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제운용] 고소득자·대기업 조세감면 축소 2009.12.10 17:53초등교 취학연령 1년 인하 검토, 출산·양육지원내년 11월 G20정상회의‥국제위상 강화FTA종합지원센터 설립‥FTA협상 확대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발표- 내년에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축소되고, 저소득층과 농어민 지원은 최대한 유지된다.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을 연계한 조세지출예산제도가 ..
[2010 경제운용] 고도기술수반 외국인 직접투자 세제지원 2009.12.10 17:52상용직 시간근로자 고용비용 지원 주말·공휴일 겹치면 대체휴무제 검토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 한시 운영 매주 생필품 판매가격 공개된다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발표-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해 고용인원을 늘리는 사업자에게 고용비용의 일부가 지원되고, '시간제 근무 공무원'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등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기 위한 ..
[2010 경제운용] 에너지세제 강화·녹색인증제 시행 2009.12.10 17:524대강 살리기, 내년말까지 60% 달성벤처기업 M&A 등에 세제지원 강화 대형 쌀 유통회사 설립·상품거래소 추진 본격화 '국가경쟁력 보고서 발간'‥자국경쟁력 평가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발표- 내년에는 '녹색'과 '에너지'가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주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녹색기술 인증제와 녹색기업 확인제가 시행되면서 녹..
[2010 경제운용] 성장률 5% 내외…車세지원 종료 2009.12.10 17:52수입·수출 증가세로 전환‥210억달러 흑자설비투자 11% 증가·취업자 수 20만명↑경상수지 150억불 흑자, 물가 3%내외 전망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연간 5%내외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예상치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0.2%보다 무려 4.8%가 증가한 수치이며, 최근에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5.5% 전망과 국제통화기금(I..
윤증현 "내년에도 OECD 최고성장률 기록 전망" 2009.12.10 17:52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내년에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OECD내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0년 경제운용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여름까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4%로 유지했던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번 주 플러스로 전망을 바꿨다. 우리나라는 30개국 OECD 중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