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안심의 Check Point]-⑦기타세법CPA, 세무사 자동자격제도 폐지 법안 '관심집중' 2011.11.03 09:00유사석유제품, 판매자까지 처벌대상 확대유류세 인하방안, 솔벤트 과세방안 등도 '주목' 올해 조세소위 세법심의에서는 CPA(공인회계사) 합격자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이 부여되는 제도를 폐지하는 입법안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됐지만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단체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 이전에 번번이 무산된 ..
[조세법안심의 Check Point]-⑥조세특례제한법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EITC 등 핵심세제 '산적' 2011.11.02 14:13매년 반복되는 세법 심의과정에서 가장 많은 다뤄지는 법안은 각종 조세감면 사항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조특법 분야에서 다룰 법안 건수가 가장 많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공을 들인 제도들도 조특법 분야에 상당수 포진된 상태. 무엇보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의 고용창출투자세액..
[조세법안심의 Check Point]-⑤상속증여세법정기국회 최대쟁점, '일감몰아주기 과세' 결론은? 2011.11.02 09:22정부가 공평과세를 목표로 야심차게 마련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도 올해 정기국회 조세소위 핵심 논의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정부안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아, 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중 일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중 ..
[조세법안심의 Check Point]-④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조정 논의, 결과는? 2011.11.01 15:00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세 방안 논의 '관심'올해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는 지난 1999년 이후 10년 이상 아무런 변화가 가해지지 않았던 간이과세자 기준(연매출 4800만원)을 상향조정하는 입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9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 현행 연간 4800만원인 간이과세 적용 사업자 매출기준(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조세법안심의 Check Point]-③법인세법법인세 '감세구간' 설정, 갑론을박 치열할 듯 2011.11.01 09:00정부가 내년도 2억원 이상 과표구간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를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는 법인세 감세구간 신설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과표 2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치권의 지속적인 감세철회 요구에 중간과표(2억~500억원) 구간을 신설, 이 부..
[조세법안심의 Check Point]-②소득세법2주택 이상자 '장기보유공제' 허용 통과여부 '관심' 2011.10.31 13:50연말정산 특별공제 대상 확대안 다수 상정전월세 소득공제 확대안 등 '민생법안' 가득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8800만원 이상 소득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35%에서 33%로 낮출 예정이었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를 철회하고 현행 최고세율(35%)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소득세법 관련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
[조세법안심의 Check Point]-①국세기본·국세징수법국세 신용카드 납부 납세자, '수수료' 부담 벗어날까? 2011.10.31 10:47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 심의가 내달 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재정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세법개정안들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회부할 계획이다. 조세소위는 내달 7일부터 심사체제를 가동, 정부 입법안 및 의원 입법안들의 입법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