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전문성'에 올인한 국세청, 민간과 '경쟁' 붙인다 2015.01.19 11:02 국세청이 민간전문가의 채용을 늘리는 등 민간과 경쟁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특히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등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세금신고 3.0'을 선도과제로 선정,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국세행정을 개혁하기로 했다. □ "경쟁력 높인다", 확 바뀐 국세청 조직 문화 = 1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척박한 '청양의 해' 경제상황, 국세행정은 어디로? 2015.01.19 11:02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규모 세수부족 현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국민의 납세의식에 의존하기보다 국세행정의 정보화·과학화 등 '혁신'을 토대로 차질 없이 세입예산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올해 국세청은 본·지방청의 슬림화를 통해 현장인력을 확대하고 일선 세무서 부가·소득세과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 도입 검토된다" 2015.01.19 11:01 국세청이 과세 인프라를 재정비해 세원을 양성화하고 복지 등 중장기적인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 대응전략 마련에 나선다. 특히 명의위장, 폐업 반복으로 탈세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지하경제 규모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택스 갭(tax gap)' 측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세종시 국..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돈 많은 탈세자 조이고…돈 없는 경제약자 살린다 2015.01.19 11:01 세무조사 규모, 예년 수준 유지…중소상공인 조사부담 '축소' '소송팀 평가제도' 도입, EITC·CTC 지원 강화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는 강화하지는 않되, 대자산가·대기업 등의 탈세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민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는 적극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탈세유인이 높은 고소득자에 대해선 과세..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보다 투명한 국세청…"억울한 납세자 없도록 하겠다" 2015.01.19 11:00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의 절차와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해 세법 집행기관으로서의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후검증·과세자료 해명요구 등 과도한 자료요구를 지양하고 이에 대한 중복 검증도 방지할 방침이다. 또 과세기준자문·조사심의팀 등을 통해 과세 전 단계에..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지하경제양성화→성실신고' 국세행정 무게중심 바뀐다 2015.01.19 11:00 성실신고 자료 적극 제공…과세책임 '인사반영'세무조사 수준, 예년 유지…중소납세자만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에 몰두하던 국세청이 납세자를 압박하는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은 대폭 줄이고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의 방향을 바꾼다. 각종 세목 신고 전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적신호 켜진 세수, '자납세수' 확보에 중점 둔다 2015.01.19 11:00 경기침체 지속으로 세수확보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정부가 무리한 세무조사 등 '쥐어짜기식' 세수확보가 아닌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납세수' 확보에 역점을 둔 국세행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사후적 성실신고 검증'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시 말해 과도한 세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