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세행정포럼]역외은닉소득 자진신고제 도입, 찬반양론 '팽팽' 2013.08.26 18:23택스 갭(Tax Gap) 도입 긍정적…장기과제 추진 가능성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3년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발표된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역외은닉소득 양성화를 위한 자진신고제 도입 ▲택스 갭(Tax Gap) 도입논의 ▲국세행정 조직개편안 등 크게 3가지 주제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2013년 국세행정포럼]강길부 "직접 증세보다 '조세정의' 먼저 바로세워야" 2013.08.26 14:38 강길부 국회 기재위원장(새누리당)이 증세보다는 조세정의를 먼저 바로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포럼에 참석,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직접 증세에 앞서 경기회복 과정에 부담을 덜 주면서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
[2013년 국세행정포럼]탈세공화국? 자영업자 소득탈루 규모, 年30조원 육박 2013.08.26 14:00소득세 30%, 부가세 5.6% '세금사각지대'"한국형 '택스갭(Tax-gap)' 도입 검토해야" 우리나라 자영업종 전체 소득 탈루규모가 연간 3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소득세 납부기준이 되는 수입의 약 30% 정도가 과세당국의 눈을 피한 '세원사각지대'에 자리잡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전체 세목 중 가장 세수 비중이 큰 부가가치세 탈루비율도 약 5.6..
[2013년 국세행정포럼]"금·부동산 등 '해외자산 자신신고제도' 도입 필요" 2013.08.26 14:00"자진신고자 가산세 면제 등 인센티브…세원확대 효과" 역외탈세 대응차원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와 별개로 금, 부동산 등 해외자산 보유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제도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세당국 의무신고 대상이 현행 현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형태에서 향후 부동산, 귀금속, 미술품, 선박 등 실물..
[2013년 국세행정포럼]대기업·탈세 전담 조사국 도입, 세무직렬 이원화 추진 2013.08.26 14:00 美·英 등 선진국 국세행정조직 비교 보고서세종시 이전 후 수도권 관리차원, "일부 기능 서울 존치" 미래 세정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행 국세청 조사조직을 기업규모별로 특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납세자의 소득규모, 사업성격에 따라 성실납세 수준과 탈세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룹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집행전략이 필요하다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