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미용성형 과세 논란-②] 의료계,"성형외과가 봉이냐" 2009.11.02 09:25정부, "내년 초 최종안 확정" "성형 시술 비용이 올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 가뜩이나 부산 성형외과 사망사건으로 뒤숭숭한 판에 장사가 되겠느냐?"(압구정동 A성형외과 원장 K씨) "(일반 피부과 등에서 진료하는) 보톡스 주사나 박피 레이저 시술에는 부가가치세를 안낸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청담동 B성형외과 전..
[긴급점검-미용성형 과세 논란-①] 유럽·일본은 이미 "과세" 2009.11.02 09:25정부가 과세기반 확대의 일환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10%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간 적지 않은 파장과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 모든 의료보건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필수 의료행위가 아닌 개인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