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하고 2년간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기간도 2년)한 뒤 양도를 했을 때 세법에서 정한 고가(高價)주택이 아니라면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최근 고가주택 기준이 바뀐 부분은 납세자들이 확인해야 할 개정세법 중 하나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서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임대주택의 종..
안녕하십니까? 대구동구갑 국회의원 류성걸입니다. 지난 2년간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요소수 대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 등의 세계공급망 대란은 기업 경영환경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고,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가·원자재..
진로발효는 대주주를 포함한 임원의 보수는 상당액 챙겨주면서도 직원들에게는 물가상승률에 현저하게 못미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발효의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중 임원보수는 평균 4.32% 오른 반면 직원의 경우 1인당 평균임금이 11년 동안 1.02% 오르는데 불과했다. 더구나 2011년 진로발..
농기계업체 티와이엠(TYM)은 대주주 일가 소유인 농기계 부품업체 지엠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일가만을 위한 전환사채(CB) 발행과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티와이엠은 먼저 부품업체 지엠티 지분을 취득할 목적으로 CB를 발행하기로 의결하고 CB 전량을 대주주 김희용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인수하도록 했다. 이 회사는 또 같..
크래프톤이 지난해 8대 게임사 가운데 연구개발비 투자를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펄어비스로 32%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8대 게임사의 지난해 합산 연구개발비는 1조7044억원으로 전년 1조3590억원에 비해 2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게임사들의 지난해 매..
지난해(2021년 귀속) 국내 매출액 상위 20위 기업들의 법인세가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일보가 국내 매출액 상위 20개 기업이 최근 공시한 사업보고서(연결재무제표 기준)를 전수 분석한 결과, 상위 20개 기업 가운데 18곳의 법인세가 전년(2020년)에 비해 증가했다. 전년 법인세를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았던 5개 회사도 실적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윤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는 0.73%p차로 헌정 사상 최소 득표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후보가 1639만4815표를 얻어 48.56%로 당선을 확정지었고, 이재명 후보는 1614만7738표를 얻어 47.8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
해외에서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새로 취득한 내국법인이라면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할 자료의 범위가 넓어졌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도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투자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이러한 ‘세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땐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현..
<②편에서 이어집니다> ■ 국민의힘 주장, "대장동 몸통, 범인은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2월 27일 성남시 대장동을 방문해 특검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윤 후보는 당시 "우리 국민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실망한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 실패"라며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LH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청년공약은 '선별 지원'에 방점을 찍고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한 공정한 환경 조성을 강조한다. 윤 후보 지난 1월 2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밝히면서 '공정'의 가치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자랄 때,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었..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패를 확인하는 조종(弔鐘)이다. 민주당 정권은 미국과 북한 간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결국 양쪽 모두로부터 버림받았다.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원칙 없는 대북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은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의 '북한 중..
이재명-윤석열 거대양당 대선 후보가 수도권 철도 신규건설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 기대감에 추격매수가 몰리는 등 집값을 좌우했던 GTX 신설을 포함,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경쟁적으로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선 GTX 노선 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게 오히려 수도권..
세금은 고무풍선과 같아서 한쪽을 줄이면 다른 한쪽이 불룩해 진다. 세금감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달콤하지만 다른 이에게 더 많은 부담으로 전가된다. 세금을 줄여 준 만큼 다른 이에게 더 부담을 시키지 않으면 조세총량은 줄어들수밖에 없고 총수입이 줄어드는데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재정은 점차 고갈하게&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