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기재위, 증인채택 합의 난항…국감 재개 '안갯 속' 2013.10.17 18:07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좌)과 민주당 김현미 의원(우). (사진=김용진 기자)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결국 파행을 맞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재개여부가 여전히 안개속을 헤매고 있다. 여야는 17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우기종 전 통계청장..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지하경제 양성화·증세' 설전…증인문제로 결국 '파행' 2013.10.17 18:04 ◆…증인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국정감사를 중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모습. (사진=김용진 기자) 이틀 째를 맞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증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론되면서 정책감사가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면치 못했다. 국회 기재위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기재부 국감을 ..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여야 간사, '이부진' 국감출석 합의했다 결국 '파행' 2013.10.17 15:5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경. (사진=김용진 기자) 野, 우기종 전 통계청장 증인채택 강력요구…與 '반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가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등 증인 1인과 참고인 3인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17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오후 국..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현오석 "법인세 체계 단일화…증세는 경기에 악영향" 2013.10.17 15:22 ◆…답변하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용진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을 단일세율체계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 참석해 "중장기적으로는 법인세율이 단일세율체계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윤진식 의..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말말말]"박 대통령, '지하경제 활성화' 예언했다" 2013.10.17 15:10 이틀째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자감세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거친 설전이 이어졌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조세와 관련된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증세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고 그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의 감정싸움이 이어졌다. □ 대통령이 말한 '지하경제 활성화' 실언이 아니라 예언 아니냐" 민주당 이낙연..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박 대통령 '지하경제 활성화' 말실수…기재위 '깜짝등장' 2013.10.17 14:59 ◆…답변하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용진 기자) 이낙연 "박 대통령, '지하경제 활성화' 예언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5만원권의 환수율이 낮은 것을 지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말실수를 빗대어 '지하경제 활성화'를 예언한 것 아니냐는 말을 던졌다. 이 의원은 17일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여야, '부자감세' 감정싸움…고성·막말 '난무' 2013.10.17 13:09'부자감세'란 말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고성과 막말을 쏟아내는 등 감정싸움에 극에 달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발단은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부자감세가 말이 안 된다"고 발언한 것 때문이었다. 이한구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부자감세가 말이 안 된단다..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현오석 "국세청-관세청, 정보교류 구체화할 것" 2013.10.17 13:09 ◆…답변하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용진 기자) 세입기관의 칸막이 문제와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세청과 관세청이)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구체화하는 규정을 넣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부처 ..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현오석 "탈세 악용되는 주식물납제, 개선하겠다" 2013.10.17 13:08 ◆…답변하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용진 기자) 주식물납제도가 편법증여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개선방안이 있는 검토해 개선방법..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현오석 "朴정부, MB와 차이점은 취약층 지원 강화" 2013.10.17 11:16 ◆…답변하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용진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이점에 대해 현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이는 ..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현오석, 지방세 감면규정 분리 '조건부 검토' 시사 2013.10.17 10:57 ◆…답변하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용진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조건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부녀자 소득공제 대상․공제금액 상향조정 필요하다" 2013.10.17 10:04내년부터 부녀자 소득공제 제도가 축소, 직장 여성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부녀자공제 대상 축소는 총급여 2500만원 이상의 여성근로자, 세대주인 미혼여성, 자녀없는 기혼 여성에게 불이..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한 해만에 20조원 세수펑크?…"세입전망은 '고무줄'" 2013.10.17 09:592014년도 국세수입전망, 올해·지난해 전망치 20조원 차이 국가의 중장기 재정을 전망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국세수입전망이 한 해 사이 20조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정운용의 안전성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향후 5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전망해 발표하고 있지만 한 해 만에 세수가 수십조원이나 들쭉날쭉하면서 본연의 ..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현금' 모셔두는 10대 기업…6개월만에 9조원 쌓았다" 2013.10.17 09:3610대 기업 법인세 감면액…9조4000억원과 엇비슷 상위 10대 재벌·대기업의 현금·단기자산이 6개월만에 9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현금 및 단기자산은 58조5791억원이었다. 2010년 12월 기준 40조8942억원에 비하..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말말말]"與·재벌 유착관계…대통령, 패션쇼나 한다" 2013.10.16 18:40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 날, 첫 시작은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막을 열었다. 증인채택 문제가 정리된 이후 본격 진행 된 국감은 재정건전성 문제와 경제활성화, 세수확보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이뤄졌다. 특히 여당은 경제활성화와 재정건전성 대책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으며 야..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평행선 달린 與-野-政…경제성장률·증세 '줄다리기' 2013.10.16 18:25박근혜 정부 첫 경제성적표 점검이 이루어진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요구를 쏟아내는 한편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율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오전 10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당초 예산과 경제정책..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현오석 "공공기관 페이퍼컴퍼니, 바람직하지 않다" 2013.10.16 17:07공공기관들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 부총리는 16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 참석해 "공공기관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민영화, 비정규직 양성, 과다 부채, ..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농․수산물 의제매입공제제도 '원점'으로 돌아가나 2013.10.16 16:22음식점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을 골자로 한 올해 세법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토대로 보완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분과 관련해 음식점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제한도(매출액의 30%) 확대 등 제도의 체감 ..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자기집 전세가격도 모르는 현오석, 부동산 정책 '진땀' 2013.10.16 15:29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한 야당의원의 날카로운 공세에 진땀을 흘렸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6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현 부총리는 반포 주공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했는데, 지난 5월이 계약 만료였다. 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를 얼마나 올렸냐"라고 물었다. 갑작스..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법인세 감면 재벌 '집중'…비과세 감면 과감한 폐지 필요" 2013.10.16 15:09법인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재벌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2011년 기간 동안 재벌기업에 깎아준 법인세 감면 총액은 33조70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 총액 65조2239억원의 51.7%에 달한 규모다. 문..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현오석 "부가가치세 인상, 공식 검토하는 것 없다" 2013.10.16 14:50정부가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 부총리는 16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부로서는 공식적으로 (부가세율 인상을) 하는 것은 없고 연구원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재인..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국유지 무단점유 '부실관리'…체납관리도 '저조' 2013.10.16 14:36국유지 무단점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단 점유에 대해 부과된 변상금의 체납도 크게 늘고 있어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유지 일반재산 61만7912건 가운데 11.32%인 6만9943건이 국가 이외의 자에 의해 무단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현오석 "3.9% 경제성장률 전망은 중립적" 2013.10.16 13:11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한 것이 지나친 낙관이라는 지적과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 부총리는 16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경제성장률은 과다 예측해선 안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3.9%는 상당히 중립적인 전망"이라고 해명했다. 이..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공약이행 의지 실종됐나…주요사업 예산증가율 '↓' 2013.10.16 13:10공약가계부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에 대한 내년 예산증가율이 올해 예산 증가율보다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주요 예산사업 16개 가운데 12개의 예산 증가율이 2013년도 예산 증가율보다 낮았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확대와 관광산업 융자, 경찰증원, 신규로 편성된 행복주..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김태호 "대통령에 '증세' 건의하라"…현오석 '난색' 2013.10.16 13:08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서 증세 방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16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솔직히 이 시점에서 증세와 세목 신설없이 (공약 이행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무지출은 계속 증가하는데 복지 수요..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현오석 "내년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확보 가능하다" 2013.10.16 13:07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가 녹록치 않다는 지적과 관련 "내년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가 예상했던대로 상당부분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한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성과가 충분치 않은 것은 FIU법..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증세한다면? 법인세 보다 소득세 증세가 바람직" 2013.10.16 11:46정부가 불가피하게 증세를 해야 한다면 법인세 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2010년 기준 20.2%..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與·재벌총수 유착관계"…기재위 '발칵', 與 사과 요구 2013.10.16 11:37재벌총수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당과 재벌총수가 유착관계라는 '폭탄발언'이 나오는 등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16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회장 등의 증인채택에 대해 강..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과태료 공화국(?)…지난해 징수액만 1조8788억원" 2013.10.16 11:21지난해 정부 각 부처가 징수 결정한 과태료가 전년에 비해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 집권 첫 해인 올해는 약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세목 외에 과태료에 대한 목이 신설된 이후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2010년 5378억원에서 2011년 ..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중소기업 세부담 여전…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축소" 2013.10.16 11:00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내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수가 4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내년 중소기업 대주주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담은 180억원,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을 '이중과세 조정'을 통해 약 250억원 ..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기재부, "정책목적 달성된 비과세 감면 손질하겠다" 2013.10.16 10:44기획재정부가 정책목적이 소진됐거나 중복 지원되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일제히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종교인 소득 등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방침이다. 최원목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 이 같은 조세제도 선진화 방안을 담은 '기획재정부..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내년 9조원 규모 비과세 감면 '일몰' 도래한다" 2013.10.14 18:11정부가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에 투입할 재원 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비과세 감면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9조원 규모의 비과세 감면 제도가 일제히 일몰을 맞는다. 14일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와 내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에 대한 연도별 세수효과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몰 예정인 조세 지..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기재부 고위공무원, 기업 고위직으로 '제2의 인생' 2013.10.14 17:28 기획재정부 차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단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 기업 고위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1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기재부 출신 고위공무원이 기업체의 사외이사·전무·대표이사·상근감사위원 등으로 재취업한 사례는 6건이었다. 지난 2009년..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부가가치세율 1%p 올리면 세수 5.6조 확보 가능" 2013.10.14 16:47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을 1%p만 인상해도 5조60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이 1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 수입 55조6676억원을 전제로 할 때, 세율을 1%p 인상하면 5조6000..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지난 6년 동안 세무대리인 130명 징계받았다" 2013.10.14 16:25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30명의 세무사가 성실의무 위반, 탈세상담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무사 자격증 불법명의대여로 인한 징계는 소폭이지만 2011년 이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1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6명, 200..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현오석 부총리 취임 6개월 동안 업무추진비 얼마 썼나 2013.10.14 16:23올해 들어 8월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액수가 54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4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재부 장관실이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548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재직 시절이었던 1월과 2월 각각 1043만..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빚더미 공기업들 지난 5년 동안 이자만 매일 152억원" 2013.10.14 16:19최근 5년 동안 30개 공기업들이 부채로 인한 이자비용으로 매일 152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기관 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총부채는 588조7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최근 5년간 267조8000억원(83.5%) 늘어났다. 이에 30대 공기업의 이자비용은 최근 5년간 2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