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해외에 숨어있는 돈…부과제척기간 15년까지 연장 2014.12.03 12:26 -국세기본법- 조세피난처에 금융계좌를 만드는 등 부정행위 등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고, 불성실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또 현재 1000만원인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가 폐지되고,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된다. 해마다 증가하는 탈..
[2015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중고차 의제매입세액 특례 현행 유지…업계 걱정 '뚝' 2014.12.03 12:25 -조특법(간접세)- 현행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앞으로 2년 더 연장된다. 당초 정부는 중고차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만큼은 공제율 축소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세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중고차 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권의 정무적 판단에 무산됐다. 또한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
[2015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올해 낸 월세도 '세액공제' 받는다 2014.12.03 12:25 -소득세법- 오는 2016년부터 파생금융상품에 20%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 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한도 또한 상향조정, 요동치는 부동산 임대시장의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의 공제한도도 300만원이 ..
[2015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투자 않고 돈 쌓아놓은 기업, '사내유보과세'로 단죄 2014.12.03 12:24 -법인세법-재계의 반발이 극심했음에도 불구,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가 결국 현실화됐다. 앞으로 기업들이 당해 연도 발생 이익의 일정부분을 투자, 임금인상, 배당에 활용하지 않은 '미활용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기업의 이익을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연간 18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중소..
[2015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배당 늘린 기업에 稅혜택, 개인지갑 두툼해진다 2014.12.03 12:23 -조특법(소득세)-앞으로 고배당 상장사의 소액주주 배당 세율(원천징수분)이 14%에서 9%로 낮아진다. 여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포함한 대주주는 최고 31% 세율이 아닌 25% 세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배당을 많이 올려주는 기업에 세금 감면이라는 당근을 줘 시장이 기대하는 배당확대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
[2015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해외여행 면세한도 초과, '당근과 채찍' 주어진다 2014.12.03 12:23 -관세법- 올해 상향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400달러→600달러)에 발맞춰, 내년부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관세 신고에 대해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적용될 예정이다. 면세한도 초과 시 자진 신고하는 경우 관세를 30%(15만원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불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60%의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아..
[2015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증여세, 저세율국에 납부?…"꼼수 더이상 안 통한다" 2014.12.03 12: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앞으로 외국 정부에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국내에서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한다. 해외 은닉자금을 적발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액의 20%(기존 10%) 이하의..
[2015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근로자 임금은 늘리고…담뱃값에는 '세금폭탄' 2014.12.03 12:22 -조특법(법인세)·개소세법·부가세법-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였던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신설돼 내년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늘린 기업에 대해선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세월호 사고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인상된다. 다만 야당의 요구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와 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