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갭(Tax Gap) 도입 긍정적…장기과제 추진 가능성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3년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발표된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역외은닉소득 양성화를 위한 자진신고제 도입 ▲택스 갭(Tax Gap) 도입논의 ▲국세행정 조직개편안 등 크게 3가지 주제의 보고서가 발표..
삼일·안진·삼정·한영회계법인 등 회계법인 빅4의 매출액은 매년 줄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반면 조세부문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회계업계는 공인회계사의 공급이 넘쳐나면서 회계감사 부문에서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컨설팅 부문의 수입 또한 크게 줄어들어 홍역을 앓고 있다. ..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지난 26일 조세일보와 가진 'CEO 대담'에서 민주당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소홀히 생각한다는 것은 오해이며 재벌 편향적인 기업 지원을 중소 중견기업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국민 80% 이상이 부자감세 철회 찬성…세제개편안, 중산·서민 증세 못 받아들여""박근혜정부 공약 후퇴, 복지..
정부 세법개정안, 여론 악화에 靑까지 나서 '읍소'野, "월급쟁이 세금폭탄" 대대적 수정 예고…여당도 '고심' 지난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정부가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중산층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증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다. 자칫 무도 못 자르고 칼을 거둬야 할 상황으로까지 이어..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다. 1일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CJ그룹으로부터 골프, 룸살롱 접대 및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국세청은 삽시간에 충격의 도가니에 빠진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세풍(稅風) 사건 이후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당초 지난달 31일 저녁나절, 송 서울국세청장..
조세재정 전문가들이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의 인상에 대해선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23일 서울 송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개인소득세의 ..
◆…7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가계 부채 정책 청문회'를 열고 경제 부처 장관들과 가계 부채 해법을 모색했다.(사진: 김용진 기자) 가계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서민층의 빚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채무 조정 제도인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면서 저소득층의 채무 감면을 시행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금융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서비스업 관련 세제·금융 지원 체계를 대폭 개선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현 부총리는 4일 서울시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산업 정..
올해 세법개정을 앞두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조찬 포럼을 주최한 조세일보 황춘섭 대표이사(사진)는 9일 최근 세수부족 상황의 심각성을 역설하며 "세제개편을 통한 경기활성화가 해결책"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조찬 포럼의 사회를 맡은 황 대표이사는 "작년 연말 예산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지급 차질이 빚어질뻔 했..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3%에서 2.7%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3월말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발표한 2013년 연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지난해 연말 예상했던 3.0%의 경제성장률을 2.3%로 깎아 내린 지 3개월만에 0.4%p나 올렸다. 최근 8개월 연속 0%대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등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세..
군복무기간 동안에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가 전액 면제된다.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가 군복무를 하는 동안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약정이자를 전액 면제받는다. 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특히 정부는 학자금대출 이용자(일반상환학자금·..
음식점 자영업자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약 7.4%의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축소·폐지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우한 세액공제를 올해 연말로 종료하고,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도 재설계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3만6000원에 달했다. 학생들 10명 중 7명은 학원, 과외 등 별도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은 71.3% 가량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성별 대학진학률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5.7%p 가량 높았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2 한국의 사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