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개정 금융실명법, 무엇이 달라지나⑤"차명계좌, 정당하게 이용하라"…적정 증여가 '답' 2014.12.03 07:28 지난달 29일 시행된 개정 금융실명법의 파장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당초 법 개정의 취지는 불법 재산의 은닉과 자금세탁, 거액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였으나 고액 자산가들뿐 아니라 절세를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일반인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달라진 금융환경에서 '정공법'을 쓸 것을 권유하고 있다. 차명계좌를 합법적으로 이..
[긴급진단]개정 금융실명법, 무엇이 달라지나④차명거래 금지법 시행 첫날, 분주한 '큰손'들 2014.12.02 08:32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거리 앞. 이곳에는 대형은행과 증권사의 VVIP PB센터들이 자리 잡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서울 강남의 부촌으로 꼽히는 대치동 사거리 앞. 이곳에는 수많은 고액 자산가들을 손님으로 모시는 대형은행과 증권사의 VVIP PB(very very important person private banking) 센터들이 줄지어 서있다. 이곳 ..
[긴급진단]개정 금융실명법, 무엇이 달라지나③'차명계좌 차단'…국세청 '강력한 무기' 손에 쥐었다 2014.12.01 07:51 정재계 거물들의 비자금 뒤엔 어김없이 자리하고 있는 차명계좌. '반쪽짜리' 금융실명법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검은자금을 조성하거나 재산을 숨기고, '세금회피'를 위해 사돈에 팔촌 이름까지 동원된 차명계좌가 '탈법'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과세당국에서도 탈세목적으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찾으려 애쓰고 있지만 이를 찾아내기는 녹록치 않다. ..
[긴급진단]개정 금융실명법, 무엇이 달라지나②차명계좌 함부로 쓰면 '쇠고랑' 2014.11.27 09:16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의 파장이 거세다. 일부 예외를 제외한 차명거래에 대해 처벌이 강화될 뿐 아니라 합법적인 차명계좌라도 세금회피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회사 창구에는 무연일 문의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하는 항목은 정확히 어떤 것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 ..
[긴급진단]개정 금융실명법, 무엇이 달라지나①'차명계좌' 금지, 숨어있던 돈이 움직인다 2014.11.26 08:43 갈 곳 없는 비자금…5만원권 사라지고 고액 뱅크런(bank run) 최근 5개월 사이 은행의 1인당 1억원 이상 고액 예금이 대량 인출됐다. 인출된 금액은 총 485조원. 1년 전과 비교할 때 같은 기간 89조원이 늘었다. 올해 5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공포된 직후 6월부터 10월까지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수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