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점검]'해답 없는' 진실게임‥상속세 폐지 논란 2006.05.23 11:00(上)-상속세 폐지 논란의 발단과 찬·반 입장대한민국의 세금논쟁은 현재 진행형임과 동시에 '미래 계속형'이다. '감세, 증세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상속세 폐지 논란이다. 그러나 이 두 논쟁의 이면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도사리고 있다. 대안 없는 논란, 찬·반 양측의 입장만을 내세운 '소모적 논란'에 지나지 않다는 점이다. 상속세 폐지 논란만 떼어놓..
[기획특집] '해답'없는 진실게임‥상속세 폐지 논란 2006.05.24 09:01(下)-양측으로 갈라진 조세전문가 집단, 정답은 없다(?)현 시점에서 상속세 폐지가 맞다, 안 맞다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찬·반 양측의 입장이 확연하게 갈려 있는 상태이고 또한 양측의 접점을 찾아내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논리적 접근의 한계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정책적 판단(정부 몫)에 맡기기도 어렵다.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