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시행된 개정 금융실명법의 파장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당초 법 개정의 취지는 불법 재산의 은닉과 자금세탁, 거액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였으나 고액 자산가들뿐 아니라 절세를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일반인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달라진 금융환경에서 '정공법'을 쓸 것을 권유하고 있다. 차명계좌를 합법적으..
가족과 떨어져 낯선 곳에서 지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편하고 외롭지만 그보다 더욱 힘든 것은 이제 막 개발되는 도시에서 맨 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현실이다. 1단계와 2단계 세종시 이전 부처들에 비하면 지난해 12월 3단계로 이전한 국세청은 식당과 편의점, 마트, 병원 등이 생겨 어느 정도 고생을 덜하고 있지만 서울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증권거래세 인하, 세수 증대에 도움 안돼" "글로벌 스탠더드 없어…양도세 도입해야"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한국 경제가 저성장, 노령화, 양극화 등 여러 구조적 문제에 놓여 있다.은행은 가계 저축을 통해 기업 투자를 해야 하지만 기업이 잉여금을 저축하고 가계가 대출 받는 거꾸로 상황이 돼 버렸다. 최근 정..
지정제 확대·감사보수 덤핑 규제 등 다양기업 경영진 낡은 인식 개선이 우선 과제 기업들의 분식회계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회계감사 환경은 저가 감사보수와 감사인간의 출혈경쟁, 저급한 감사..
◆…김윤경 부연구위원은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외국과는 다른 취지로 적용되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해외에선 기업의 부당한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익을 쌓아놓는데 대한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환류세제, 기업 배당에 대한 정부 개입일 뿐""투자 인센티브 변화시킬 직접적 정..
◆…"신생, 소규모 기업이 저희의 주 고객" = 삼일회계법인 출신의 서동우 대표이사는 "원진회계법인은 중소,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 컨설팅과 세무회계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소규모 기업, 법인에 특화된 원진회계법인만의 서비스는 최상의 만족을 드릴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원진회계법인) "중소기업, 신생기업, ..
'송혜교 탈세' 아마도 2014년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뉴스 중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탈세는 한 명이 했지만 그 여파는 실로 어마어마했다. 연예인을 개인으로 볼 것이냐, 공인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제각각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깨끗하고 청순한 이미지의 여배우가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에 ..
◆…저성장 기조 어찌 탈피하나, 고심에 빠진 부총리 =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대한 첫 평가무대였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7일 마무리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할 거 없이 저성장 고착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저성장을 ..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각종 재무비율은 제조업 평균을 웃돌아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성장을 멈추고 제자리에 머물거나 소폭 하락 추세에 있어 문제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의 경우 성장성은 미흡하지만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재무지표나 수익률, 부채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지표 등에서 골..
<사회 : 황춘섭 조세일보 대표이사> 외부감사제도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회계감사품질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회계사업계가 공멸할 지경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감사보수 덤핑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시즌만 되면 회계법인들이 너도..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세청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국세청은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개 중소상공인(연매출 1000억원 이하)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
경영난 계열사 지급보증 규모 적게 보이려 편법동원 증권전문가, "대상 투자자 오인할 여지 있다" 지적 국내 식품명가 대상이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운 ‘꼼수’를 동원, 계열사 대상베스트코에 제공한 빚보증 규모를 축소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대상 및 대상베스트코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재무구조가 부실한 대상..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예산실장, 방문규 2차관, 박춘섭 예산총괄심의관. 내년 예산 376조…지출규모 올해 예산比 5.7% ↑복지예산 9조1000억 증액, 115조5000억 쓴다나라빚 570조…내년 경제성장률 4% 전망 풀 죽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화끈하게 돈을 푼다. 내년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