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연속 흑자 낸 손보사들 작년엔 사상 최대 흑자" 자동차보험료가 사고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손보사들은 운전경력과 무사고여부는 물론 지급할 보험금규모를 감안해 자동차 차종까지 세밀하게 따지는 등 사고가능성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개인별 보험료를 달리 산정하고 있다. 최근 치솟는 기름 값을 ..
업계에서 덤핑경쟁을 막자는 얘기는 많지만 현실적으로 얼마의 기장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3만원짜리, 5만원짜리도 난무한다"며 서로 손가락질만 할 뿐 스스로가 받는 수수료는 자기만의 '1급비밀'이나 다름없다.수수료 자율화라는 점에서 사실 3만원을 받던 5만원을 받던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격..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온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여행객의 편리"를 강조해 왔다.국민의 여행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 차례 설치가 무산되면서까지 입국장 면세점 설치주장은 계속되고 있고, 입법발의도 이어지고 있는 것.18대 국회에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한나라 ..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사례1.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개인사업자 A씨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야할 세금이 2500만원으로 계산됐는데, 이러 저러한 사정으로 인해 당장 세금낼 돈이 1200만원밖에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 세금을 내지 못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가산세'까지 붙어서 고지서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어느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전'으로 불린다. 트위터와 블로그, 페이스북 등 인터넷 공간에서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과 야권연합 간의 마지막 한판 맞대결이 이날 펼쳐지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여 왔다. 따라서 누가 각자의 ..
금융산업 급속도 발전…민간기구가 더 적합현재 금감원…전문성, 책임성 더 키워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합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한창 논의 중인 가운데, 전문가 및 학자들은 여전히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이 통합되는 공적 민간조직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 김상..
세법질서 교란시키며 '국고 털이의 공범'막대한 국세청 행정력 낭비의 '주범'노숙자·신용불량자 등 명의도용…선의의 피해자 양산 "자료상은 세법질서 근간을 흔드는 세정취약분야로 그동안 국세청의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을 이용해 자료상혐의자 색출의 효율성 높이고,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자녀들을 위장 취업시켜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어떤경우에 세무조사를 하는지 즉 세무조사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세청의 고유권한인 세무조사에 대해선 조사대상 선정부터 조사마무리까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비밀에 가려져 있다. 국세청이 설립된 지 4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로 세무조사대상자는 어떻..
현금영수증 발급 순기능 사라지고 포상금 노리는 전문 꾼들만 '난무'목동·용산·종로 일대 금은방 등 휩쓴 '세파라치'…영세상인들 '덜덜덜'지난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사냥꾼들인 일명 '세(稅)파라치'가 활개를 치고 있다. 문제..
세법상 세금·실제 부담세액 '차액정산' 위해 필요"근로자 연말정산은 쏠쏠한 '보너스(?)' 기회"지난해 '코스모스 졸업'을 한 뒤 4, 5개월 동안 백수생활을 해 왔던 A씨는 올해 초 튼튼한 중소기업에 취직, 신입사원 1년차를 빠듯하게 보내고 있다. 세금(稅金)에 대해서는 '월급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빠져나간다' 정도만 알고 있던 A씨는 최근 ..
우리나라는 1997년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사태를 맞았다.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연명을 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기업들은 쓰러져갔고, 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도 당연히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정부는 금융사들이 붕괴할 경우 국가 금융체계마저 완전히 무너진다는 위기에 따라 공적자금을 조성, 지원을 시작했다. IMF사태가 발생한지 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