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음식점,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검토 2013.06.26 15:00음식점 자영업자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약 7.4%의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축소·폐지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우한 세액공제를 올해 연말로 종료하고,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도 재설계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예금부자 세부담↑…"고액 금융자산가 세제혜택 축소" 2013.06.26 15:00현재 고액 금융자산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금융소득 비과세·감면 제도들이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26일 서울시 가락동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담은 비과세·..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신용카드 공제 줄어드나?…조세硏 "축소·폐지해야" 2013.06.26 15:00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내년부터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26일 서울시 가락동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관련 공청회'를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은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연말정산 줄어든다" 2013.06.26 15:00내년부터 당장 근로자들의 '13월의 월급', 쏠쏠한 연말정산 혜택이 대폭 줄어든다. 교육비·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을 중심으로 소득공제 혜택 줄어들거나, 감면 규모가 적은 세액공제로 바뀐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봉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부쩍 늘어날 전망이..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줄줄 새는 세금 年30조원…"비과세·감면 문제점은?" 2013.06.26 15:00최근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흐름이 이어지는 등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올해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12조원 가량의 세입경정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고, 강력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세입확충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정부는 5년 동안 134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약가계부 이행 재원을 마련하..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일자리 늘려야 세제지원"…기업 투자세액공제 개편 2013.06.26 15:00현재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지원 제도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미 투자와 고용의 연계를 강화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시행하는데 더해,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일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책연구기관인..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다자녀·자녀양육비 공제↓…"자녀장려세제 도입" 2013.06.26 15:00정부가 내년부터 자녀장려세제(CTC)를 도입할 방침에 따라, 그동안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세제지원을 실시했던 다자녀 추가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등을 축소할 전망이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계획을 감안해 현재 50만원인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26일 서울시 가락동 조세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