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개편논란-⑥] 전문가들 "공적민간기구" 2008.01.31 08:52금융산업 급속도 발전…민간기구가 더 적합현재 금감원…전문성, 책임성 더 키워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합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한창 논의 중인 가운데, 전문가 및 학자들은 여전히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이 통합되는 공적 민간조직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
[금융감독기구개편논란-⑤] 세 가지 사건 2008.01.30 10:10벤처비리, 카드사 유동성, 외환은행 부실매각2~3년에 한 번씩 조직개편 논란…그 때마다 조금씩재경부, 금감위, 금감원…누구의 잘못인가현재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처음 등장했다. 1998년 4월 금융 감독만을 전담하는 금감위가 국무총리 산하 정부기관으로, 이듬해 1999년 1월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은행감독원, 증권감..
[금융감독기구개편논란-④] 권한과 책임 일치될까? 2008.01.28 15:10지금까지 문제 터지면, 미루기 바빠권한과 책임, 혼선 가중 우려…업무 중복 논란도 금융위 권한 집중…금융선진화 할 수 있나?지금까지 금융감독조직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세 조직으로 나눠져 있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누가 책임을 지느냐'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지난 2003년, 2004년에 일어난 카드회사의 유동성..
[금융감독기구개편논란-③] 관치폐해, 해결되나? 2008.01.28 09:29거대 정부조직 '금융위'…관치금융의 폐해 우려관치금융…"정책적 목적이 감독보다 우선해 문제전문가, "공무원 조직부터 바뀌어야" 기존까지 금융감독기구는 지난 1998년,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설립됐던 당시부터 개편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금융감독의 법률과 정책, 감독 기능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감위, 금감원으로 ..
[금융감독기구개편논란-②] 금융위법…어떻게되나? 2008.01.25 13:46통일부 폐지 등으로 국회 논의 묻힐 공산 금감원, "수정 법안, 입법 청원한다"한나라, 얼마 전까지 민간기구 통합 주장하더니 한나라당이 재정경제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법에 대한 법안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금융감독기구개편논란-①]금융위법…왜 반발하나? 2008.01.25 08:51금융위…금융 및 금융감독 전권 가지게 돼 금융위, 금감원 예산·인사·명령금감원장, 금융위원 되는 대신 제청권 금융감독기구가 '금융위원회'라는 정부조직에 감독 전권을 주고, 현재의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의 하위기관이 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10년 전 외환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감독조직의 모습과 비슷하게 될 위기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