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 토론회]김윤경 "기업환류세제, 시장 왜곡 가능성 높다" 2014.11.06 18:09 ◆…김윤경 부연구위원은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외국과는 다른 취지로 적용되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해외에선 기업의 부당한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익을 쌓아놓는데 대한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환류세제, 기업 배당에 대한 정부 개입일 뿐""투자 인센티브 변화시킬 직접적 정책 필..
[2014년 세법개정 토론회]홍성일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기준율 최소화해야" 2014.11.06 18:08◆…홍성일 팀장은 정부의 각종 세제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큰 부담이 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한 만큼 홍 팀장은 정부가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타협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진=김용진 기자)"환류세율 최소화, 법인세 인상효과 상쇄해야""법인세 부담 완화해야 경제성장+세수증대"정부가 ..
[2014년 세법개정 토론회]신상철 "배당증대세제는 가계소득증대에 악영향" 2014.11.06 18:08 ◆…신상철 선임연구위원은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자본가나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근로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선 한시적 세제혜택이란 이유로 기업들의 참여가 소극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기업소득 환류세제, 세부담 중하위 기업 집중위험""현 제도로는 기업이익 선순환 구축 쉽지 않아"..
[2014년 세법개정 토론회]김우철 "세금 늘면 투자활성화? 환류세제 실효성 의문" 2014.11.06 18:08 ◆…김우철 교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실효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세수효과를 예측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에 대한 어떤 효과도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의견과 더불어 기업의 영업활동이 단순히 세금 때문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기업들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
[2014년 세법개정 토론회]이영 "법인세율 하나로 단순화해야 한다" 2014.11.06 18:07 ◆…이영 교수는 소득세율 인상과 더불어 법인세율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현재 누진구조를 갖고 있는 법인세율을 하나의 세율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40%..
[2014년 세법개정 토론회]박종규 "법인세 감세혜택 본 기업, 환류세제 부응해야" 2014.11.06 18:07 ◆…박종규 선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 패널 중 유일하게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적극 찬성했다.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지만 방향성에 대해선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며 그동안 법인세 감세혜택을 본 기업이 환류세제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용진 기자) "환류세제 과세방식 복잡, 단순화 시켜야 한다" 지난 2008년 법인세 감..
[2014년 세법개정 토론회]곽태원 "법인세율 인상 논란, 한국경제에 부정적" 2014.11.06 18:07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더 나아가 법인세를 인하해야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최근 국회에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논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나왔다. 해외기..
[2014년 세법개정 토론회]"기업소득 환류세제 실효성 의문"…'공감대' 형성 2014.11.06 18:07 ◆…6일 조세일보, 재무인포럼 주최로 열린 '2014년 세법개정 토론회'에선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 속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선 비정규직 임금 인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렸다. (사진=김용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