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관세청 국정감사][말말말]"세수확보 방법 아닌 것 알면서 맨땅에 헤딩" 2013.10.28 19:01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아낌없는(?) 질타와 당부가 이어졌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의원들의 거침없는 발언에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평정심을 찾고 차분히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 "세제실장 출신이라 그런지…" 백운찬 관세청장이 관세청의 목표에 대해 ..
[2013년 관세청 국정감사][종합]과잉징수·인력부족·전관예우…관세청 '뭇매' 2013.10.28 19:01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관세청의 인력부족 문제가 큰 화두였으며 전관예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김용진 기자) 28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보에 전력을 쏟는 관세청이 무리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
[2013년 관세청 국정감사]박원석 "관세청 부당내부거래, 감사원 감사 청구" 2013.10.28 17:27관세청 산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의 자회사인 KC NET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KC NET은 연합회의 자회사이지만 속살을 보면 관세청의 자회사다. 연합회의 예산 전반이 관세청의 통제승인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
[2013년 관세청 국정감사]문재인 "中企 지원, 말짱 거짓말"…관세청장 고개 '푹' 2013.10.28 16:49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실적 통계가 오류라고 주장하며 "관세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말짱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중 대표적인 것이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인데 지난해 관세청의 분할납부 실적은 1944건..
[2013년 관세청 국정감사]'일' 욕심많은 관세청(?)…인원부족 문제 '폭풍질타' 2013.10.28 16:2420년째 관세청의 인력이 제자리 수준임에도 업무량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관세청을 매섭게 질타했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조세회피처와의 실물거래와 자금거래 차이가 늘어나고 있고 관세청이 이를 분석해야만 역외탈세와 지하경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
[2013년 관세청 국정감사]'전관예우' 질타…관세청장 "업무상 성격 이해해달라" 2013.10.28 15:59관세청이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재취업한 유관기관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 백운찬 관세청장이 이해를 구했다. 백 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원이 적고 업무는 늘어나 산하기관을 설립해 관세청 업무를 대행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적임자가 누구냐는 측면에서 관세청 전임 공무원들이 많이 갔다"..
[2013년 관세청 국정감사]관세청장 "관세청 사찰규정 폐지, 사찰 안하겠다" 2013.10.28 15:41관세청이 내부직원을 사찰했다는 주장과 관련, 백운찬 관세청장이 관련 규정을 모두 폐지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세청이 국정원도 아니고 감사관실이나 감사과에서 최근까지 동향보고서를 기록해왔다.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백 청장은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고,..
[2013년 관세청 국정감사]관세청장 "과세실명제, 조사·심사 위축 우려" 2013.10.28 14:36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제안한 '과세실명제'에 대해 백운찬 관세청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백 청장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과세실명제는 과세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조사와 심사업무의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두 가지 면을 고려해..
[2013년 관세청 국정감사]"제도 허점 노렸다…짝퉁 국내 반입 매년 ↑" 2013.10.28 14:34특송 화물을 통한 이른바 '짝퉁'의 국내 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달라진 통과환경을 고려해 관련 법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송 화물을 이용한 지재권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행 법령의 맹점을 이용해 특송 화물을 통한 지식재산권침해물품(짝퉁)의 국..
[2013년 관세청 국정감사]'무리한 징수' 의혹…관세청장 "과세상 문제 있었다" 2013.10.28 12:12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으로 관세청이 무리한 징수를 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백운찬 관세청장이 "과세상 문제가 있었다"라고 시인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올해 8월까지 행정소송으로 인한 환급세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2배 늘어났다. 인천공항세관이 가장 많았는데 전년대비 108..
[2013년 관세청 국정감사]윤호중 "세제실장 출신이라 세수 집중"…관세청장 '진땀' 2013.10.28 11:59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백운찬 관세청장의 이력을 거론하며 관세청이 본연의 업무보다 세수확보에 집착하고 있다고 질타해 백 청장이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윤 의원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 관세국경을 지키고 위해테러물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것이 조직의 목표인..
[2013년 관세청 국정감사]"수입품, 원산지 표기 제대로 안 된다"…추징액 급증 2013.10.28 10:37최근 한-미, 한-EU FTA가 본격화되는 등 특혜관세지역이 확대되면서 수입업자의 원산지 표기 위반에 따른 추징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9억1900만원이었던 원산지 표기 위반 추징액은 올해 9월까지 412억4000만원으로 2.6배 증가했다. ..
[2013년 관세청 국정감사]관세청, "관세조사 2배 확대…5000억원 세수부족" 2013.10.28 10:21관세조사 대상, 154개→310개 증가 다국적기업 추징실적, 884억→2368억원 늘어 관세청이 지난해에 비해 관세조사 비율을 2배 가량 늘리고 다국적 기업에 대한 추징 실적도 증가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부족 현상은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9월말 기준 징수실적은 4..
[2013년 관세청 국정감사]불법외환거래 건당 평균 36억원…5년 동안 2배 'UP' 2013.10.28 10:00지난 5년 동안 불법외환거래가 건당 평균금액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실적은 2009년 3조2451억원(2156건), 2010년 3조1017억원(1839건), 2011년 3조8111억원(1656건), 2012년 4조3607억원(1625건)으로 3조~4조원대를 유..
[2013년 관세청 국정감사]"관세청 부정환급, 1년 사이 3배 급증…세금 줄줄 샌다(?)" 2013.10.28 10:00관세청의 부정환급액 적발 규모가 불과 1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511억원(8건)이던 부정환급 적발 실적은 2010년 151억원(10건), 2011년 671억원(9건), 2012년 308억(11건), 올해 들어 9월에는 1021억원(12건)이 적발됐다. 부정환급 ..
[2013년 관세청 국정감사]1천억대 유지하던 관세 체납, 5천억으로 급증…"why?" 2013.10.28 10:001천억원대를 유지하던 관세 체납액이 올해 들어 5천억원대로 훌쩍 뛰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체납액은 2009년 2278억원에서 2010년 1879억원, 2011년 1608억원, 2012년 148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올해 9월 573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월된 체납액까지 합치면 올..
[2013년 관세청 국정감사]세수확보 노력의 이면(裏面)…관세청, 부과취소액 6배 '↑' 2013.10.28 10:00올해 관세청이 불복소송에서 패소해 조세 부과취소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한 징수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불복소에서 패소해 조세 부과를 취소한 금액이 2010..
[2013년 관세청 국정감사]"세수 쥐어짜기(?)…관세조사 건당 추징액 늘었다" 2013.10.28 10:00관세조사 건당 추징액이 급증하면서 현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관세청이 무리한 관세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조사 추징액(건수)은 2009년 1824억원(487건)에서 2010년 3280억원(617건), 2011년 3748억원(48..
[2013년 관세청 국정감사]"관세청, 수백억 '일감 몰아주기'…너무한 전관예우" 2013.10.28 09:24관세청이 대표 브랜드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유니패스) 사업을 고위직 출신 퇴직자가 재직한 회사에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니패스 사업의 운영과 수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 대표는 전직 인천공항세관장이던 김도..
[2013년 관세청 국정감사]"지하경제만 파는 관세청(?)…통관은 '나 몰라라'" 2013.10.28 08:50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타 업무 분야에서 인원을 차출, 기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관세조사반과 범칙조사반을 2배 증원했다. 기존 41개팀 223명을 92개팀..
[2013년 관세청 국정감사]"재벌면세점, 국산은 '뒷전' 외국산은 '금지옥엽'" 2013.10.28 08:40면세점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업계 1~2위 재벌면세점 매장면적의 대부분이 외국산 물건 판매 매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체 면세점 매장 면적은 8만5357㎡이며 이 중 국산품을 판매하는 면적은 21.1% 인 1만7990㎡에 불과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