선·중개 가중처벌조세포탈죄 기본형량 낮추고, 일부는 가중처벌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국세청 등 세무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경우 뇌물수수액의 2~5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2~5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찬바람 부는 겨울 거리를 화려하게 수놓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오색 조명 사이로 은은한 캐럴송이 흐르는 연말 시즌, 올해도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덥혀줄 빨간 구세군 '자선냄비'가 거리로 나왔다. 지난 1928년 12월15일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해 매년 12월마다 거리모금 행사를 이어온 구세군 자선냄비는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의 대..
허위영수증 부당 공제하면 총 50% 가산세 '주의'국세청, 부양가족 공제요건 '집중 점검' 근로자가 세법에 정해진 대로만 연말정산을 한다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만일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연말정산과 관련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더 이상 ‘물샐 틈’이..
합산배제 대상 요건부터 확인해야‥정정신고는 12월에종부세액 200만원 이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능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도입된 이후 올해로 다섯 번째로 과세될 예정이지만, 작년 헌법재판소 일부 위헌결정과 세법 개정으로 대폭 개편돼 자신이 소유한 주택 및 토지가 종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헌재 ..
전경련, "R&D 세액공제와 설비투자 대상은 다르다"300개 제조업 설문…51.6% 투자계획 악영향 일부 기업, "투자계획 축소, 수정하게 될 것" 학계 "임투공제 폐지 바람직, 대·중소기업 구별 없어야" 기업의 설비투자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작년 기준으로 약 2조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