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창궐하는 자료상-①] 왜 문제인가? 2008.01.21 11:01세법질서 교란시키며 '국고 털이의 공범'막대한 국세청 행정력 낭비의 '주범'노숙자·신용불량자 등 명의도용…선의의 피해자 양산 "자료상은 세법질서 근간을 흔드는 세정취약분야로 그동안 국세청의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을 이용해 자료상혐의자 색출의 효율성 높이고,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가동..
[기획-창궐하는 자료상-②] 국세청의 노력은? 2008.01.22 09:24선량한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마약'이라면, 납세자들을 유혹해서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자료상들의 '자료'다. 이에 따라 자료상들은 조세법체계에서 '마약상'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사회를 좀먹는 족속들이다.매번 자료상 근절을 외치는 국세청을 비웃듯이 이들이 더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은 단속의지가 부족하거나 '뜻..
[기획-창궐하는 자료상-③] "나 잡아 봐라～" 2008.01.24 08:56"제가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자료상은 근절될 수 없습니다. 중장비업자가 건설회사 공사에 참여해 1억원어치의 일을하고 세금 계산서를 끊을 때, 건설회사는 약 2억원 정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요구합니다. 그만큼 건설회사는 비용을 늘려 세금을 줄일 수 있죠.""그런데 어떤 장비 업자가 건설사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건설회사에서 일 못하게 될 ..
[기획-창궐하는 자료상-④] 단속, 왜 어렵나? 2008.01.29 11:17국세청이 매년 집중적인 단속으로 많은 수의 자료상을 적발하고 있는 데도 자료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세청 단속수단이 잘못됐기 때문일까. 이와 관련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14일 대한상의와의 간담회에서 "사업자등록 문제는 골치가 아픈 문제"라며 "납세자들이 '먹고살려고 하는 것인데 왜 안 내주느냐'고 하면, 거짓말인지 알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