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과세…흡연률 증감 상관없이 세수확보 가능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 정부의 '도박' 성공할까 정부의 금연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우회증세' 논란으로까지 불씨가 제대로 옮겨 붙었다. 원론적인 문제인 담뱃값 인상에 대한 찬반 논란보다 오히려 증세논란이 더 도드라지는, 주객(主客)이 전도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책을 내놓은 ..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철학자 아담 스미스는 자신의 저서 '국부론'을 통해 "한 나라를 최저의 야만 상태에서 최고로 부유한 상태로 끌어 올리는 데 필요한 것은 평화와 가벼운 세금, 그리고 정의의 관대한 집행 뿐"이라고 역설했다. 21세기인 지금에도 다르지 않다. 글로벌 경제 시대가 도래한 뒤 각국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
큰 키에 훤칠한 외모, 당당한 풍채만큼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국세공무원. 주변 사람들과 곧잘 어울리는 친화력 또한 그가 가진 매력 중의 하나다. 1961년 경북 영덕에서 태어났으며 대구고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과 대구고 동기동창. 다소 늦은 나이에 행시 36회에 합격, 영도세무서 총무과장을 초임으로 국세공..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일반 국민들의 '재테크 지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완화됨에 따라 부모, 자식 간은 물론, 친족 간 증여 전략 역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함께 가장 주목 받고 있..
현금이 부족할 때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이는 영세한 납세자가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체납'이라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세정상 배려다. 앞으로 영세납세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릴 것으로 보인다. ..
2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LTV·DTI(담보인정비율·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해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Q.새 LTV 비율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기존 대출은 적용받을 수 있나?=8월 중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자가 대출을 증액하거..
최 부총리 "기업 손해 볼 일 없어…임금인상하면 세금감면"재계 반대에 '인센티브'…與 "기업 투자 찬물 끼얹으면 안 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밝힌 과도한 기업 사내유보금 문제와 관련해 과세보다는 '인센티브'로 유보금 지출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3일 최 부총리 취임 후..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7일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법인세의 점진적인 하향조정과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전했다. 매출 규모별로 3단계 구분된 법인세율 체계를 단일화하고 점진적인 세율인하를 통해 투자촉진과 고용증대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만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조세전문가 집단으로 불리는 세무사회가 반으로 쪼개져 연일 '막장드라마'를 찍어내고 있다. 자신의 의견을 함부로 입 밖에 냈다간 폭언은 기본, 멱살잡이는 덤이다. 지난해 시끌벅적했던 정구정 회장의 3선 논란이 겨우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뒤, 한동안 잠잠하던 세무사회가 1년여 만에 '이전투구(泥田鬪狗)'로 얼룩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