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납세환경개선 토론회]류성걸 "법인세·상속세 개편… 경제 선순환 구조 기대" 2022.04.26 19:06 안녕하십니까? 대구동구갑 국회의원 류성걸입니다. 지난 2년간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요소수 대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 등의 세계공급망 대란은 기업 경영환경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고,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가·원자재값 상..
[기업납세환경개선 토론회]윤후덕 "기업 조세정책, 진지한 검토 필요" 2022.04.26 19:06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입니다. <기업납세환경개선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조세일보 임직원 여러분과 발제를 맡아 주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세계경제의 침체, 미·중 무역..
[기업납세환경개선 토론회]홍기용 "윤석열 정부, MB때와 같게 법인세 3%P 인하 필요" 2022.04.26 18:51 기업 살리기를 통해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과거 이명박 정부처럼 법인세를 현행보다 3%P 인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임 윤석열 정부는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
[기업납세환경개선 토론회]안만식 "세율도 문제지만 불합리한 세법 규정이 더 문제" 2022.04.26 18:51 높은 세율이나 세액공제율 축소도 문제지만, 애매하고 불합리한 세법 규정이 기업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만식 서현파트너스그룹 회장(세무사, 이현세무법인 대표)은 26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안 회장은 우선 왜곡된 법인세율 문제..
[기업납세환경개선 토론회]박기백 "기업승계, 상속세 문제 보단 '혁신' 관점에서 생각해야" 2022.04.26 18:51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기업 경영을 유지가 힘들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속세 부담과 기업승계 문제는 서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업승계는 세금 문제 보다 혁신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세..
[기업납세환경개선 토론회]김갑순 "법인세 다단계 구조는 비효율적…단일체계로 바꿔야" 2022.04.26 18:51 한국의 법인세율 체계를 현행 4단계 누진구조에서 단일세율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단계 초과누진 법인세율 체계는 국제적 추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프랑스를 제외하면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단일세율 또는 2단계 법인세율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6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기업경쟁력 강화&m..
[기업납세환경개선 토론회]이상호 "'리쇼어링' 희망 기업 늘었다…법인세 완화 필요" 2022.04.26 18:50 외국으로 생산시설을 옮긴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려는 것을 의미하는 '리쇼어링' 희망 기업이 늘어난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환경 개선에 더 힘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리쇼어링을 위해 법인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연구개발(R&D) 투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조세..
[기업납세환경개선 토론회]임동원 "상속세, 기업엔 '사망선고'…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야" 2022.04.26 18:50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존속·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힘들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을 승계하는 부분이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닌,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징벌적'인 상속세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근본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국제적 평균으로 내..
[기업납세환경개선 토론회]임동원 "기업이탈 막고, 투자 유도하려면…법인세율 낮춰야" 2022.04.26 18:50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려면 조세 환경을 경쟁력 있게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은 숱하게 들었던 목소리다. 외국 사례를 보듯이 기업 소재지로서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낮은 법인세율'은 필수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으며, 주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세율 체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