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종합감사]언쟁은 휴업, 고조되는 한국경제 '위기'에 입 모았다 2014.10.27 17:53 ◆…저성장 기조 어찌 탈피하나, 고심에 빠진 부총리 =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대한 첫 평가무대였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7일 마무리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할 거 없이 저성장 고착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저성장을 탈피..
[2014년 국정감사-종합감사]'재벌' 이야기만 듣는 세제실(?), 말문 막힌 부총리 2014.10.27 17:06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건의사항은 반영된데 반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의 건의사항은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시 말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재벌단체의 얘기만 듣고, 노동·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건의사항을 받지 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한 채, 입을 꾹 닫..
[2014년 국정감사-종합감사]국감 마지막 입법전쟁 예고, 진짜 승부 '폭풍전야' 2014.10.27 13:19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4개 기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는 거친 질타보다는 비교적 '톤다운'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여당에서는 최경환 경제팀의 초라한(?) 경제성적표에 대한 지적에 대해 '아직은 평가하기에는 이르지 않겠느냐'며 감싸주는 모습을 보였다. 최경환 부총리도 고개를 끄떡이..
[2014년 국정감사-정무위원회]빚 폭탄에 허리휘는 2030세대…가계부채 '빨간불' 2014.10.27 11:19 "정부 정책 잘못돼"…여야 의원들 질타 이어져2030세대 가계부채·제2금융권 대출 가파르게 상승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 부채 문제를 정부가 더 키우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대부업의 저축은행 업계 진출을 허용하면서, 결국 20~30세의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 채무자의..
[2014년 국정감사][오늘의 국감]마지막날, 복지위 김성주 증인출석 예정 2014.10.27 09:06국회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 종합감사를 열고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특히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감을 앞두고 중국 출장을 떠나 논란이 됐던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뒤늦게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복지위 여야 ..
[2014년 국정감사-종합감사][말말말]"밤잠 안자고 죽기 살기로 하고 있다" 2014.10.24 18:43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초이노믹스'를 둘러싼 여야의 지적과 각종 조언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말 바꾸기 부총리'라며 매섭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몰아붙였으며, 이에 최 부총리는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만이 살길이라는 의미를 전달했다.&nbs..
[2014년 국정감사-종합감사]'타임머신' 탄 기재위…의원님들은 지금 2009년? 2014.10.24 18:37 ◆…기재위, 2009년으로의 '시간여행' = 24일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2009년 당시 정부에서 인수한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의 손실액에 대한 매서운 책임추궁이 이어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하베스트 인수 당시 정부 자문사로 선정된 메릴린치의 서울 지점장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
[2014년 국정감사-종합감사]임환수 국세청장 "세무서, 연차적 늘려가겠다" 2014.10.24 16:15"국세청 5급 승진 30년 걸려…조달청과 10년差" 임환수 국세청장이 세무서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게 하위직 직원들의 승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기획재정부를 비롯한 4개청(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
[2014년 국정감사-종합감사]국회 계류법안 처리 호소하는 정부, '시각차' 보인 여야 2014.10.24 15:16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관련 법안에 대해 즉각 처리해 줄 것을 재차 호소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일단 통과부터 시켜달라"고 말할 정도다. 여당에서도 "정부에서 국민들이나 언론에게 법안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정부의 법안촉구 발언에 힘을 보탰다. 다만 야당에서는 "국회 평균 법안 통과율이 얼마나..
[2014년 국정감사-종합감사]'초이노믹스' 난타…與 '효과미흡', 野 '말장난' 2014.10.24 13:53 ◆…"이제 조금만 더 버티자" = 24일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종합감사에는 최경환 부총리, 임환수 국세청장, 김낙회 관세청장 등이 출석했다. 이날 감사에선 최 부총리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으며 매년 국감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던 국세청장에게는 의외로 답변의 기회가 적게 주어졌다. 반면 좀처럼 답변의 기회가 ..
[2014년 국정감사-종합감사]최경환, "'낙수효과' 연계성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 2014.10.24 12:4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이 잘되면 그 부가 흘러넘쳐 중소기업으로 전달되고 중소기업이 잘되면 근로자와 가계의 소득도 자연적으로 늘게 돼 경기가 부양된다는 '낙수효과' 패러다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 부총리는 "과거엔 수출이 내수로 이..
[2014년 국정감사-종합감사]"금품수수 공무원, 자격증 혜택 제외해야 한다" 2014.10.24 12:43근무연수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자격증 시험과 관련, 시험과목 면제 등 혜택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시험 혜택을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세무사법은 징계처분에..
[2014년 국정감사-종합감사]'취임 100일 無성과' 지적…최경환 "백일 안에는 좀…" 2014.10.24 11:52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됐지만 경제활성화 대책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에 "100일 안에 세상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국세청·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최 부총리가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는데 학계나 전문가들은 최 부총리가 내..
[2014년 국정감사-종합감사]최경환 "고액체납자 자진신고, 가산세 인하 검토" 2014.10.24 11:50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액체납자들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인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고액체납자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이)소멸된다. 고액체납자가 자진신고 할 때에는 가산세를 ..
[2014년 국정감사-종합감사]국내 가구업체 관세 차별…관세청장 "역관세 존재 사실" 2014.10.24 10:59수입 가구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와중에 국내 가구업계가 수입하는 목재에는 역으로 관세가 적용, 국내 업체의 비용 상승을 부추겨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낙회 관세청장은 역관세 존재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가구업체와 목재업체 간 이해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4일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국..
[2014년 국정감사-관세청]바다건넌 분실·도난 휴대폰 급증…적발은 1년에 10건? 2014.10.24 08:57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고가의 휴대폰이 해외로 밀반출되는 현상이 계속해 늘고 있지만 관세청의 적발 실적은 1년에 10건에 머무를 정도로 저조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 분실이나 도난으로 이동통신 3사가 접수한 신고 건수는 총 ..
[2014년 국정감사-농림축산해양수산위]임종룡 회장, 위기돌파 해법은? 비이자수익 확대 2014.10.23 19:27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사진)이 위기돌파의 해법으로 비이자수익 확대 등을 제시했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덕수 의원(새누리당)이 STX 부실여신, 부동산 PF대출, 악화된 금융상황 등에 대한 농협금융이 향후 대책을 묻자 임종룡 회장이 부실처리와 건전성 개선을 양축으로 해 비이자수익 등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 ..
[2014년 국정감사-수출입은행]이덕훈 행장 불성실 수감태도에 질책 쏟아져 2014.10.23 19:27정희수 위원장 "행장 답변도 엉망. 수출입은행 문제 있어" 김관영 의원 "낙하산도 능력있으면 커버되는데…우려스러워"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의 불성실한 수감 태도에 기획재정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23일 열린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덕훈 행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대거나 "확인한 뒤 보고하겠다"라는 답변을..
[2014년 국정감사-농림축산해양수산위]하나로마트, 농협 직원 출신 회사에 납품 특혜? 2014.10.23 18:55안효대 "농협 출신 직원과 현 직원 간 유착비리" 하나로마트와 파머스마켓이 농협 전 직원의 회사에 납품 물량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물량은 광양·순천 지역 정육 물량의 25%에 달했다.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에서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와 파머스마켓은 규정상의 맹점을 이용..
[2014년 국정감사-농림축산해양수산위]농협, 회계감사 계약 4대 회계법인에 올인? 2014.10.23 18:48농협중앙회와 산하 기관들이 빅4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에 회계감사계약을 몰아준 것이 자사 출신 재취업 임원들에 대한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덕수 의원(새누리당)은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산하 기관의 4대 회계법인에 회계감사 계약이 100% 집중돼 있는 문제..
[2014년 국정감사-수출입은행]수은 퇴직 임원, STX 등 돈 빌려준 기업에 대거 재취업 2014.10.23 16:50사외이사·감사·사내이사까지 꿰차…권력 이용한 낙하산박영선 의원 "수은 출신 사외이사 선임, 방패막 등 다른 이유?" 한국수출입은행 퇴직 임원들이 대규모 여신을 공여한 부실기업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주채권은행의 권력을 낙하산 인사를 위해 악용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2014년 국정감사-농협]농협, 잦은 전산사고…개인정보보안 예산은 '2.2%' 2014.10.23 15:572010년 이후 총 14건 전산사고 발생김승남 "IT 인프라 중심 투자방식 원인" 농협중앙회의 예산이 개인정보보안강화에는 단 2.2%만 책정됐으며, 개인정보DB암호화에는 전혀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농협관련 전산사고가 매년 3~4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
[2014년 국정감사-한국투자공사]KIC, 검증없이 경력직원 '묻지마 채용' 2014.10.23 14:51박명재 의원 "내부 규칙 따른 철저한 검증 필요" 한국투자공사가 검증 없이 '묻지마 채용'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한국투자공사(KIC) 국정감사에서 "외환보유액과 공공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한국투자공사가 경력과 학위증명서도 확인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했다"고 비난했다. 박명재 ..
[2014년 국정감사-농림축산해양수산위]박민수 의원, 농협금융 실적저조 호된 질타 2014.10.23 12:41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실적 저조와 직원 1인당 생산성 문제에 혼쭐이 났다. 23일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충정로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진행된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금융의 초라한 성적표와 생산성 문제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농협금융지주가 올해 목표로 한 실적목표에서 결산손익을 기준..
[2014년 국정감사-수출입은행]수은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3곳 중 1곳 매출 '뚝' 2014.10.23 12:05히든챔피언 담당 인력 단 3명…5년간 1인당 200곳 담당 한국수출입은행의 중견수출기업 육성제도인 '히든챔피언'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선정 기업 3곳 중 1곳의 매출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선정 기업 2..
[2014년 국정감사-농림축산해양수산위]농협 PF대출 50%가 부실…연체비율 우리은행 20배 2014.10.23 11:07농협의 부동산PF대출의 절반 가까이가 부실대출이고, 일반시중은행과 비교할 경우 연체비율이 수십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부동산 PF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의 부동산PF대출(2014년 7월말 기준)은 총 2조4077억원으로 이중 고정이하여신이 무려 1조230..
[2014년 국정감사-수출입은행]수은 대출 76% 대기업 편중…中企는 외면? 2014.10.23 10:32김현미 의원 "中企 지원으로 정책방향 돌려야" 수출입은행의 대출 대부분이 대기업에 편중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인 수출입은행의 대기업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금 상위 10% 기..
[2014년 국정감사-농림축산해양수산위]"농협생명, GA 불완전판매 매년 큰폭 증가" 2014.10.23 10:30불완전판매 건수 1년 만에 123.2% 급증 농협생명이 GA(보험대리점)를 통한 불완전판매율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판촉활동을 독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생명은 지난 2012년 1629건, 2013년 3636건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면서 "올해에도 지난 8월 기준..
[2014년 국정감사-농림축산해양수산위]농협은행, 양적팽창 빠져 농민은 대출찬밥? 2014.10.23 09:50'농협을 농민에게'라는 기치로 신경분리까지 단행했지만 정작 농협은행은 양적팽창에 빠져 농업인에 대한 대출은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 의원(새누리당)은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이 전체대출 중 농업인 대출이 3.7%에 불과한 대목을 집중 질타했다. 농협이 1961년 농..
[2014년 국정감사-수출입은행]수은, 5년간 부실채권 1조원 늘어…'빨간불' 2014.10.23 09:13NPL 커버리지 비율, 5년 새 200% 이상 감소박원석 의원 "정부 보전에 대한 안일한 사고 때문"수출입은행의 부실채권이 최근 5년간 1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건전성에 '빨간불'이 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기민감 업종 등에 많은 여신을 집행..
[2014년 국정감사][오늘의 국감] 기재위, 안홍철 KIC사장 거취 '쟁점' 2014.10.23 08:55국회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총 10개의 상임위를 열고 카카오톡 등 사이버 검열 논란과 MB정부의 해외자원외교 실패 등을 추궁한다. 국감 막판에 접어드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을 상대로 다음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 등 사이버 사찰 논란과 도감청, 압수수색, 사이버 명예훼손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에 ..
[2014년 국정감사]서울보증보험, 중소 건설사 보증 기피해 '눈총' 2014.10.22 17:21리스크 회피하려고 보증 거절해…본래 역할 되찾아야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이 중소 건설사에 대한 보증을 기피해 국정감사에서 눈총을 받았다. 서울보증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에서 신용위험을 줄이기 위해 채무불이행 시 손해를 보상하도록 가입하는 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
[2014년 국정감사-예금보험공사]저축銀 특별계정 부실 '논란'…이자만 연 1200억 늘어 2014.10.22 15:27최초 계획에서 현재까지 55% 초과 지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마련된 특별계정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별계정은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자금을 출자해 만든 기금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당초 부실 저축은행 ..
[2014년 국정감사-예금보험공사]김주현 예보 사장 "유병언 은닉재산, 940억원 찾아" 2014.10.22 13:51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고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의 은닉재산 940억원을 찾아낸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김 사장은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 전 회장이 숨긴 재산을 국내에서 840억원, 해외에서 100억원 규모로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재산을 확보한 차원이고 회수 여부는 건별로 판단해 봐야 한..
[2014년 국정감사-캠코]'서민' 위한다는 국민행복기금…빚 못갚는 현실 외면 2014.10.22 11:269만5000명, 기초 수급자 등 특수 채무자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행복기금. 저소득층 채무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활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시행 중이지만 실제 빚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계층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
[2014년 국정감사-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 "감사의 정치 활동 몰라"…낙하산 감싸기? 2014.10.22 11:08"문제풍 감사 내규 어겼지만 징계 계획 없어"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 감사가 내규를 어기고 정치 활동을 한 사실을 사측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제풍 예보 감사의 정치 활동에 대해 사측이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문제풍 감사는 새누..
[2014년 국정감사]FIU, 자금세탁 추적하려 카지노 이용자 불법 조사 2014.10.22 10:32법률 근거 없이 카지노협회에 자금세탁 검사 위탁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이 자금세탁을 추적하기 위해 카지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FIU는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와 자금세탁 방지제도(AML) 자율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협회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할..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공약가계부 달성 '미지수', 정부는 재원대책 '無' 2014.10.22 09:58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5월 말 역대 정부 최초로 만든 '공약가계부'가 사실상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창한 발표 계획과는 달리 재원조달 내역 관리도 안하고, 이미 지난해부터 세입확충 난제를 겪은 상황에서 올해는 더 큰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기획재정부..
[2014년 국정감사-캠코]국유재산 관리 엉망…주먹구구식 수의계약 논란 2014.10.22 09:50강기장 의원 "매각심의위원회 거치도록 규정 개선 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계약을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이용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4년 동안 동일인이 캠코 국유재산을 2건 이상 매수한 경우가 3665건..
[2014년 국정감사-예금보험공사]예보 출신 변호사에게 일감 몰아줘 '물의' 2014.10.22 09:48변호사 인력 풀 121명 중 예보 출신 7명이 소송 절반 담당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자기 회사 출신의 변호사에게 부실 책임 소송을 맡긴 사례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7년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예보 출신 변호사에게 맡긴 부실 책임 소송이 63건을 기록해 전체 128건 중..
[2014년 국정감사-주택금융공사]우리가 남이가? 낙하산 텃밭 된 주택금융공사 2014.10.22 09:46 주택금융공사 설립 이후 사장 및 부사장 임명 현황 구분 성명 임명일 주요 이력 사장 정홍식 ‘04.03.01 한국주택은행 지점장,본부장 한국주택은행 부행장 KB부동산신탁㈜ 대표이사 유재한 ‘07.03.08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2014년 국정감사][오늘의 국감] 안행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집중 추궁 2014.10.22 08:37국회는 22일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등 총 6개의 상임위를 열고 유병언 일가 재산 추징문제와 판교 테크노벨리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한 안전 책임 문제 등을 추궁한다. 안행위는 이날 경기도와 경기도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지난 17일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의 원인과 사고 대처, 안전관리 책임문제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야당..
[2014년 국정감사-산업은행]동부그룹 불성실 자구노력 도마 위 올라 2014.10.21 18:39자구계획안 이행실적 13% 불과…의지 있나 질타직원은 보수 삭감, 김준기 회장은 37억 보수 챙겨 산업은행으로부터 1조8000억원의 차입금을 받은 동부그룹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구계획안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현대그룹이 3조3000억원, 한진그룹 6..
[2014년 국정감사-산업은행]홍기택 산업은행장 “대우증권 매각 검토 중” 2014.10.21 16:45 ◆…홍기택 산업은행장이 21일 오전 서울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KDB인프라 제외, 자산운용·캐피탈·생명 매각 결정” M&A시장에서 잠재적 매물로 거론돼 오던 대우증권에 대해 홍기택 산업은행장이 "매각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기택 행장은 2..
[2014년 국정감사-기업은행]"기업銀 KT ENS 특금신탁 불완전판매 있었다" 2014.10.21 16:36박병석 의원 "법원의 현금변제 결정과 불완전판매는 별개" 기업은행이 판매한 KT ENS의 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해 일부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의 KT ENS 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해 일부 불완전판매와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
[2014년 국정감사-정책금융공사]기업 돈으로 해외출장…정책금융의 갑(甲)질? 2014.10.21 15:48정책금융공사 임직원들이 기업들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고도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는 부실한 것이 드러나 날선 비판을 받았다. 정책금융공사 직원들이 한 푼이라도 더 정책금융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들을 심사하며 사실상 갑(甲)질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2014년 국정감사-산업은행]대우건설 청와대 사칭 취업사기, '정피아' 때문? 2014.10.21 14:51강기정 "산업은행의 정권 눈치보기와 부실 감독 때문"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대우건설이 '정피아 천국'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취업사기를 당했던 데는 지난 5년간 대우건설의 임원과 사외이사, 고문들의 상당수를 MB정권과 현 정권의 정..
[2014년 국정감사-산업은행]산은, 세월호 감정평가 넉달전 통큰 대출 왜? 2014.10.21 14:50 ◆…홍기택 산업은행장은 21일 오전 서울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산업은행도 책임 있어”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관련 부실대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세월호의 담보평가나 안전검사에 앞서 대출이 먼저 진행됐던 것과 관련해 산업은행..
[2014년 국정감사-부산국세청]부산 달군 국정감사, "쫌! 잘하그래이" 2014.10.21 12:12 ◆…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1일 열린 부산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원 부산국세청장은 이날 원만한 질의응답으로 국정감사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국세청 세정지원 실적 향상 필요하다" 지적금품비리 질타, 해운대 세무서 신설 조언 자욱한 안개와 함께 가을비가..
[2014년 국정감사-산업은행]통합 산업은행 부실공룡 우려…부채만 230조 2014.10.21 11:44작년 1조7000억원의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와 통합시 부채만 230조원으로 늘어나는 등 부실공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3년 산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3.07%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으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13개 일반은행과 기업은행 등 5개 ..
[2014년 국정감사-기업은행]기업은행, 창조경제 의식해 '묻지마 식 편법대출' 2014.10.21 11:16기업은행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지나치게 의식해 실적 부풀리기성 대출을 실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은행의 592개 업체, 기술금융 대출 4404억원(8월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기술신용평가(TCB)에서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기술등급 T6 이하..
[2014년 국정감사]삼성화재, 작년 보험사기 가장 많이 당해 2014.10.21 11:03보험사기 대부분은 자동차보험서 발생 지난해 삼성화재가 보험사기를 가장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총 2868억원으로 이 중 손해보험사의 적발금액은 2503억원(87.3%)이었다. 반면, 생명보험사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65억원(12.7%)이었다. 보험사..
[2014년 국정감사-산업은행]모호한 녹색금융·창조경제…중복지원 심각 2014.10.21 11:00명확한 개념 필요한 녹색금융·창조경제중복 지원 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 촉구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의 녹색금융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중복지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산업은행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써 일관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
[2014년 국정감사-부산국세청]납세자 돕겠다더니…부산국세청 세정지원 실적 '급전직하' 2014.10.21 10:4021일 진행된 부산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산국세청의 소극적인(?) 납세자 세정지원 활동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무색할 정도다.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산국세청의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실적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
[2014년 국정감사-부산국세청]"부산국세청 직원비리 철저히 감독해야" 2014.10.21 10:14부산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비리연루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도 부산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사항으로 떠올랐지만 이후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21일 0부산광역시 연산동 소재 부산국세청사에서 진행된 부산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지난 2009년~2013년 기간 동안 부산국세청..
[2014년 국정감사-산업은행]녹색성장산업 지원, 대기업 현금인출기로 전락 2014.10.21 09:45총 7조2248억원 중 대기업에 5조8659억원 투입 삼성·대우건설·효성·동부건설·SKT·현대重 2조970억원 지원2012년부터 자체인증 시작하며 대기업 지원액 9311억원 증가 녹색성장산업 지원제도가 실상은 대기업 현금인출기로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 육성 등 정책금융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 ..
[2014년 국정감사-부산국세청]부산국세청 "연매출 100억 미만 기업 세무조사 안한다" 2014.10.21 09:40정기 조사대상 선정 제외, 중소법인 조사비율 축소조선업 등 경남지역 특성업종 세무조사 유예 침체된 부산 경남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산국세청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 유예 등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원정희 부산국세청장은 21일 부산광역시 연산동 소재 부산국세청사에서 ..
[2014년 국정감사-산업은행]산업은행, 중소기업 홀대?…대기업에 4배 투자 2014.10.21 09:34투자·기간·대출 등 모든 면서 대기업 편향 이상직 의원 "정책금융기관으로 중기 지원 확대해야" 산업은행이 중소기업은 홀대하고 대기업에 편향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산업은행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4배 이상 투자를 많이 했고, 대기업 ..
[2014년 국정감사-산업은행]"동부·한진·현대그룹, 구조조정에 문제 있어" 2014.10.21 09:12부실 계열사 지원에 사재출연 미이행, 매각 의지 불투명김기식 의원 "산업은행은 경영진, 지배주주 책임 물어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부와 한진, 현대그룹 등 3개 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들 그룹이 지난해 말 제출한 자구계획안에 ..
[2014년 국정감사][오늘의 국감]세월호 편파보도·MB 자원외교 '도마'에 2014.10.21 09:10국회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9개 상임위를 열어 세월호 참사 재난 편파보도 문제와 MB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문제, 철도민영화 논란 등을 집중 추궁한다. 미방위는 이날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편파보도 논란과 막말 보도 문제 등을 파헤친다. 또한 지역mbc 통폐합..
[2014년 국정감사-광주·대전·대구국세청]"특명! 세무서를 신설하라" 2014.10.20 17:45대구국세청 '체납 미정리액·결손처분' 지적 '광주국세청장 퇴임창구·사무관 승진 비율↓' 거론 20일 열린 광주·대전·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급증하는 납세자 민원에 대응하고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쏟아졌다. 광주국세청은 지방청장들의 퇴임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대구국세청은 체..
[2014년 국정감사]안행위, 22일 '판교 환풍구 사고' 긴급 현안보고 받는다 2014.10.20 16:59사이버 검열 논란, 네이버 밴드사업 총괄 대표 증인채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긴급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이 같은 합의 사실을 전했다. 긴급 현안보고에는 남..
[2014년 국정감사-광주·대전국세청]"광주국세청 산하 광산세무서 신설 필요하다" 2014.10.20 14:3120일 진행된 광주·대전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산세무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광주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사무관 승진 비율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이날 광주국세청사에서 열린 광주·대전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광주세무서는 납세인원 및 세수가 ..
[2014년 국정감사-대구국세청]대구 달서구, 서울 노원比 인구 많은데…세무서 '無' 2014.10.20 14:24류성걸 "16년 조직 그대로…달서세무서 신설" 제안 대구지방국세청이 인구가 급증한 달서구에 세무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정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16년 된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국..
[2014년 국정감사-대구국세청]대구국세청, 경제활성화 지원…'세수확보' 기반 마련 2014.10.20 14:00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부담 '완화' 근로장려금 안내·영세납세자 자문서비스 확대 대구지방국세청은 전년에 비해 세수실적이 다소 나아졌지만 경기불황으로 앞으로의 세수실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활성화와 서민경제를 적극 지원하는데 주력, 세수확보 기반을 닦는다는 계획이다. 대구국세청은 20일 정부대구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
[2014년 국정감사-광주·대전국세청]불복환급액 수십배 증가했는데…소송장려금 '펑펑' 2014.10.20 11:46광주지방국세청의 불복 환급액이 3년 사이 수십배 증가하고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직원들에게는 소송장려금을 2억원 가까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의 불복 환급액이 3년 사이 9억에서 376억으로 42배 급증한..
[2014년 국정감사]신보, 녹색성장 미인증 기업에 2조 넘게 보증 2014.10.20 10:47"정책 의식한 실적 쌓기 안돼"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담보가 취약한 중소기업 대신 정부 정책에 코드를 맞추기 위한 기업에 보증을 지원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기술과 신용이 우수해도 담보가 없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신보의 설립 목적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신보의 녹색성장산..
[2014년 국정감사-대구국세청]늘어나는 체납세금…대구국세청 '허덕' 2014.10.20 10:38대구지방국세청의 체납 미정리액과 결손처분 증가율이 국세청 전체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체납정리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의 체납발생액은 2009년 9417억원, 2010년 1조42억원, 2011년 1조411억원, 2012년 1조2023억원, 20..
[2014년 국정감사][오늘의 국감]국토위·안행위, 환풍구 사고 계기 '안전' 추궁 2014.10.20 09:37국회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감 종반을 맞은 이날은 특히 지난 17일 발생한 경기도 판교의 '환풍구 추락' 사고를 계기로 안전문제가 급부상할 전망이다. 국토위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지하철사고 및 안전대책에 대한 집중 감사에 나선다. 또한 ..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말말말]"추정치로 경제 논하느냐, 이건 완전 사기극" 2014.10.17 22:26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부자 감세'와 관련해 여야 간 공방이 치열했다. 정부에서 제시한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귀착효과 자료를 놓고 상이한 시각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9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세법 보완이 꾸준히 일어나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증세가 이뤄졌다는 등 부자감세를 전면 반박했으며, 여당..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부자증세' 블랙홀…野-최경환 '감정대립' 최고조 2014.10.17 19:04 ◆…"부자감세 맞잖아요"…목 타는 ‘부총리’ =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부자감세’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진행됐다. 정부는 세법 보완이 꾸준히 일어나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증세가 이뤄졌다며 부자감세를 반박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세수추계가 엉터리라며 맞받아쳤다. (사진=김용진 ..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최경환 "가업상속 기업, 굳이 세금 거둘 이유 없다" 2014.10.17 17:22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문제라는 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업상속 뒤 사업체가 유지된다면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인상시키는 방안을 내..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최경환 "부가가치세율 인상, 가능한지 따져보겠다" 2014.10.17 16:59복지재원 확보와 소득재분배를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자는 의견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가세를 올려 복지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다. 유럽에서는 부가세 인상으로 복지재분배를 하고 있는 우리..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박영선-최경환, 신경전 대단하네"…'强대强' 충돌 2014.10.17 16:31박영선 "'최경환표' 경제정책 문제 심각"최경환 "답변할 시간달라" 불쾌감 드러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라운드는 전날(16일) 열렸던 국정감사의 1라운드보다 더욱 치열했다. 기재부의 2008~2013년 세수효과 분석 자료와 주가하락 등을 가지고 박 의원은 최 부총리를 쉴새없이 물아붙였고 최 부총리도&nbs..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野, 기재부 '부자증세' 계산법 난타…최경환 '버티기' 2014.10.17 16:10계산방식 문제로 오전·오후 두시간 '허비' 결론 못 내려…오후 3시30분경 감사 재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부자증세·서민감세'를 했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정감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3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첫 해 동안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 15조원의 증..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최경환 "부자증세·서민감세" vs 野 "대국민 사기극" 2014.10.17 14:41 ◆…"답답하네" = 기재부가 발표한 '부자증세·서민감세' 자료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믿지 못하겠다며 근거자료를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하자 최경환 부총리가 "자료는 이미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자료가 부실하다며 "최 부총리가 사기극을 벌인다"고 질타했고 최 부총리도 불쾌감을 드러내며 맞대응하면서 기재위 분위..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최경환 "배당소득 증대세제, 결국은 全국민 이득" 2014.10.17 12:45배당소득 증대세제가 고소득층과 외국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했지만 실제 배당액이 커지더라도 지..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최경환 "MB·박근혜 정부, 대기업 증세·서민 감세했다" 2014.10.17 11:5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008년부터 2013년 동안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증세를 했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은 증세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은 오히려 40조원의 감세를 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앞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최경환 "국가장래 위해 '대기업 조세감면' 해야 한다" 2014.10.17 11:27중소기업에 비해 소수의 대기업이 비과세·감면을 많이 받는다는 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장래를 위해 감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감면이 10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1~10위 대기업의 공제 감면액은 3조1914억..
[2014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말로만 글로벌 경쟁력…은행 해외영업 '제자리' 2014.10.17 10:22은행들 해외서 교포 위주 영업…현지화 지표 역주행 국내 은행의 해외 영업점들이 수년째 교포 상대 영업만 하며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외국의 금융사들이 국내에 진출해 한국 회사들과 경쟁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국외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기준 새정치민..
[2014년 국정감사][오늘의 국감] 패킷감청 위헌성·노후 원전 문제 '추궁' 2014.10.17 09:58국회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보건복지위 등 총 13개의 상임위를 열고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감 11일째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을 상대로 패킷감청의 위헌성 여부 및 관련 헌법소원의 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기무사 상시감청의 위법 및 위헌성 여부와 경찰의 무분별..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서민만 봉(?)…흡연량 적은데 세부담은 '최고' 2014.10.17 09:42 "담뱃세 인상하면 담세율 11% 급등, 고소득층과 5배 차이" 담뱃세가 인상되면 가장 부담을 많이 받은 계층은 저소득층인 반면 고소득층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소득별 일별 흡연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담뱃세 인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탈 많은 물납제도, 1000억원 세금 허공으로 '훨훨' 2014.10.17 08:49 현금을 동원하기 어려워 부동산, 주식 등 자산으로 물납한 세금이 실제 현금화되는 비율이 매우 낮으며, 물납 자산을 팔아 현금화 할 때도 제 값을 받지 못해 국민의 혈세를 허공에 날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사진)은 17일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
[2014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ING생명, 자살보험금 문제로 국감서 혼쭐 2014.10.16 19:46계약 위반부터 생떼·담합 등 비판 쇄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이 국정감사에서 혼쭐이 났다.16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기홍 ING 부사장은 이날 여러 의원들로부터 "약관에 나와 있는 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치 않다"면서 "생떼를 부려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김기준 새정치..
[2014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한국 금융산업의 추락…금융당국이 자초(종합) 2014.10.16 18:45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금융감독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KB사태' 엇갈린 징계수위에 의원 질타 쏟아져 최수현 금감원장 "책임은 통감…사퇴는 안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지적에 ING생명 "법적 판단으로 처리" 금융위원회에 이어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에서도 한국 금융산업 위상의 추락..
[2014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금감원, 신한은행 비대위 문서 조사 착수 2014.10.16 18:43지난 2010년 신한지주사태와 관련 신한은행의 비대위 문서가 발견된데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의 비대위 문서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당시 신한은행 비대위의 위원장을 맡은 권점주 전 부행..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말말말]"초이노믹스, '자가발전' 위한 이름 아니냐" 2014.10.16 18:31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 부양정책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는 질의가 많았다. 최 부총리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꼽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액..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無이슈·안홍철·발끈부총리 '3종세트'…'동력상실' 국감 2014.10.16 18:26안홍철 사태, 여-야·야-최경환 '충돌' 최경환 국감 태도 논란, 기재위원장 '경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끌고 나갈 이슈의 부재로 국감의 동력이 상실되고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의 거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16일 열린 국감은 '부실국감' 그 자체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끈(?)하는 태도에 국감 진행이 매..
[2014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부실 감사에 기업은 '상폐' 회계법인은 '솜방망이' 2014.10.16 17:472011년 이후 4년간 39개사 부실 감사 적발회계법인은 수억원 과징금 부과 불과 김태환 "부실 감사 회계법인 처벌 강화해야" 회계법인들의 엉터리 감사가 적발이 되도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1년 이후 중징계 이상의 부실감사가 적발된 상장사는 ..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홍종학 "금리인하, 경제악영향" vs 최경환 "적절했다" 2014.10.16 17:4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25%에서 2%로 인하한 것을 둘러싸고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홍 의원은 금리인하가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고 최 부총리는 금리인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홍 의원은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
[2014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금감원이 삼성화재에 휘둘려 설계사들만 징계? 2014.10.16 17:40"회사서 제공한 스크립트로 판매했을 뿐인데…" 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에 휘둘려 힘없는 보험설계사들에게만 징계를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다.16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은 설계사들이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참고했던 스크립트에는 징계 사유들이 들어있다"면서 "해당 스크립트는 삼성화재 측..
[2014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증권사 직원 자기 돈으로 단타 매매 극성 2014.10.16 16:48"수십억 거래했는데 과태료는 겨우 5000만원" 증권사 직원들이 자기 돈으로 단타 매매를 하는 것이 국정감사 논란이 됐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증권사 직원의 자기매매는 한 계좌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되지만,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무분별하게 거래가 이뤄져 온 측면이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2014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신제윤·최수현 "사퇴 안해"…KB사태는 누구 책임? 2014.10.16 16:43 ◆…신제윤 금융위원장(왼쪽)과 최수현 금감원장. 김영환 "청와대, 최 원장 경질설 언급은…정부 방조"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KB사태와 관련해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최 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제윤 위원장은 KB사태와 관련해 물러날 생각이 없..
[2014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저축은행이 금융기관이냐 사채업체냐" 2014.10.16 16:24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이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부분이 국감장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저축은행이 금융기관이냐 사채업자냐"고 물었다. 이는 최근 OK저축은행 등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에서 서민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정한 최고 ..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최경환 "양도세, 국세가 맞다"…지방세 전환 '반대' 2014.10.16 16:20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자는 요구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난색을 표했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의 징수권자가 일원화 되면 세원포착이 쉬워서 징수가 용이해진다. 양도세..
[2014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최수현 "KB 사태 법·원칙 따라 처리…사퇴 의사 없어" 2014.10.16 16:08여야 책임론 제기에 "금감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 KB금융그룹의 경영진 내분 사태를 두고 금융 당국 수장들의 책임론이 가열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KB 사태에 따른 책임을 추궁 받았다. 임영록 전 KB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은 주전산기 교체 문제를 두고 부당 인사 개..
[2014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금감원 국감인지 KB사태 청문회인지 2014.10.16 15:45"금감원 엇박자 징계 로 혼란 가중" 질타최수현 "KB사태 양심의 가책없이 처리"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KB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오락가락 한 부분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됐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B..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실체 없는 '초이노믹스' 질타…'실소' 터트린 부총리 2014.10.16 15:41이른바 '초이노믹스'라고 불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이례적으로 장관의 이름 뒤에 노믹스라고 붙는 것에 대해서는 '왕(王)장관'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왔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재정부 보도참고자료에도 스스로 초이노믹스라고 나온다. 남이 붙..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최경환 "국가채무, 더 안 늘리고 다음 정부 물려줄 것" 2014.10.16 15:20국가채무규모가 과거에 비해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규모를 현 상황보다 더 늘리지 않고 다음 정부에 물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채무가 개선될 조짐이 안 보이고 눈덩이처럼 ..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잠재성장률 하락, 최경환 "경제혁신 3개년 통해 올릴 것" 2014.10.16 13:24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에서는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의 질문에 "..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최경환 "내년 경제성장률, 상황 감안해서 제시할 것" 2014.10.16 13:24경제상황의 회복속도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인 4%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올해 7월에 3.7%로 낮추고 어제 한국은행..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최경환 "세월호 사고로 경제 무기력증, 자신감 회복 중요" 2014.10.16 13:22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현 경제상황이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인해 침체돼 있다고 진단하고,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 경제주체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증에 빠졌다. 경제주체들의 ..
[2014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눈뜬 장님 금감원, 사상최대 사기대출 뒷북 2014.10.16 12:341조9000억원대 사상최대 사기대출 사건으로 기록된 KT ENS 협력업체 사건과 관련 금융감독원의 뒷북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감원이 2011년 8월에 실시했던 하나은행 검사에서 168억원의 부실대출대환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국의 무능을 질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08년 3월..
[2014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금감원 직원 5명중 1명 주식보유…내부통제 미흡 2014.10.16 12:15"선진국처럼 주식거래 전 사전승인절차 필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보유·거래가 과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경영환경과 미공개 정보를 볼 수 있는 이들 임직원들의 주식 과다 보유는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16일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에게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을 보유한 금..
[2014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수협 외부감사 '0건'…상호금융기관 감독방치? 2014.10.16 12:08상호금융기관 가계부채 늘며 연체등록금 폭증전체 조합 2.7%만 금감원 감사…외부감사도 시늉만 최근 가계대출이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기관들에 대한 감독은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호금융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野-최경환, '안홍철 사퇴' 충돌…기재부 국감 난항 2014.10.16 11:16야당 "안홍철 거취 문제 당장 해결하라" 최경환 "법령 검토 중, 연말까지 정리하겠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안홍철 한국투자관리공사(KIC) 사장의 사퇴 문제로 시작하기 전부터 삐걱댔다. 안 사장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 야당 인사를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기재위 야당 의원들이 사퇴를 ..
[2014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작년 피싱사기 피해액 1365억…사상 최대치 2014.10.16 10:46금융당국, 피싱사기범 수법 못 따라가 지난해 피싱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자 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16일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피싱사기 피해금액은 1365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886억원에 달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특히,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2014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타행 착오 송금 5년새 '21조'…환급에 발만 동동 2014.10.16 10:44임의 반환 거부 금액 6070억…소비자 피해 누구나 한번쯤 할 수 있는 송금 실수. 하지만 은행 시스템상 문제로 돈의 주인이 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수년 동안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길을 가다 주운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법상 횡령죄가 적용되지만 은행거래의 경우 잘못 송금 받은 계좌 주인이 잠적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돈을 인출하기 ..
[2014년 국정감사][오늘의 국감]'핫이슈' 사이버검열·담뱃세 인상 추궁 2014.10.16 10:21기재위, 안홍철 KIC사장 사퇴 압박에 대한 최경환 입장발표 '주목' 국회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총 12개 상임위를 열고 국정감사를 이어나간다. 국감 열흘째인 이날 핫이슈로 떠오른 'SNS 사이버 검열'과 KB금융지주 경영진 권력다툼 문제, '서민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담뱃세 인상 등이 도마에 오른다. 법사..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기재부, '무늬만 개방형 직위'…정부·여당 출신 '점령' 2014.10.16 10:19 최근 5년간 24명 중 내부출신 14명·타부처 9명·여당 1명 세월호 사고로 불거진 관피아 문제와 공직사회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민간인 채용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것이 무색하게도 기획재정부의 개방형 직위는 공무원과 여당 출신 일색이었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에게 문호를 개..
[2014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청해진해운 관련 금융사 제재논의 시작도 못해 2014.10.16 10:16박병석 "세월호 관련 금융사 위법행위 제재 확정해야"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챙해진해운에 대한 금융권 여신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끝났음에도 제재논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청해진해운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한 금융..
[2014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구멍뚫린 회계감리 시스템, 분식회계에 맥 못춰 2014.10.16 10:13효성 등 감리하고도 회계분식 못 걸러내기는 감리에 뛰는 분식회계…무용론 제기 금융감독원 기업 회계감리 시스템의 있으나마나 한 존재감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맞았다. 효성, 한솔제지, 삼우이엠씨 등 기업들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회계감리를 수행하고도 분식회계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점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2014년 국정감사]기준금리 내려도 대출금리 '찔끔' 예금금리 '뚝' 2014.10.16 10:07은행들 장삿속, 예금금리 폭락시켜 지난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00%로 내리며 경기 부양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가계 부채가 104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상당수 차주의 빚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이지만 실상은 은행의 장삿속에 피해를 입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규 통합..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최경환 "저성장·저물가 '위험'…성장잠재력 확충 역점" 2014.10.16 10:00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저성장, 저물가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와 설비투자 부진 등 내수회복이 지체되고 물가..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기재부 "기업소득→가계소득, 선순환 구조 유도" 2014.10.16 10:00기획재정부가 기업소득이 가계소득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유도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근로소득·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소득증가율 대비 가계소득증가율의 하회 폭이 커지면서 가계와 기업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철주 기재부 기획조정..
[2014년 국정감사]-금융위원회고개 숙인 한국 금융…신뢰는 행방불명(종합) 2014.10.15 19:19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KB 사태 국감장에서 재논란…당국 책임론 가열 하나·외환 통합 갈등 진흙탕, 전임 회장 출석 금융협회 방만 경영·낙하산·금융 사고 등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금융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계속..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소득세 '실효세율' 매년 상승…"개인은 허리 휜다" 2014.10.15 18:37주로 개인들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의 실효세율은 매년 오르고 있는 반면 법인들의 실효세율은 매년 하락하는 등 해가 갈수록 개인의 세부담은 상승하고 기업의 세부담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 이후 2009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경제성장률 1%, 세수 2조·일자리 10만개 '좌지우지' 2014.10.15 18:10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경우 세수는 약 2조원이 늘어나고, 일자리는 10만개 가까이 생길 것으로 정부가 전망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상성장률 1%포인트가 늘어날 경우, 약 2조원 정도의 세수증가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민간소비 등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2014년 국정감사]-금융위원회주식 가격제한폭 확대…투자자 커진 위험 어쩌나 2014.10.15 17:33"개인 투자자 위험 키워 시장 부양 잘못돼"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에 대해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주가 변동 상·하한선은 전날 종가 대비 15%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 8월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하한가 제한을 상하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
[2014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올해 세법개정 효과, 중앙곳간에 '5700억' 채워진다 2014.10.15 17:29올해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가 5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가 전망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증감효과는 총 1조3000억원이며, 이중 7300억원 규모의 세수감소가 이뤄짐에 따라 5700억원의 세금이 국고에 채워질 것으로 추산됐다. 우선 퇴직소득 과세제도 개선에..
[2014년 국정감사]-금융위원회KB내분 주역 임영록·이건호 국감장서 어색한 조우 2014.10.15 17:18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영록 전 KB 회장(오른쪽)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왼쪽)이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당국 처분, 사퇴 이후 검찰 수사 진행 중 올해 금융권을 가장 어지럽힌 KB 내분 사태가 국감장의 최대 이슈가 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임영록 전 KB금융그룹회장과 이건호 전 KB국민은..
[2014년 국정감사]-금융위원회"결산·법인세 신고 집중돼 외부감사 질 떨어뜨린다" 2014.10.15 17:10신동우 의원, 국감에서 결산일 분산 필요성 제기해기업의 회계분식과 부실 외부감사가 사회적 비판을 받으며 법인세 신고 기한을 연장하거나 12월 결산법인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현재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95%는 12월 결산법인이어서 외부감사 과정에 차질을 일으킬 뿐 아니라 외부감사 부실화의 위험을 키운다..
[2014년 국정감사]-금융위원회신제윤 위원장 "금융 협회 방만 경영 바로잡겠다" 2014.10.15 16:26감사담당관 인력 부족, 고액 임원 연봉 논란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회원사 돈으로 운영되는 금융협회들이 방만한 경영을 계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수천만원대 예술품을 구입해 사무실을 꾸미는가 하면 고위 관료가 퇴직 후 낙하산 인사를 이용해 자리를 꿰차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2014년 국정감사 – 해양수산부·해양경찰]농해수위, 세월호 구조실패 '집중 난타'…이주영, 거듭 사과 2014.10.15 16:02이주영 "실종자 열분에 매우 죄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였다. 국정감사 9일째인 이날 농해수위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세월호 참사 원인과 구조실패, 해양수산부 역할과 기능,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문제 등에 대해 매서운 비..
[2014년 국정감사]-금융위원회신제윤 위원장, 금융위 '낙하산 고질병' 고치겠다 2014.10.15 11:50유죄판결 받은 공무원도 대형 법무법인 취업금융위원회 퇴직자가 금융 업계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비판을 받으면서 신제윤(사진) 위원장이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제윤 위원장은 "앞으로 좀 주의하도록 하겠다. 일률적으로 안된다 하기 보다 과거 금융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
[2014년 국정감사]-금융위원회LTV·DTI 규제 완화 후 가계부채 11조원 '껑충' 2014.10.15 11:10비은행권 대출 증가로 부채의 질도 악화 우려 박병석 "LTV·DTI 완화, 전세값 상승·가계부채 증가 부추겨" 지난 8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나선 이후 두 달 만에 가계부채가 11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권 대출이 3조원 가까이 증가하는 등 부채의 질도 악화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
[2014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유의동 "부당지급 보험금 연간 1000억원 넘어" 2014.10.15 10:38보험사기로 인해 부당지급된 보험금이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부당지급된 보험금 수사적발금액은 지난 2010년에는 722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1138억원에 달했다.부당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실적은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하다가 지난해 26% 수..
[2014년 국정감사]-금융위원회"청와대 의지 없으면 제2 KB사태 터진다" 2014.10.15 10:37박병석 "금융권 수장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생각"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인사와 관련해 관피아와 정피아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지 못하면 제2의 KB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낙하산과 관치, 관피아, 정피아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제2의 KB사태는 제..
[2014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업계 1위 신한카드, 위·변조 부정사용액 최다 2014.10.15 10:31업계 1위 신한카드의 위·변조 부정사용액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카드의 경우는 지난해 18억원으로 가장 많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어 KB국민·현대·신한·롯데카드 순으로 뒤를 이었다.15일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
[2014년 국정감사]-금융위원회관피아의 '신의 직장'…금융협회, 정신 못 차려 2014.10.15 10:08금융위 관리 감독 방치, 방만 경영 계속돼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회원사 돈으로 운영되는 금융협회들이 방만한 경영을 계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수천만원대 예술품을 구입해 사무실을 꾸미는가 하면 고위 관료가 퇴직 후 낙하산 인사를 이용해 자리를 꿰차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
[2014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농협 등 은행 15곳, 4년간 금융사고로 630억 손실 2014.10.15 10:01농협·우리·씨티·국민 순으로 손실처리 규모 커정우택 "미온적 대처로 고객·주주에 피해 전가"최근 4년간 농협은행 등 은행에서 금융사고로 600억원 이상 손실처리되면서 은행 고객과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
[2014년 국정감사]-금융위원회금융위 내년 예산 2106억…사업비 98% 대폭 확대 2014.10.15 10:00금융정책 수립의 최고 당국이자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 예산이 내년 약 78% 늘어난다. 인건비와 기본 경비는 약간 증가하는 수준이나 사업비 부분에서 98%가 대폭 확대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운영 예산안이 2105억6200만원으로 올해 예산과 비교해 922억9200만원(7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인건비는 206억3..
[2014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고무줄 제재처리, 지연 심각…올해에만 68건 2014.10.15 09:47민병두 "제재 적시성 떨어져 신뢰 상실"금융감독원이 검사서 표준처리기간을 지키지 않아 제재절차 지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만 금감원은 70건에 육박하는 사건에 대해 검사서 표준처리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감원의 최근 5년간 제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감원이 검사서 표준처..
[2014년 국정감사][오늘의 국감]감사원·해수부·해경…'세월호' 집중 국감 2014.10.15 09:04국회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총 5개의 상임위를 열고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날은 감사원(법사위)과 해양수산부·해양경찰(농해수위) 등에 대한 집중감사가 이뤄져 세월호 참사 원인과 감사발표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농해수위는 세월호참사 발생 원인(기계적·인적·규제완화 등)과 ..
[2014년 국정감사]-관세청관세청 국정감사, 강력한 '한방'이 없었다 2014.10.14 18:51 ◆…"맥 빠지네" = 14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는 특별한 이슈없이 무난하게 끝이 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2단계 사업 낙찰 전 응찰업체와 관세청 직원 간의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는 했지만 국감 분위기를 크게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14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
[2014년 국정감사]-관세청[말말말]"세제실장하면 무조건 관세청장 되나?" 2014.10.14 18:50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관세청 국정감사는 국세청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맥빠진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외직구 급증으로 인한 관세청 인력난, 면세한도 인상에 따른 재벌 특혜, 행정소송 패소 등 기존에 언론이 보도된 다소 '식상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관세청 퇴직 직원의 재취업, LG CNS의 단독입찰 등 관세청의 폐부를 찌..
[2014년 국정감사]-관세청관세청 세수결손 '우려', 대안은 조세회피처 단속(?) 2014.10.14 18:08관세 세수진도율 51.1%, 최근 5년來 가장 떨어져조세회피처 통한 불법외환 거래 '급증'…"집중 단속 통해 세수 마련" 관세청의 세수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5년 동안을 놓고 볼 때 올해의 세수진도율이 가장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세수결손 우려에 따라,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를 집중 단속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
[2014년 국정감사]-관세청관세청장 "면세점 정책, 中企만을 대상으로 해선 안된다" 2014.10.14 17:31관세청이 대기업 면세점을 키우는 방향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에 김낙회 관세청장은 국내 면세점 산업 경쟁력을 위해선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면세점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운호중 의원의 질문에 "인위..
[2014년 국정감사]-관세청"관세청 퇴직자 '면세업계' 재취업, 정당한가" 2014.10.14 16:25관세청에서 공직생활을 마친 후 면세 업계에 재취업하는 행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3급에서 7급까지 관세청 출신 직원들의 면세점 업계 취업자 수가 굉장히 많다"며 "특히 한국면세점협회에 23명이 취업해 있는데 일을 중립적으로 할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
[2014년 국정감사]-관세청관세청 내부승진 좌절 '정면거론'…관세청장 '당혹' 2014.10.14 16:23 ◆…"내부승진 문제, 거 참 난감하네" = 기재부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관행처럼 됐다는 신계륜 의원의 지적에 김낙회 관세청장이 당황하며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이죠?"라는 신 의원의 물음에만 겨우 "네"라고만 대답한 채 침묵을 지켰다. (사진=김용진 기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임기를 마친 ..
[2014년 국정감사]'빚 권하는 사회'…케이블방송 대출 광고 하루 1000번 2014.10.14 15:39대부업 광고 1일 평균 1043건…종편 방송은 공개 거부고금리 대부업자의 대출 광고가 주요 케이블방송에서 하루 1000건 이상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다.1000조원 규모의 가계 부채가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출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38개 ..
[2014년 국정감사]-관세청관세청장 "관세청, 비리와 관련 없는 문화 갖추고 있다" 2014.10.14 15:19김낙회 관세청장이 관세공무원들의 청렴성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관세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견물생심이라고, 수입억이 되는 과세물품도 있는데, 관세공무원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관세행정은 비리와 관련 없는 문화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 김 관..
[2014년 국정감사]보안 사고 이후에도 금융사 관제 시스템 허술 2014.10.14 15:14올 초 대량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있은 후에도 일부 금융회사들은 보안 관제에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규(통합진보당) 의원은 189개 전자금융거래 업체 중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에서 수행하는 보안관제기관(ISAC)에 연계되지 않은 곳이 34개라고 밝혔다. 이 중 AXA다이렉트를 포함해 13개 업체는 24시간 관제..
[2014년 국정감사]-관세청"해외물품 싸게 사는 것, 굳이 장려할 필요 있나" 2014.10.14 15:03해외직구 통관절차 간소화 정책에 따른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물품을 싸게 구입하는 것을 굳이 장려할 필요가 있냐"며 "마약 밀수가 간소화 정책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해외..
[2014년 국정감사]한국 금융, 일자리 줄고 경쟁력 후퇴했다 2014.10.14 15:01금융시장 성숙도 후퇴…규제 부문 뒤에서 5번째 정부가 금융 산업을 성장시키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뒷걸음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 금융은 해외에서 경쟁력이 한참 떨어지고 국내에서조차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훈(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 조..
[2014년 국정감사]-관세청"면세한도 상향, 재벌편향정책"…관세청장 '진땀' 2014.10.14 14:35 ◆…"뭐라고 답해야 하지" 고심중인 관세청장=증인채택문제와 관련해 1시간 가량 시작이 지연된 이날 관세청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는 면세한도 상향에 따른 재벌 혜택, 관세법 위반 무혐의에 대한 항고, 우범여행자 선별을 위한 ASP 제도, 해외직구로 인한 통관업무 증가, 마약적발률 감소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사진=김용진 기자) 14일 오전 ..
[2014년 국정감사]무늬만 경영 혁신, 공공기관 방만 경영 어떻게? 2014.10.14 13:44"유명무실한 경영 혁신, 대부분 홍보성 공시" 금융공기업의 경영 혁신이 단지 홍보를 위한 수단에 그치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금융공기업의 경영 혁신 실적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훈(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KDB금융그룹(산은금..
[2014년 국정감사]돌려 막는 빚 317조…가계 부채 뇌관 된다 2014.10.14 13:24고연령 차주 대출 5년 사이 43.6% 증가 여러 개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가 32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금액은 317조3000억원에 달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훈(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다중 채무자 수는 2010년 318만명에서 올해 6월까지 5년 사이 10만명(3.1%) 증가했다. 채무 금액은 282조1000억원에..
[2014년 국정감사]-관세청김성주·자니윤 등 증인채택 공방…공전 거듭한 기재위 2014.10.14 12:17 ◆…"증인채택 쉽지 않네" = 기재위는 14일 관세청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공공기관장 증인채택 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간사, 오른쪽)이 증인채택을 요구하며 영상을 틀자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왼쪽) 등 여당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등 기재위의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사진=김용진 기자) 14일 오전 열린 관세청에 ..
[2014년 국정감사]-관세청"면세한도 규정 어긴 '해외여행자' 매년 늘어난다" 2014.10.14 10:52지난해 과세액 284억, 최근 3년來 79%↑고액 면세한도 위반도 '급증'"600달러 신규한도 맞는 대책 마련 시급" 외국으로 여행을 하고 입국할 때 휴대품 면세한도 위반으로 관세당국에 적발되는 여행자들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내국인 해외여행자의 국내 입국시 ..
[2014년 국정감사]-관세청관세청, "기업 지원 통해 국가재정 확보하겠다" 2014.10.14 10:45관세청은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에서도 다각적인 기업 지원과 규제개혁을 통해 국가재정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확대 ▲국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 경주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선진 통관체제 구축..
[2014년 국정감사]-관세청정부 3.0은 달나라 이야기? 관세청-국세청 거액 체납세 '외면' 2014.10.14 10:10 관세청과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중복체납자의 체납액이 수 백억원 규모임에도 두 기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체납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간 칸막이 제거 등 '정부3.0'을 추진 중인 박근혜 정부의 행보와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
[2014년 국정감사]-관세청관세청 일감몰아주기, 정체 모를 '관세무역개발원' 2014.10.14 10:07 관세청 퇴직공무원들이 대부분의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관세무역개발원'이 관세청의 연구용역, 도서구입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사진)은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관세무역개발원'이 과거 관세청이 일감을 ..
[2014년 국정감사][오늘의 국감] 단통법 논란·서울시 감사 '격돌' 예상 2014.10.14 09:46국회는 14일 기획재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총 11개 상임위를 열어 국정감사를 이어나간다. 특히 미방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휴대전화 및 통신 시장의 혼란 등 폐해에 대해 집중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휴대폰 가격 거품 낮추기를 위해 도입된 단통법은 단말기 ..
[2014년 국정감사]-관세청일주일에 84시간 일하는 하위직 세관직원들…"노동력 착취" 2014.10.14 09:23 전국 17개 세관에서 일하는 6급 이하 하위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84시간에 달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사진)은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관별 근무인원 및 근무현황'자료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인천공항세관 21..
[2014년 국정감사]-관세청눈 앞의 돈도 놓치는 관세청, 못 거둔 가산금 '965억원' 2014.10.13 18:04 지난해 관세청이 가산금에 대한 징수를 결정해놓고도 거두지 못한 미수납액이 9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사진)이 1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은 징수결정액 1048억9700만원 가운데 불과 45억6100만원을 수납했다. 미수납액은 965억 1100만원에 달했으며, 불납결..
[2014년 국정감사]-기술보증기금기보도 보신주의?…기술보다 신용등급이 먼저 2014.10.13 16:514년 동안 민간 자금 조달 가능한 기업에 보증 '52%'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벤처기업 대신 신용등급 우량 기업에 보증을 더 많이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권 보신주의를 철폐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어서 강도 높은 비판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새정치민..
[2014년 국정감사]당국, 주가조작과 전쟁 선포…사고 오히려 증가 2014.10.13 15:46인터넷 카페 조사비용 430만원, 적발은 '1건' 금융 당국이 주가조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장 조사를 강화해도 불공정거래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종목은 2011년 139개, 2012년 143개, 2013년 146개로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부정거래, 미공개 정..
[2014년 국정감사]-한국거래소과연 '신의 직장'…퇴직하면 억대 연봉 재취업 2014.10.13 14:4010명 근무하는 사회복지재단에서 억대 연봉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거래소가 퇴직한 임원들을 다시 불러들여 억대 연봉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운룡(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무급(본부장보) 임원이 퇴직 직후 전문위원으로 재취업하고,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
[2014년 국정감사]-한국거래소연내 공공기관 해제 추진…방만 경영 논란은 여전 2014.10.13 14:21최경수 이사장, 국감서 연내 지정 해제 추진 의사 밝혀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빠르면 올해 안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이미 수차례 거래소와 자회사 코스콤의 방만 경영 문제가 논란이 된 터라 공공기관 해제를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 이사장은 13일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2014년 국..
[2014년 국정감사]금융위 낙하산 언제까지…5년 동안 10명 금융사行 2014.10.13 11:29금감원은 재취업 금지시켜놓고 정작 금융위는 재취업 금융위원회 퇴직자 상당수가 금융 업계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돼 '금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 금피아란 경제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마피아에 빗대 비판하는 뜻을 담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4급 이상 금융위 퇴직자는&n..
[2014년 국정감사]-한국거래소민망한 해외 진출…수익은 커녕 적자만 눈덩이 2014.10.13 10:57투자비용 회수할 길 막막한데 계속되는 해외 진출 공공기관 한국거래소가 무리한 해외 진출로 인해 해마다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 한국형 증권시장 인프라를 해외에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해외사업이지만, 적자 규모는 오히려 해마다 느는 추세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규(통합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해외사업 적자 규..
[2014년 국정감사]-한국거래소수수료 챙기며 투자자 나몰라라…부실 공시 '심각' 2014.10.13 10:54기업의 부실 공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업무가 기업 편향적인 반면 투자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며 질타했다. 최근 KB금융그룹의 경영진 내분 사태는 금융의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킨 사건으로 비판 받고 있다. KB 사태의 경우 금융 당국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2014년 국정감사]기업은행·주택금융공사 등은 낙하산 천국? 2014.10.13 10:43 김기식 "임원 42% 차지…낙하산 인사 중단해야” 금융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금융사 임원 10명 중 4명이 정·관계 출신의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금융사 34곳의 전체 임원 268명 중 112명이 정치권과 ..
[2014년 국정감사]-한국거래소거래소, 허술한 외국기업 상장에 개미들 '눈물' 2014.10.13 10:28불성실 공시 및 비정상적 경영으로 中 기업 38% 퇴출 한국거래소가 선진화 전략의 일환으로 외국기업 상장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준비 및 관리는 허술해 개인투자자들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 이후 국내 증시에 상장된 16개 중국기업 중 6개가 상장..
[2014년 국정감사]증권사 불법행위 분쟁 여전…고객 속만 탄다 2014.10.13 10:23부당 권유 이어 설명 부족, 전산 장애로 분쟁 계속키움·유안타·한국투자증권 등 분쟁 상위권 불명예 얻어 국내 증권사들이 불법 행위로 인해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분쟁 조정 사유 중 부당 권..
[2014년 국정감사]-국세청표창이 곧 '갑(甲)', 징계도 튕겨내는 국세청 표창 2014.10.13 09:47 국세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여하는 '표창'이 비리를 저질러도 징계를 피하게 해주는 '면죄부'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사진)은 13일 감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감사원 및 (국세청)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요..
[2014년 국정감사][오늘의 국감]유병언 수사 추궁·대북전단 살포 집중 거론 2014.10.13 08:57안행위-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관련 여야 공방 예상 국회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 등 총 13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나흘째 국감을 실시한다. 이날 서울과천청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는 법사위는 세월호 사고 관련자들과 유병언 일가의 재산 압류 등과 관련한 수사 및 조사에 대한 추궁이 집중될 전망..
[2014년 국정감사]-서울·중부국세청[말말말]"이제까지 했던 게 국민들 간섭한건가?" 2014.10.10 18:4310일 경기도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틀 전 열린 본청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무난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예상이 파다했지만 예상을 깨고 의원들의 매서운 지적이 쏟아지며 두 지방국세청장은 내내 진땀을 흘려야 했다.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장의 체납액이 타 지방국세청에 비해 높은 것에 대한 대책마련..
[2014년 국정감사]-서울·중부국세청국감장 등장한 조홍희 전 서울청장, '세피아' 집중포화 2014.10.10 18:16 ◆…불꽂튀는 신경전…"만만한 상대가 아니네" = 전직 공무원이 대형로펌에 재취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박원석 의원의 질의에 조홍희 전 서울청장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항변하는 등 두 사람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어느 한 쪽도 쉽사리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 연출됐다. (사진 = 김용진 기자) 박..
[2014년 국정감사]-서울·중부국세청고가주택 기준 9억원…전세금조사 기준은 10억원, 왜? 2014.10.10 17:02 ◆…"고가주택은 9억원인데 참…" = 서울국세청이 고가 전제자금 기준을 10억원으로 잡은 것에 대해 윤호중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 5억~6억원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 = 윤호중 의원) 윤호중 "전세자금조사 기준 적절치 않아"…개선 요구 서울지방청이 실시한 전세자금출처 조사와 관련, 각종 세법에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하고 ..
[2014년 국정감사]-서울·중부국세청국세공무원 월급 300만원도 안된다고?…놀란 의원님 "헉!" 2014.10.10 16:24 ◆…"월급 300만원도 안된다니…" = 7~8급 국세공무원의 월급이 300만원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오제세 의원이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며 처우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새정치 오제세 의원, '외부감독위원회 설치' 제안 국세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와 잊을만하면 터져나오는 고위직들의 비리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
[2014년 국정감사]-서울·중부국세청국정감사 중 '경고' 받은 김연근 서울국세청장, "왜?" 2014.10.10 15:34 ◆…"답변하기 쉽지 않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과 관련, 조세범칙심의위원회 회부 여부와 관련해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답변을 빙빙 돌리자 야당 의원들과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김 서울국세청장에게 경고를 하기도 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들 시형씨..
[2014년 국정감사]-서울·중부국세청세무조사·비리의혹 등 제대로 혼난 서울·중부국세청 2014.10.10 15:20 ◆…기도하는 심정으로(?) 고민도 해보지만 = 10일 진행된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매서운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세무간섭'이라는 용어의 부적절성, 체납액의 급격한 증가, 중부국세청의 검은 커넥션에 대한 질의, 질타가 이어지며 두 지방국세청장을 당혹케 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체납액 지방국세청 중 多, 공무원..
[2014년 국정감사]-서울·중부국세청서울국세청장 "현금영수증 과태료 완화, 기재부 건의" 2014.10.10 15:01류성걸 "현금영수증 과태료, 거래금액 50% 지나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50% 과태료로 물리는 제도에 대해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오자 김연근 서울국세청장이 과태료 완화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10일 경기도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
[2014년 국정감사]-서울·중부국세청"지방국세청, 가짜석유 단속…자영주유소만 세금폭탄" 2014.10.10 14:56지방국세청이 가짜석유를 단속하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직영점은 제외하고 자영주유소만 세금을 부과, 부당한 세무조사가 시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10일 경기도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자영주유소들이 진짜 유류를 정상적으로 거래했다는 증거가 분명..
[2014년 국정감사]-서울·중부지방청"국세청, 조세범칙자 항고 낮은 이유, 기업 로비 때문" 2014.10.10 12:47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이 고발한 조세범칙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기업들의 로비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10일 경기도 수원 중부국세청사에서 열린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고발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대해 국세청이 제대로 대응하..
[2014년 국정감사]-서울·중부국세청"북인천서, 검은 커넥션 의혹"…중부국세청장 해명 '진땀' 2014.10.10 12:45 ◆…'저격', '진땀' =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오른쪽)은 북인천세무서가 접수한 114억원의 비자금 조성 관련 탈세 제보에 대해 수정신고라고 보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은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학영 중부국세청장(왼쪽)은 "수사기관에서 먼저 통보를 받았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
[2014년 국정감사]-서울·중부국세청이한구-지방청장, 지하경제 양성화·세무조사 '설전' 2014.10.10 12:42 ◆…'설전 Ver. 1 =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가운데)은 김연근 서울국세청장에게 지방국세청이 올린 지하경제 양성화 추징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김 서울국세청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세무조사가 세무간섭이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이학영 중부국세청장(오른쪽)이 "세무조사도 세무간섭의 하나"라고 대답했다. 이에 이 의원..
[2014년 국정감사]-서울·중부국세청체납세금에 시달리는 서울·중부국세청, "특단대책 필요"(종합) 2014.10.10 11:20 ◆…실무진 보고 받는 지방국세청장들 = 이학영 중부국세청장과 김연근 서울국세청장이 국정감사 질의와 관련한 내용을 실무진에게 보고받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서울국세청, 미정리체납액 2조9933억, 매년 '증가세'중부국세청도 체납총액 2년 사이 1조 증가…세수결손 우려 올해 상반기 국세청의 소관세입예산 진도율(세수진도율)이 ..
[2014년 국정감사]-서울·중부국세청"서울국세청, 세금탈루 명백한데…고발율 최하위" 2014.10.10 10:43서울지방국세청이 세금탈루 혐의가 명백했을 경우 실시하는 조세범칙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건수 대비 고발건수 비율이 매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서울국세청의 고발율은 6..
[2014년 국정감사]신의 직장 코스콤…단란주점에서 회삿돈 '펑펑' 2014.10.10 10:43클린카드도 못막은 새벽 유흥…주말에 슈퍼마켓 이용도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코스콤 임원과 직원들이 업무 추진비를 유흥에 펑펑 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코스콤은 한국거래소 자회사로 전산 업무를 맡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코스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업무 추진비..
[2014년 국정감사]가계부채 폭탄 '째깍'…2금융권 비중 8년 연속 증가세 2014.10.10 10:40김기식 의원 "가계부채 질적 악화 심화" 가계부채에서 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 못지않게 질적악화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가계대출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저축은행과 보험 등 2금..
[2014년 국정감사]-서울·중부국세청체납세금에 시달리는 서울·중부국세청, "특단대책 필요" 2014.10.10 10:39 서울국세청, 미정리체납액 2조9933억, 매년 '증가세'중부국세청도 체납총액 2년 사이 1조 증가…세수결손 우려 올해 상반기 국세청의 소관세입예산 진도율(세수진도율)이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소관세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국세체납 정리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새누리당 이..
[2014년 국정감사]공직비리 늘어나는데 '제 식구 감싸기' 여전 2014.10.10 10:38지난해 공직 비리 사례 22% 증가해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일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직 비리 중 적발된 사례가 총 1984건에 달했다. 1년 사이 약 22%가 늘었다. 그러나 이 중 69.5%는 감봉, 근신, 견책의 ..
[2014년 국정감사]금융공공기관, 골프 회원권 '368억'…관리는 허술 2014.10.10 10:35기업은행, 114억 보유…공공기관중 최다주택금융공사, 회원권 있어도 사용 '0' 금융위원회 산하 11개 금융공공기관이 수백억대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리는 소홀해 질타를 받고 있다. 더군다나 예금보험공사는 파산 저축은행 소유의 골프 이용권을 담당자 임의로 이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
[2014년 국정감사]-서울·중부국세청서울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 45.8%, 전국 1위 2014.10.10 10:24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불복소송 패소율이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중 1위, 패소금액 또한 2조원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사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의 조세불복소송 패소율은 45.8%로 대전·부산국세청이 5% 내외, 대구·광주국세청이 7~10% 내외인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
[2014년 국정감사]-서울·중부국세청'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 인색한 서울국세청, 실적 '꼴찌' 2014.10.10 10:19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을 돌려주는'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이하 환급금 찾아주기) 실적과 관련해 6개 지방국세청 중 서울지방국세청이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사진)은 국세청이 제출한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 실적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에 ..
[2014년 국정감사]-서울·중부국세청세수상황 괜찮은(?) 서울·중부…경제활성화 지원 '집중' 2014.10.10 10:18 ◆…10일 진행된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연근 서울청장(왼쪽)과 이학영 중부청장(오른쪽)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세수진도비, 전년比 'UP'…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고액재산가 등 탈세행위 "엄정 대처하겠다"올해 전반적인 세수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그나마 세수진도비가 나은 서울과 수도권 소재 지방국세청..
[2014년 국정감사]교보생명·SC은행 등 고객 돈으로 임직원 특혜 대출? 2014.10.10 10:18민병두 의원, 31개 금융사 임직원 초저금리 대출 의혹 제기교보생명·알리안츠생명 등은 0% 대출금리 제공해 '눈총' 교보생명과 SC은행 등 금융사 수십 곳이 소속 임직원에 대해 초저금리의 대출 특혜를 주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과 보험사의 임직원 소액대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
[2014년 국정감사][오늘의 국감]국감 사흘째, 군 성폭행·권성동 비키니 '도마' 2014.10.10 09:20법사위-군사법원, 윤 일병 사건 감사…환노위, 권성동 간사직 사퇴공방 국회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총 11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정감사를 이어나간다. 법사위는 이날 국방부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최근 상급자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을 비롯해 연이어 터지고 있는 군폭행..
[2014년 국정감사]-국세청김도 맥도 다 빠지고…겉만 핥은 국세청 국감 2014.10.08 18:45 ◆…'입' 공방전 = 8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정희수 기재위원장과 23명의 기재위원이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근로장려금, 체납 등 다양한 국세행정 문제에 대해 거론했고 임 국세청장은 시종일관 차분한 답변으로 국감 데뷔전을 무사히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2014년 국정감사]-국세청[말말말]"공직생활 오래하신 분이 구분도 못하나" 2014.10.08 18:458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분리국감 무산 여파로 인해 다소 맥 빠진 분위기가 연출됐다. 세수결손, 세무조사 편중, 국세청 직원 성비 편중, 근로장려금 확대에 따른 인력확충 등 여러 문제가 나왔지만 예년만큼 국감의 스타의원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만큼 '말'로 히트친 의원..
[2014년 국정감사]-국세청"임환수法 제정하라"…기재위장 요구에 국세청장 '멈칫' 2014.10.08 16:20 ◆…"임환수法 만들어 봅시다" = 8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90도'로 허리를 꺾어 인사하는 임 국세청장의 모습이 이채롭다. (사진 = 김용진 기자) 강력한 '임환수法'을 제정하라는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요구에 임환수 국세청장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
[2014년 국정감사]-국세청"'폭탄철(鐵)' 등장, 철스크랩 시장 탈세 난무한다" 2014.10.08 15:26 ◆…'피곤' = 8일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환수 국세청장이 국감 도중 피곤한 듯 잠시 눈을 감고 있는 모습. (사진 = 김용진 기자) 임 국세청장, "대처방안 심도 있게 고민 중" 금 시장, 동(銅) 스크랩 시장에 이어 철 시장에도 세금(부가가치세) 탈세목적의 '폭탄철'이 등장,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세당국인 국..
[2014년 국정감사]-국세청"역외탈세, 추징만 하고 '1조2193억원' 못 걷었다" 2014.10.08 15:09 국세청이 지난 6년간 부과만하고 거두지 못한 역외탈세 추징금이 1조21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강화와 징수강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세청이 역외탈세 748건에 부과한..
[2014년 국정감사]-국세청국세청, 임대주택 현황 파악률 고작 18%…'방치' 논란 2014.10.08 14:47국세청이 과세대상인 임대주택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보한 2013년도 확정일자 자료는 141만건으로, 전체 770만 임대주택의 약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증금이 없거나 낮은 월세 경우에는 ..
[2014년 국정감사]-국세청허공에 날린 40조원, "체납징수, 민간위탁 확대 필요" 2014.10.08 11:41최근 5년 동안 국세청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사라져 버린 국세채권이 4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체납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결손처분으로 징수 가능성이 사라진 국..
[2014년 국정감사]-국세청임 국세청장 "내년 송무조직개편, 특단 대책 강구 중" 2014.10.08 11:14 ◆…답변하는 임환수 국세청장 = 임환수 국세청장이 8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김용진 기자) "세수상황 올해 더 어렵다, 고소득 자영자 과세정상화" 국세청이 세금부과와 관련한 거액의 소송전에서 연이어 패소,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문제해결을 위해 송무조직..
[2014년 국정감사]-국세청진짜 '모범' 맞아?"…송혜교 등 모범납세자 年수백억 탈루"(종합) 2014.10.08 10:48임 국세청장,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강화 검토하겠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이 세무조사 기간 유예 혜택 종료 후 받은 세무조사를 통해 연간 최대 1000억원 상당의 세액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던 여배우 송혜교 씨가 세무조사 유예(3년)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던 사례가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
[2014년 국정감사]-국세청국세청 고위직은 여성 '불모지', 국세청장 "여직원 배려하겠다" 2014.10.08 10:41국세청 고위직(3급 이상)에 여성 인력이 전무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국세청은 민간개방형 임용(이지수 전 본청 납세자보호관, 임수경 전 본청 전산정보관리관) 케이스를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키운 여성 인력을 부이사관 이상 고위직에 승진, 인선한 적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8일 서울 수송동 국세..
[2014년 국정감사]-국세청대부업자 탈세제보 '쏠쏠'…5년 동안 500억원 추징 2014.10.08 10:002012년 260억원 최고치, 매년 탈세제보 증가세 2009년 달랑 2억원에 불과하던 대부업자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최근 몇 년 사이 수백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탈세제보 건수도 이 기간 동안 8배나 급증하는 등 국세청이 운영하는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정문헌 ..
[2014년 국정감사]-국세청국세청, '세수확보+경제활성화'…"두 마리 토끼 잡는다" 2014.10.08 10:00 ◆…증인선서하는 임환수 국세청장 = 임환수 국세청장이 8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 : 김용진 기자) 상반기 세수실적 '저조'…과세인프라 지속 확충中企·서민 지원 강화…경제활성화, 납세서비스 품질↑ 국세청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세입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적 과제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2014년 국정감사][오늘의 국감]소방방재청 폐지 문제·연예인 탈세 '핫 이슈' 2014.10.08 09:51안행위-소방방재청, 기재위-국세청 감사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 안전행정위 등 총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날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소방방재청 국감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한 소방방재청의 업무 기능과 이관 등이 핫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2014년 국정감사]-국세청되돌아오는 세금고지서…연간 32억 길바닥에서 사라진다 2014.10.08 09:48"50% 전자고지 하면 年 100억원 절감" 국세청이 세금고지서 반송으로 연간 32억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금납부고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한 건수는 등기 45만200만건, 일반 19만400만건 등 총 64만600만건이었다. 연간 평..
[2014년 국정감사]-국세청진짜 '모범' 맞아?"…송혜교 등 모범납세자 年수백억 탈루" 2014.10.08 09:34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이 세무조사 기간 유예 혜택 종료 후 받은 세무조사를 통해 연간 최대 1000억원 상당의 세액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던 여배우 송혜교 씨가 세무조사 유예(3년)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던 사례가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던 셈이다. 특히 송 씨는 탈세로 추징을 당했음에도 모범납세..
[2014년 국정감사]-국세청공익재단들 세금혜택만 꿀꺽, 공익사업은 "나 몰라라" 2014.10.08 09:27 최근 5년 동안 비과세 처리된 공익재단의 재산이 5820억원에 달하 지만, 정작 자신들의 본래 설립 취지인 공익사업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 국세청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사진)은 8 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익법인에 상속․증여한 재산 중 비 과세 처분된 ..
[2014년 국정감사]-국세청의욕만 앞선(?) 국제세원정보수집반, 실적은 '쥐꼬리' 2014.10.08 09:04지난 2007년 편성, 운영되고 있는 국세청의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 소속 직원 한 명당 수집한 정보가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건수가 연간 1건도 채 되지 않는 등 실적이 대단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반'이라는 거창한 명패가 부끄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2014년 국정감사]-한국은행오락가락 금리 질타…가계부채 우려 쏟아져(종합) 2014.10.07 19: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최경환 부총리 '척하면 척' 발언에 한은 독립성 실험대 올라 기준금리 인하 놓고 여야 격론…가계부채 위험 경고 잇따라 15개월만에 전격적으로 지난 8월 금통위에서 이뤄진 기준금리 인하가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와 맞물리며 ..
[2014년 국정감사]"취업자 수 늘었지만 비정규직 더욱 확산" 2014.10.07 17:43최근 4년 사이 취업자 수가 증가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확산 문제가 심각하다"며 "공공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최근 4년 동안 취업자 수..
[2014년 국정감사]-한국은행최경환·이주열이 놓친 5가지 경제 진실은? 2014.10.07 16:54 금리 효과, 이자비용 감소보다 이자소득 감소가 더 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8월 1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연 2.25%로 0.25% 낮춘 바 있는데 이 같은 금리인하 결정에는 경제현실을 잘못 파악한 오기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후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전격적인 금리인하로 경기부양책에 화답을 ..
[2014년 국정감사]-한국은행"부동산 대출규제완화로 중저소득층 빚만 늘었다" 2014.10.07 13:53정부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지 한달동안 중저소득층의 빚이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차주특성별 은행 가계대출 잔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1일 LTV·DTI 등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한 뒤 가계대출 증가..
[2014년 국정감사]정청래, 與-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안 '졸속' 지적 2014.10.07 13:511년 임용 차이로 기여금 1억 더 내…수령액은 불과 20만원 차이신규-재직 공무원간 연금수령 형평성 문제 제기…"현실 동떨어져" 핵심 이슈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했던 개혁안이 졸속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가 만든 개혁안에 따르면 오는 2015년 신규 공무원(..
[2014년 국정감사]-한국은행최경환의 '척하면 척'…이주열은 "의미 몰랐다" 2014.10.07 13:05 한국은행 국감장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의 와인 회동이 언급되며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와인을 좋아하나 보죠"라며 G20 회의에서 최 부총리와 회동한 일을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당시 한은 측은 총재를 포함..
[2014년 국정감사]-국무총리실엉터리 규제개혁 상당수, 정부는 실적 채우기 급급 2014.10.07 11:51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규제 가운데, 최근 정부가 감축·완화했다고 밝힌 규제들의 상당수가 정상적으로 규정이 완화되거나 폐지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규제정보포털 등록규제 중 감축·완화규제 현황'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올해 감축·완화했다고 밝힌 규제정보포털 등록규제 464건..
[2014년 국정감사]與野, 재벌총수 증인채택 놓고 국감 첫날부터 격돌 2014.10.07 10:30새누리 "野, 국민들 따가운 시선 외부로 돌리려는 것"새정치 "與 재벌 감싸기 도 넘어…법 앞에 평등, 기업총수 예외 아냐" 여야는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는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불법 파견 문제와 간접고용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2014년 국정감사]-한국은행5만원권 발행 후 화폐량 급증…지하경제 어쩌나 2014.10.07 10:035만원권 발행으로 시중 유통 화폐는 급증했지만 이에 따른 지하경제 및 음성적 거래에 대한 대책은 전무해 시급한 보완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은행의 국정감사에서 5만원권 발행 이후 음성적 거래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014년 국정감사][오늘의 국감]정무위·안행위, 세월호 진상 규명·공무원연금 점검 2014.10.07 09:28국감 첫날…정무위-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안행위-안전행정부 감사 국회가 7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이자 19대 국회 세 번째 국감이다. 이날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총 12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날 세월호 참사 진상에 대..
[2014년 국정감사]-한국은행한은 퇴직자, 환피아로 부활?…묻지마 재취업 도마위 2014.10.07 09:22한국은행 고위직 출신 퇴직자들이 한은 고유 업무와 밀접한 투자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에 재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출신 퇴직자 20명 전원이 투자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외환로비스트인 이른바 '환(換)피아'로 활동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