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분석]정치의 해 2012년, '조세정의'가 화두다[Think]곽태원 "부자 때리기, 조세정의 효과 없다" 2012.02.10 10:01참여정부 초기 조세개혁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았던 대표적인 조세전문가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사진)가 최근 '부자증세'로 대변되는 정치권의 조세정의 논쟁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조세정의는 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담하는 제도를 마련·시행해야 구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곽 교수는 ..
[테마분석]정치의 해 2012년, '조세정의'가 화두다[Think]유일호 "부자증세보다, 비과세·감면 축소해야" 2012.02.10 10:01한국조세연구원장까지 역임하는 등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경제·세제통으로 잘 알려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일호 의원(사진)이 최근 정치권에서 조세정의 실현을 목표로 논의되는 부자증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버핏세로 대표되는 부자증세를 주장하기에 앞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부과의 ..
[테마분석]정치의 해 2012년, '조세정의'가 화두다[Think]원윤희 "부자증세 복지재원 조달, 정치적 땜질 처방" 2012.02.10 10:01지난해 2년 동안의 한국조세연구원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로 복귀한 대표적인 세법·재정학 분야 권위자 원윤희 교수(사진)가 최근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정치권이 추진 중인 부자증세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일부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높여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일시적 방안에 불과하..
[테마분석]정치의 해 2012년, '조세정의'가 화두다⑦"조세전문가들, '증세'와 '조세정의'를 말하다" 2012.02.10 10:01◆…"부자증세만으로 조세정의 실현할 수 없다" = 우리나라 대표 조세전문가들이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부자증세 방안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조세정의'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입을 모았다.(왼쪽부터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19대 국회의원 총선거(4월11일), 18대 대통령 선거(12월1..
[테마분석]정치의 해 2012년, '조세정의'가 화두다⑥'증세≠조세정의'…조세정의 확립의 '방법론'-(下) 2012.02.09 09:29 '버핏세' 논란을 촉발시킨 장본인인 세계적 부자 워런 버핏이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은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였다. 월급쟁이인 자신의 비서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율보다 자신이 주식투자를 해 벌어들인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이 더 낮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고소득층 증세를 거론한 것은 심각한 재정위..
[테마분석]정치의 해 2012년, '조세정의'가 화두다⑤'증세≠조세정의'…조세정의 확립의 '방법론'-(中) 2012.02.08 09:59 현재 정치권이 이야기하는 조세정의 확립의 방법론은 '부자증세'다. 상위 1%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99%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질투의 경제학'을 기반으로 한 포퓰리즘적 선동을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자증세를 조세정의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억지논리라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부자증세의 기원..
[테마분석]정치의 해 2012년, '조세정의'가 화두다④'증세≠조세정의'…조세정의 확립의 '방법론' (上) 2012.02.07 09:08 선거철을 맞아 정치권이 각종 정책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 '복지' 코드를 맞춘 선심성 퍼주기 정책들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치권이 극구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포퓰리즘(Populism)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이는 것도 이 때문. 조세정책과 관련해 여야 대표구단,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짜낸 기본 프레임은 '부자증세'다. 조세정의(..
[테마분석]정치의 해 2012년, '조세정의'가 화두다③"이것이 조세정의다?", 정치권 '증세' 놓고 무한경쟁 2012.02.03 09:00◆…'증세 경쟁' 돌입한 박근혜·한명숙 =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오는 4월11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당을 승리로 이끌 '선거여왕' 자리를 놓고 제대로 한판 붙었다. 특히 양당 대표는 이번 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복지 정책, 그리고 복지 정책의 선결과제인 재원확보를 위한 '증세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0..
[테마분석]정치의 해 2012년, '조세정의'가 화두다②정치권이 내놓은 조세정의 '담보물'…부자증세(富者增稅) 2012.02.02 09:00 "우리는 소수만 잘살 뿐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국가에 머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한 이익을 나눠 갖는 경제 체제를 만들 수도 있다. 이제는 아래부터 위까지 같은 규칙을 적용해야 할 때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국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연설에서 오바마..
[테마분석]정치의 해 2012년, '조세정의'가 화두다①정치역학이 만든 '핫이슈'…조세정의(租稅正義) 2012.02.01 09:00'조세정의(租稅正義)'. 이 단어가 2012년 대한민국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조세정의란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사전적 의미는 찾아보기 힘들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평등주의와 같은 개념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흑룡의 해 임진년, 대한민국은 연이은 초대형 정치 이벤트로 들썩이고 있다. 4·11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어 12월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