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현안보고]여야, 영세업자 피해 질타…政, 의제매입공제 완화 시사 2013.09.13 17:42현오석 "의제매입세액공제, 보완장치 마련하겠다"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 여야 의원 모두가 영세 자영업자가 피해를 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매출액의 30%로 설정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농수산..
[기획재정부 현안보고]野 "재벌면세점, 영원히 영업가능"…政 '우물쭈물' 진땀 2013.09.13 16:56중소기업 면세점의 비율을 늘리기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재벌 면세점만 비호하고 있다며 야당이 정부를 매섭게 질타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기업 면세점의 비율을 60% 이하로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면세점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던 ..
[기획재정부 현안보고]"허술한 R&D공제, 대기업 혜택 과도"…현오석 "기준 강화" 2013.09.13 15:27기업의 연구개발비(R&D) 세제지원의 부실운영으로 혈세가 새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개정안을 보면) R&D 공제가 필요 이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공제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현안보고 및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세지출과 연계시켜 대기업이 ..
[기획재정부 현안보고]"의제매입세액공제 영세업자 피해"…현오석 "장치 마련" 2013.09.13 14:41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조정으로 영세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세 음식점 등에 대해 나름대로의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현안보고 및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도 도입에 따른 피해부분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
[기획재정부 현안보고]현오석 "무상보육, 지자체가 추경해야 국고보조 가능" 2013.09.13 13:11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과 관련해 "(지자체가)추경을 한다면 국고보조금 지원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영유아 무상보육 국가보조금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기재부는 지자체가 일정 이상의 재원을 부담해야 지원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현 부총리는 13일 국회 ..
[기획재정부 현안보고]현오석 "비과세 정비·지하경제 양성화로 재원 확보 가능" 2013.09.13 11:42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부족 사태와 관련해 "비과세 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공약가계부 상 재원은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현안보고 및 전체회의에 참석, 증세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의 질의에 "새로운 증세는 충격이 발생한다"..
[기획재정부 현안보고]현오석 "내년 4% 경제성장 가능, 민간투자 '관건'" 2013.09.13 11:08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여러가지 경제 상황이 변화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4%의 경제성장률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4%대 성장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경제상황을 낙관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 부..
[기획재정부 현안보고]현오석 "하반기 세수부족 7조~8조원 예상" 2013.09.13 10:5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세수부족 사태와 관련해 "하반기 세수부족분은 7조원에서 8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기준 세수상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10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회에서는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었다. 현 부총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