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민간전문가의 채용을 늘리는 등 민간과 경쟁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특히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등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세금신고 3.0'을 선도과제로 선정,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국세행정을 개혁하기로 했다. □ "경쟁력 높인다", 확 바뀐 국세청 조직 문화 = 19일 국세청이 발표..
환급액 '4천억+a'…하반기 희망퇴직자 위로금 활용 전망 수 년 동안 진행한 국세청과의 조세소송에서 KO승을 이끌어낸 국민은행이 추징됐던 세금 이상의 돈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하반기 단행을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구조조정(희망퇴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국민은행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4121억원 규모..
◆…김정환 KDB대우증권 애널리스트 미국의 경제학자 아론 레벤쉬타인은 "통계는 비키니와 같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암시적이지만, 숨기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했다.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 감독을 지낸 토비 하라는 이를 야구에 적용하기도 했다. "야구 기록은 비키니를 입은 소녀와 같다. 기록은 많은 것을 보..
저금리정책은 우리 경제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줬을까. 올해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가계 부채를 포함한 경제 전체에 타격을 미치진 않을까.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와 통화 유동성 정책을 오랜 시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가 늘지 않는 등 그 효과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한..
아무리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을 찾고 또 찾아도 막상 직접 해보려고 어렵고 막막한 경우가 많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특별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헷갈려하고 있다. 이럴 때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주 묻는 상담사례나 연말정산자동계산기, 대화형 소득·세액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도입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쉽게 말해 배당을 늘린 기업 주주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고배당 상장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3년 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이라는 원칙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왔지만, 매년 세법심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졸속' 평가를 받아오며 구조개혁 요구에 직면해 왔다. 조세소위에 요구되는 개혁문제는 이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 대표적으로 비공개 회의 진행을 들 수 있다. 속..
지난 49년 동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우리나라 조세행정을 책임지던 국세청이 개청 50주년(2015년)을 목전에 두고 세종시 청사로 주무대를 옮긴다. 1966년 개청과 함께 서대문청사에서 첫 발을 내딛은 국세청은 이후 관훈동 청사, 광화문 청사, 태평로 청사, 양평동 청사, 수송동 구청사, 현재 수송동 신청사까지 49년 동안 서울 곳곳을 누..
대전-김형중, 대구-남동국, 광주-신수원 국세청 연말 고위직 인사의 '뚜껑'이 열렸다. 국세청은 16일 1급(고위공무원 가급) 승진인사 및 2급(고위공무원 나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1급 승진자는 중부국세청장으로 임명된 김재웅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다. 김 원장의 임명으로 현 국세청 1급 4개 TO 중 3자리가 비고시 출신(김..
IFRS4 2단계를 도입할 경우 보험사들 재정 건전성에 위기가 들이닥칠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보험사들은 손을 놓은 채 금융당국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IFRS4 2단계의 도입은 손해보험사보다는 생명보험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단계가 도입되면 과거 생보사들이 판매했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결손 발..
◆…8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조세일보와 재무인포럼 주최로 '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감사보수 덤핑 및 감사인 독립성 확보 등 과제 '산적'"감사인 선임, 공영성 및 적정 감사시간 확보해야" 외부감사, 비리 합리화 악용될 가능성 주장 나와 내년부터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단지에..
#. 수 년전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역외탈세 논란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권 회장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였다. 국세청은 확실한 증거물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었다. 권 회장이 국내 모처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며 고교 동창회 등에도 얼굴을 비추며 거액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등 '한..
-국세기본법- 조세피난처에 금융계좌를 만드는 등 부정행위 등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고, 불성실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또 현재 1000만원인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가 폐지되고,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된다. 해마다 증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