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졸속' 세법개정 문제와 대안은?⑥"조세소위, 비공개 장벽 허물어야…", 쏟아지는 고언 2014.12.26 07:5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이라는 원칙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왔지만, 매년 세법심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졸속' 평가를 받아오며 구조개혁 요구에 직면해 왔다. 조세소위에 요구되는 개혁문제는 이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 대표적으로 비공개 회의 진행을 들 수 있다. 속시원하..
[긴급진단]'졸속' 세법개정 문제와 대안은?⑤"여러분들은 진정 '조세전문가' 입니까?" 2014.12.24 08:15세법개정에 대한 국회의 심의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세법(조세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 전개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호주머니와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법개정보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차대하다. ..
[긴급진단]'졸속' 세법개정 문제와 대안은?④정부도 정치권도 '졸속' 드라이브…'세비(歲費)'가 아깝다 2014.12.23 08:00대한민국 헌법이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납세자인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다. 국민들이 국회를 대표자로 세우고 법률제정권을 부여한 것은 권익에 반하는 법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 국회가 보이고 있는 행태는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 정치적 선택에 따른 법률제정권의 남용, 국민의 생활..
[긴급진단]'졸속' 세법개정 문제와 대안은?③몇 마디에 증세법안 뚝딱, '국민' 안중에 없는 정치권 2014.12.22 07:21국민 즉, 납세자들은 '증세'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당장의 자기 호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른 세법개정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특히 증세와 관련한 세법개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해 정부 세법개정안이 '중산층 호주머니를 턴다'는 반발에 부딪혀 수 일만에..
[긴급진단]'졸속' 세법개정 문제와 대안은?②굳게 닫힌 문 뒤 '조세소위'에서는…어떤 일이? 2014.12.19 08:38 ◆…굳게 닫힌 문 뒤에선 어떤 일이? = 국회법상으로는 공개이지만 사실상 굳게 문을 닫고 진행되는 조세소위. 국민 한명 한명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세법을 심의하는 조세소위는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일까. 국민의 재산권에 서늘한 칼날을 들이대는 세법은 그만큼 신중하고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정말 그런지 국민들은 알 길이 ..
[긴급진단]'졸속' 세법개정 문제와 대안은?①'야합'에 휘둘려 멍들어가는 대한민국 세법(稅法) 2014.12.18 08:56 지난 2011년 12월31일, 자정을 단 10여분 남겨둔 시각 국회는 소관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뒤집고 소득세 최고과표구간 및 세율 상향조정 법안(소득세법)을 표결에 붙여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3억원으로 설정한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가 도입된 것이다. 한국판 버핏세는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