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대학 학자금 대출, "군복무 기간에는 이자면제" 2013.06.27 17:00군복무기간 동안에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가 전액 면제된다.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가 군복무를 하는 동안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약정이자를 전액 면제받는다. 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특히 정부는 학자금대출 이용자(일반상환학자금·정부..
[201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아동 음란물 소지하면 '징역 1년'…"성범죄 처벌 강화" 2013.06.27 16:29앞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반드시 처벌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및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
[201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PC방 흡연 금지"…치과 '스케일링' 비용 싸진다 2013.06.27 16:14하반기부터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PC방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었지만, 간접흡연 및 청소년 흡연 방지를 위해 PC방 내에서의 흡연이 아예 금지된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치과 치석제거 및 부분틀니에도 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이 부담할 비용이 싸진다. 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201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받아볼까?…"이자도 싸졌네" 2013.06.27 16:05그동안 소득요건, 자격요건 등이 까다로워 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웠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대출을 받지 못했던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부부도,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시중 최저수준의 금리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이미 ..
[201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7월부터 취득세 감면 '끝'…"9억이하·1주택 50% 감면" 2013.06.27 14:42오는 7월부터 당장 주택거래에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난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법정세율 4%보다 절반이나 낮은 2%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지원이 실시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일반학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도 반드시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해 현금영수증가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