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국회선진화법' 명(明)과 암(暗)②'얼렁뚱땅' 세법심의, 부작용의 책임은 누가? 2014.12.08 15:26#. 수 년전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역외탈세 논란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권 회장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였다. 국세청은 확실한 증거물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었다. 권 회장이 국내 모처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며 고교 동창회 등에도 얼굴을 비추며 거액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등 '한국인'..
[긴급진단]'국회선진화법' 명(明)과 암(暗)①세법개정안 '졸속심의' 논란의 주범, '국회선진화법' 2014.12.05 08:18◆…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강석훈 위원장(사진 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여야는 새해 예산안을 12년만에 법정시한 내에 통과시키는 성과를 냈지만 자동부의제에 쫓겨 중요한 조세법개정안(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졸속심사'를 강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