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전문가들, 소득세 인상 '공감'…법인세·부가세 '글쎄' 2013.07.23 18:45 조세재정 전문가들이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의 인상에 대해선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23일 서울 송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개인소득세의 소득..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중장기 조세정책' 윤곽…소득·부가세↑, 법인세↓ 2013.07.23 16:00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고, 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재산과세 개편도 추진할 전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서울시 가락동에 위치한 연구원 대강당에서 '중장기 조세정책 방..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소득세 감면 줄이고, 법인세율 단순화 추진된다" 2013.07.23 16:00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분야 각종 감면제도를 줄여 전체 세수(稅收) 가운데 소득세 비중을 한층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현행 3단계(2억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기업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단순화 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중장기 조세정책..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부동산 세금' 정비 나선다…재산세↑·취득세↓ 2013.07.23 16:00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거래세는 낮추고, 재산세 등 보유세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서울시 가락동에 위치한 연구원에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세목별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부가세율 인상 검토…"은행·병원·학원 부가세 확대" 2013.07.23 16:00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으로 날이 갈수록 복지예산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부족한 복지재원의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검토할 전망이다. 현재 부가세가 면세되는 금융·의료·교육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면세·감면제도를 정비, 부가세 과세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가·사치품에 더 많은 세금을 과세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정부, 조세피난처 정보교환협정 가속페달 밟는다 2013.07.23 16:00정부가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국가·지역과의 정보교환협정 체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전가격 세제, 해외금융 계좌 신고제도 등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 방지 제도를 보완하는 등 국제조세제도를 재검토한다. 특히 FTA확대 등 대외무역환경 변화에 대응, 기본관세율 체계 개편도 검토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중장기 조세정책 보고서…감세-증세 논란 '도화선(?)' 2013.07.23 16:00법인·상속↓, 소득·부가↑…부자감세 2라운드 '촉매'통일세, 탄소세 등 미래현안 제시…내용은 '속 빈 강정' 23일 세제당국, 기획재정부가 국책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에 거금을 들여 용역을 발주해서 만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가 공개됐다. 겉으로는 연구원의 이름을 빌린 것이지만, 보고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상 정부 '입김'이 상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