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박정희 유신정권-'증세수단'으로 도입 국가 기간 세목으로 자리잡은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된지 30년을 맞았다. 1976년 도입돼 1977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부가가치세제는 왜, 어떻게 도입되었을까.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 왔을까. 조세일보는 부가가치세가 도입돼 우리 경제와 세제에 미친 공과의 역사를 시리즈로 하나 하나 되짚어 본다.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사실상 폐지‥다자녀 추가공제로 전환수영장·체육도장 등 취학 전 아동 교육비공제대상 확대 내년부터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많을수록 추가공제혜택을 주어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또 내년부터 근로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급하는 학원..
비영업용 자동차 세부담 영업용 승용차 수준으로 낮춰야배기량따라 과세 재산세적 성격 반영 못해‥차량 가격별 과세 필요자동차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부담이 재산세에 비해 과중해 자동차세 체납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과기준 설정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형준 창원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한 ..
2008년 1단계 시행→2013년 이후 전체 납세자로 확대1단계 시행시 1500억 예산소요, '한국형 EITC'시행 방안"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모토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EITC(근로소득지원세제, 이하 EITC)'가 오는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시행초기 대상자는 근로자 등으로 제한적이나 오는 2013년 이후 사업자 등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제..
"장기적 관점 공급정책만이 부동산 시장 해법"그린벨트 풀어 택지공급‥선진국형 '전원주택지' 공급해야"취득세·등록세 존재이유 없어‥폐지 바람직"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그 동안 참여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대책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온 학자이다. 김 원장은 연세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
(上)-상속세 폐지 논란의 발단과 찬·반 입장대한민국의 세금논쟁은 현재 진행형임과 동시에 '미래 계속형'이다. '감세, 증세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상속세 폐지 논란이다. 그러나 이 두 논쟁의 이면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도사리고 있다. 대안 없는 논란, 찬·반 양측의 입장만을 내세운 '소모적 논란'에 지나지 않다는 점이다. 상속세 폐지 논란만 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신고를 미뤄왔던 납세자들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그러나 아무리 종소세 신고를 위한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과거의 세금상식에 매달려 종소세 신고를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특히 ..
인천세관, 올해만 2155억원 상당 적발"최근 3년 동안 중국과의 교역량이 평균 41%씩 늘어나고 있어요. 가짜 물품 밀수가 그만큼 늘고 있고, 조선족을 동원하는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지요. 긴박하게 밀수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짜 밀수품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인천세관 조사관실 한 직원의 말이다. ..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사'의 대중화(大衆化)전문자격사 '기득권'은 이제 옛말, "아…옛날이여" 개업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늘어가는 한 숨 서울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 A씨는 요즘 담배 맛이 쓰다. 개업을 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수익원이라고는 고작 30여건도 채 못 되는 기장대리 뿐. 사무실 운영비 내기도 ..
60∼70년대 5.16 군사쿠데타 주축세력이 국세청 기반 잡아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은 당장 1967년부터 시작될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관련해 팽창하는 재정수요를 어떻게 조달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1966년 3월3일 재무부 사세국(司稅局)을 따로 떼어 내어 재무부 외청인 국세청을 출범시켰다. 초대 국세청장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새 천년의 첫 해였던 2001년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 찼던 한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러한 희망과는 상관 없이 2002년 월드컵이라는 국가적 축제가 막을 내린 이후 수 년간 대한민국은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 에 허덕였던 것이 사실. 최근 들어와 점차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계 10대 무역대국이다.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거나 또 생산하기 위해 외국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세관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현대의 기업경쟁력은 물류 흐름의 신속화로 대변된다. 즉 수출입 물품의 신속통관은 기업 경쟁력의 승패..
기준금액 올려달라는 기업들의 볼멘소리, 당국은 '안들려요' 지난 2004년 1월 5일 국세청이 '50만원 이상 접대비 실명제' 시행을 전격 발표했다. 일부 상식의 선을 넘어선 기업들의 접대비 문화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 제도 시행을 결정한 세정당국의 입장이었다. 세정당국의 이 같은 입장은 즉각 기업계의 반발을 샀다. 가뜩이나 경기도 좋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