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조세정책·행정 변화와 과제-④]'신속통관' vs '엄정단속'의 딜레마 2009.12.18 13:30"새롭게 변화하면 어떠한 위기도 타개할 수 있다는 '변신타위(變身打危)'의 자세와 역풍을 솜씨 좋게 포착해서 배를 띄우는 '역풍장범(逆風張帆)'의 지혜와 용기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관세청장 신년사 中)던 관세청의 2009년도 어느덧 끝자락에 와 있다. 관세청의 2009년은 그야말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 한해였다. ..
[2009년 조세정책·행정 변화와 과제-③]백용호式 국세청 개혁, 아직은 '현재진행형' 2009.12.17 08:232009년 한 해 동안 '개혁'의 대상으로 가장 많이 지목됐던 정부 부처는 단연 국세청이었다. 과거에도 국세청 개혁에 대한 여론은 존재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인적개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정권 차원에서의 개혁을 모토로 한 국세청 조직개편(국세행정 선진화 방안) 논의가 이뤄진 것은 최근 십 수년간 찾아볼 수 없었..
[2009 조세정책·행정 변화와 과제-②]재정건전성 악화에 '흔들리는 감세정책' 2009.12.16 08:32지난해 대규모 감세, 경제위기…'세수부족' 부메랑'부자감세' 비판여론 의식, '親서민'으로 궤도 수정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減稅)정책이 실시됐지만, 세계적 경제위기와 맞물려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자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불어닥친 금융·경..
[2009 조세정책·행정 변화와 과제-①]이명박 정부 '조세공약' 어디까지 왔나 2009.12.15 08:5510년만의 정권교체. 야심 차게 출발한 이명박 정부도 어느덧 2년의 임기를 보내고 내년이면 집권 3년차에 접어들게 된다. 정권초기부터 설익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국민과의 소통부재로 지지도가 곤두박질 치기도 했던 지난 2년 동안은 수많은 사건사고와 변화의 소용돌이가 일었다. 대통령 후보시절 내세웠던 핵심 공약인 '대운하 건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