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 2008년 시행…31만가구 연 80만원 지급 2006.06.22 13:002008년 1단계 시행→2013년 이후 전체 납세자로 확대1단계 시행시 1500억 예산소요, '한국형 EITC'시행 방안"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모토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EITC(근로소득지원세제, 이하 EITC)'가 오는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시행초기 대상자는 근로자 등으로 제한적이나 오는 2013년 이후 사업자 등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제도가 ..
[표] 외국의 근로소득지원세제는? 2006.06.22 13:00근로소득지원세제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1975년에 미국에서 처음 시행된 후 영국, 프랑스 등 7개국에서 시행중이며 각국의 사회보장체계 및 도입목적 등 실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우리나라의 근로소득지원세제는 미국의 제도(EITC; Earned Income TaxCredit)에서 이름을 따온 것. 미국은 EITC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추진일지 2006.06.22 13:00▲2003년 1월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EITC 중장기 검토방침 발표 ▲2003년 6월 4일= 정부, EITC 제도 도입 발표 ▲2004년 11월 10일=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EITC 도입 논의 ▲2004년 12월 29일= 노사정, EITC 마련 합의문 채택 ▲2005년 1월 14일=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산하 '근로소득보전세제 연구기획단' 설치 ..
[Q&A로 풀어본 한국형 'EITC'제도] 2006.06.22 13:00그 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EITC(근로소득지원세제)'제도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제시됐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 오는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ITC제도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Q&A형식으로 풀어본다. □ 근로자 및 사업자 소득파악률이 그리 높지 않은데 현 시점에서 제도 시행이 가능한가?=2004년..
[한국형 EITC 一問一答] 백운찬 EITC추진기획단 부단장 2006.06.22 13:01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한국형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기본적인 틀이 제시됐다. 재경부의 의뢰로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해 온 한국조세연구원(전병목 조세연 연구위원, 이상은 숭실대 교수 공동진행)은 22일 '우리 현실에 맞는 EITC실시방안' 이라는 제하의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이 날 정책토론회를 갖..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란?‥'남이 낸 세금이 내 소득' 2006.06.22 13:02근로소득지원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란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뜻한다. 단순히 소득세체계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성격의 조세제도. 구체적..
EITC 2013년 이후부터 전면 시행<표> 2006.06.22 13:022008년부터 아동 2인 이상 무주택 근로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EITC제도가 사업자 및 무자녀 가구 등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시점은 오는 2013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우리 현실에 맞는 EITC실시방안'에 따르면 제도도입 초기의 재정상황 및 소득파악문제 등을 고려해 총 4단계로 적용대상을..
EITC 적용대상 '총소득'의 개념은? 2006.06.22 13:02오는 2008년부터 EITC(근로소득지원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의 '총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총소득'은 어떤 개념일까. EITC연구용역을 수행한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총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식대, 야근수당 등)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만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여기에 사업소득, 근로..
비정규직 등 EITC적용 받으려면 '지급조서' 필수 2006.06.22 13:03오는 2008년부터 도입되는 EITC(근로소득지원세제)의 수혜대상에 비정규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건부'다.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급여를 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지급조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2일 내놓은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을 통해 오는 2008년부터 1단계로 소득파악..
[해설] EITC, 2% 부족함의 조화(調和) 2006.06.22 14:01한국형 EITC제도 도입방안 윤곽‥실효성 논란일 듯'파격지원'보다는 '현실적 도입'에 주안점 설정여당 선거패배 후폭풍-제도 시행에 영향 미칠까5.31지방선거의 결과는 여당의 참혹한 패배. 패배의 원인은 형평성을 명분으로 강화된 각종 조세정책의 역효과 때문으로 지적됐다. 이제는 '빼앗는(?)' 조세정책이 아닌 '퍼주는' 조세정책이다. 한국형 EITC제도가 '..
[EITC 토론회-①] "연80만원은 코끼리 비스킷" 2006.06.23 09:09전문가들, "범위·급여 작아 실질적 효과 의문"'기초수급자 적용 제외' 한 목소리 2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2008년 도입예정인 EITC(근로소득지원세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이날 윤곽을 드러낸 EITC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용대상 및 급여범위를..
[EITC 토론회-②] "안정적 착지 위해 엄격 적용" 2006.06.23 09:16 EITC(근로소득지원세제)에 대한 구체적 밑그림이 제시된 22일 EITC 정책토론회에서는 적용 대상 및 급여범위를 너무 좁게 잡는 등 보수적으로 설계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정부의 담당 실무자들은 이에 대해 제도도입 초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대상 및 급여를 확대하는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