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탐구①] 동북아 물류허브 '통관혁신'으로 해낸다"기업은 생산만하세요" 수출입통관 원스톱시대 '활짝' 2005.09.06 15:03'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계 10대 무역대국이다.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거나 또 생산하기 위해 외국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세관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현대의 기업경쟁력은 물류 흐름의 신속화로 대변된다. 즉 수출입 물품의 신속통관은 기업 경쟁력의 승패를 좌..
[관세행정 탐구②] '짝퉁' 밀수, 국경에서 철통 경계 2005.09.15 14:45지난 7월 12일 관세청이 '짝퉁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기업들의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고 통관하는게 임무인 관세청이 짝퉁과의 한판 대결을 선언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 관세청, 왜 짝퉁과 전면전 선포했나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가짜 상품은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해 진품인 것처럼 만들어 유통되는 물품을 말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의장, 고..
[관세행정 탐구③]"원산지 위반·탈세기업 끝까지 추적" 2005.10.07 10:37국내 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도 '중국산'인지를 꼭 확인해야 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제품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중국산 값싼 수입물품이 해외 명품으로 둔갑돼 SA급(Special A급이라는 의미로 짝퉁 중에는 가장 높은 질을 가진 물품), A급, B급 등 등급까지 매겨져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은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