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1주택 비과세]⑤보유·거주 제한 없이도?…바뀐 세법 알면 낭패없다 2022.05.09 07:00 주택을 취득하고 2년간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기간도 2년)한 뒤 양도를 했을 때 세법에서 정한 고가(高價)주택이 아니라면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최근 고가주택 기준이 바뀐 부분은 납세자들이 확인해야 할 개정세법 중 하나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서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임대주택의 종류라든..
[사례로 본 1주택 비과세]④규제지역 일시적 2주택자, '이사·전입' 잊어선 안된다 2022.05.02 07:00 1세대가 국내에 집 2채를 소유했더라도 ①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뒤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②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면 세법에서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참고기사: 2022년 4월 25일字, 집 2채 있어도 이 기간에 팔면 양도세 안낸다) 종전주택..
[사례로 본 1주택 비과세]③집 2채 있어도 이 기간에 팔면 양도세 안낸다 2022.04.25 07:00 1세대가 국내에 집 2채를 소유하고 있을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조건으로 일정기간 내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세법에서는 이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로 규정한다. 이 과세특례는 ..
[사례로 본 1주택 비과세]②보유기간 계산때 '당초 취득일'이 아닐 수 있다 2022.04.18 07:00 1세대가 1채 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이 취득할 당시에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다면 2년 넘게만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요건도 충족)하면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참고기사: 2022년 4월 11일字, 조정지역이라도 '거주' 필요 없을 수 있다) 이때 납세자가 꼭 짚어봐야 할 부분이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
[사례로 본 1주택 비과세]①조정지역이라도 '거주' 필요 없을 수 있다 2022.04.11 07:00 2017년 8월 2일.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세금, 금융, 공급 등을 총망라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세금(양도세) 부분만 떼어내서 보면, 1세대가 1채 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처분했을 때 '과세냐 비과세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엄격해졌다. 1세대가 2년 넘게 보유한 주택 1채가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