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논리 '갈팡질팡'…업계 혼란 어쩌나 세수 오히려 감소? 과세당국 의도 무엇이냐 '와글' 국세청이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과세논리를 스스로 뒤집으며 상당한 논쟁이 관련 업계를 뒤덮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국세청이 신한은행에서 신한금융지주에 지급한 브랜드 사용료 4600억원을 불인정한 것은 앞..
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는 부자감세 철회와 지방재정 국고보조 확대 요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방안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가중,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나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우리 건설이 해외에 처음 진출했던 1960년대. 해외에 나간다는 설레임을 안고 동남아나 중동에 도착한 근로자들은 처음 겪는 혹독한 날씨와 원도급자인 선진국 엔지니어들의 매서운 눈초리와 싸우며 한푼두푼 모은 돈을 한국으로 송금했다.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어 선진국 건설사의 재하청을 받아 일하는 우리 노무자들은 현장의 궂은일을 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좌)과 민주당 김현미 의원(우). (사진=김용진 기자)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결국 파행을 맞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재개여부가 여전히 안개속을 헤매고 있다. 여야는 17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우기종 전 통계..
정부의 외환보유액 및 공공기금을 운영하는 한국투자공사(KIC)의 경영방식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당 위원은 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투자공사는 위탁사에 대해선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연기금조차 전부 공개하는 투자 풀(Pool)을 공사는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공공기관으로서 위탁..
◆…25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진행된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승호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5일 '구도(求道)' 부산에 소재 한 부산본부세관에서 진행된 부산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산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금품비리 연루 문제가 도마 위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단일세율화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현재로서는 부가세율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관세청이 세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백운찬 관세청장은 4일 "무리하게 징수를 한다는 우려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관세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과태료 수납실적을 보면, 징수율 대비 실수납액이 지난해 28%로 급락했다"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샘표식품의 무리한 경영권 방어가 경영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로인해 차입금이 급증해 경영실적에 부담이 되고 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경영권 방어에 집착한 나머지 자사주 매입이 지나치게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무리한 자사주 매입으로 유보자금 소진, 차입금 급증의 단초 제공 샘표식품은&n..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 방문규 예산실장,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2차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
현오석 "의제매입세액공제, 보완장치 마련하겠다"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 여야 의원 모두가 영세 자영업자가 피해를 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매출액의 30%로 설정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