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부가세과세 논란-당신의 생각은?][테마인터뷰]국광식 부회장 "준비되지 않은 정책, 과세반대" 2010.02.11 09:08"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반대합니다" 미용성형 비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광식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부회장(사진)은 '이것은 한 마디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국 부회장은 11일 조세일보와 가진 인터뷰에..
[미용성형 부가세과세 논란-당신의 생각은?][테마인터뷰]박 훈 교수 "면세보다는 소득공제 폭 넓혀야" 2010.02.11 09:08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사진)는 10일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지만, 소득공제 폭을 넓히는 등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날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치료목적 성형수술에 면세 혜택을 준다는 것은 매출 누락의 확률을 높이고, 제도 도입 취지인 과표양성화에도 어..
[미용성형 부가세과세 논란-당신의 생각은?][테마인터뷰]재정부 "부가세 과세 단계적으로 넓힐 것" 2010.02.11 09:07부가가치세와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이상율 과장(사진)은 11일 성형수술 비용 등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이날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교육·의료행위 등에 대해서만 면세하고 있다"며 "..
[미용성형 부가세과세 논란-당신의 생각은?][테마인터뷰]백재현 의원 "과세문제 충분한 검토 필요" 2010.02.10 09:18 민주당 백재현 의원(사진)은 10일 미용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과세문제, 특히 오랫동안 비과세하던 것을 과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qu..
[미용성형 부가세과세 논란-당신의 생각은?][테마인터뷰]나성린 의원 "조세형평성 위해 과세해야" 2010.02.10 09:18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사진)은 10일 미용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과세하는 것이 맞다"며 적극 찬성 입장을 보였다. 나 의원은 이날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그동안 과세불형평이 존재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미용성형 부가세과세 논란-당신의 생각은?][테마인터뷰]미용성형 부가세 과세논란 쟁점은? 2010.02.10 09:17세금 문제는 국민의 '지갑'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만, 복잡한 조세체계와 어려운 세법 용어들, 경제상황의 변화와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2년간 30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감세(減稅)정책'을 펼쳤고, 세계 경제불황에 따른 재정난 우려로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