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대규모 연체 사태 이후 시장 축소 전망정부, 신용카드 대신 외상거래 없는 체크카드 활성화우리·농협·산은 등 지주회사, 카드 분사 계획 차질2000년대 이후 신용카드는 수차례 지각 변동을 겪었다.여신전문금융업법이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를 강제 허용하면서 신용카드가 생활화되기 시작했고, 무분별한 카드 발급과 카드회사 간 경쟁으로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기장업체 성실신고확인 중복 배제해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놓고 세무사들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버금가는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서비스하고도 납세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수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실신고확인 담당..
참여정부 초기 조세개혁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았던 대표적인 조세전문가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사진)가 최근 '부자증세'로 대변되는 정치권의 조세정의 논쟁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조세정의는 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담하는 제도를 마련·시행해야 구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곽 교..
보험업법에 보험설계사 조사·제재 권한 '반영'생·손보사 간 정보공유 위한 협정 '추진'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가 급증하자 금감원이 이를 조사하고 제재를 가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발표된 2012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보험 부문)를 통해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제재근거를 마..
국세와 지방세를 막론하고 세금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찾는 곳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다.조세심판원에는 억울한 납세자들의 듬직한 '빽'을 자청하며,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조세일보는 조세심판원장은 물론 각 국별 국장과 과장들을 현재의 직위 중심으로 배치·정리한 조세심판원..
해마다 두 배씩 성장하며 50조원 시장을 바라보는 퇴직연금. 그러나 갈 길이 아직 멀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6.6%에 불과하며 전체 근로자 수 중에선 27.4%만이 가입했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는 퇴직연금 시장에 '활성화'가 따라붙는 이유다. 무엇보다 퇴직연금 확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세제 개선이 꼽히고 있..
연말연초 바쁜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기대감'과 '고민거리'를 동시에 안겨준다. 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13번째 월급'에 대한 기쁨도 잠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영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를 구하는 일에서 오는 번거로움도 무시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해 국세청은 병원, 학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소득증빙자료를 제출받아서 ..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세'(增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증세와 관련해 소극적 행보를 보였던 한나라당이 방향을 급격하게 틀면서, 증세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증세의 타깃은 돈 가진 자, 즉 '부유층'이다. 하지만 작금의 증세 논의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복지 확충'이라는 그럴듯한 간판에 가려진 정치 ..
유사석유제품, 판매자까지 처벌대상 확대유류세 인하방안, 솔벤트 과세방안 등도 '주목' 올해 조세소위 세법심의에서는 CPA(공인회계사) 합격자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이 부여되는 제도를 폐지하는 입법안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됐지만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단체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 이전에 번번이 무..
"재정건전성 회복 위한 과표양성화 노력" 주문연예인 등 개인납세정보 유출 문제 '질타' 전관예우 등 퇴직자 관리 문제도 '도마' 26일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치솟는 환율과 심상치 않은 주식시장으로 국가부도위기가 거론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듯 여·야를 막론하고 재정확보..
교육세·농특세 신고불성실가산세 폐지 그동안 대손금 등의 손익귀속시기 오류로 발생했던 법인세, 부가세 등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이 현재보다 줄어든다. 정부가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해 당초 과세기간보다 미리 낸 초과납부분의 영향으로 이후 사업연도의 과소납부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문제점을 인식, 이를 과세기간 내 '자..
과세필요성 '원칙론' 공감, 비판 화살 맞은 '방법론'정부가 한국조세연구원에 의뢰해 마련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이 '난도질'을 당했다. 합리적 과세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는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에 여러 허점들이 발견되면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도입' 이라는 원론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일감..
해외여행을 떠나는 우리 국민들은 출국시 세관에 미화 1만 달러 초과 외화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입국시에는 여행자 면세한도 기준금액 400달러를 초과한 휴대품에 대해 일정액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 세관이 출입국 여행자들에 대한 각종 휴대품 통관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세계 각 국의 세관들도 해외여행자들에게 적용되는 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