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일문일답]8월부터 LTV·DTI 확대 적용된다 2014.07.24 15:572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LTV·DTI(담보인정비율·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해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Q.새 LTV 비율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기존 대출은 적용받을 수 있나?=8월 중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자가 대출을 증액하거나 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아파트 가격의 70% 대출합니다"…금융권, 벌써 후끈 2014.07.24 11:29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 줄줄이 인하…문의 빗발 24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를 70%까지 올린다고 발표하면서 금융권의 마케팅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해지고 있다. LTV는 그동안 수도권 아파트, 시중은행인 경우 50~70%로 엄격하게 규제돼 대출 한도를 억제해왔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全) 금융권..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회복 길 안 보인다…스스로 '성장률' 깎아내린 정부 2014.07.24 10:00 정부가 당초 3.9%로 예상했던 경제성장률을 3.7%로 깎아내렸다. 세계경제 회복 둔화, 국내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세월호 사고 여파까지 겹치며 상반기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 경제상황 역시 낙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조속히 뒤집어 놓지 못할 경우 성장, 물가, 수출, 내수,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국민 63%, "지난해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다" 2014.07.24 10:00 ◆…국민 63%가 지난해보다 올해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45%가 악화됐다고 응답해 일반국민과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체감 경기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공동으로 일반국민 1000명, 전문가 300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현장 체감형' 규제개혁…수요자 목소리 더 듣는다 2014.07.24 10:00세월호 사고 여파로 공직사회 구조개혁 문제가 대두되면서 주춤했던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규제개혁 방식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등 체감형 규제개혁 성과를 도출해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제계·기업체 등 현장 수요자 건의를 토대로 분야별 핵심규제를 개선하고, 정부-기업간 핫라인(소통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직원들 월급 올려준 기업, '세제혜택' 받는다 2014.07.24 10:00'가계소득확대세제' 도입 가계소득↔기업소득 선순환 유도내수경제 살리기 총력전, 재정 더 풀고 더 늘린다LTV·DTI 규제 단일화, 가계부채 적정수준 관리 '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정부-기업 '핫라인' 구축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괴리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타개하고 궁극적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원활히 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가계지원세제 등 '세제종합세트'로 내수 살린다" 2014.07.24 10:00세월호 사고 여파로 멈춰버린 경제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경제활성화의 시발점인 소비증대가 목표점이다.특히 가계소득 증대를 유도해 소비여력을 확충, 내수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게 세제지원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놨다. 24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 하반기 경제운용정책..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민생살리기 총력전 펼친다, 물가안정+세제지원 '방점' 2014.07.24 10:00아기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가 폐지되는 등 임신·출산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지원대상이 확대된다.아울러,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사내 부속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등 기업의 근로자 복지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정부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투자 위축시키지 않는다" 2014.07.24 10:00정부가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 사내유보금 과세체계에 대해 "기업에 대한 기존 고용·투자 인센티브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번 과세를 도입하는 것"이라면서 "과거에 축적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는 기업이익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해설]경제활성화 대책 '특효약(?)' 있지만 '즉효약' 없다 2014.07.24 10:00정부가 발등에 떨어진 커다란 불을 끄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실기(失期) 했다고 할 수 없는 타이밍. 정책의 강도를 높여 허비한 시간이 남겨놓은 공간을 채운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사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될 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은 자명한 일. 대한민국 그 누가 '세월호'가 침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가계소득확대세제', 사내유보금 과세 면피위한 '꼼수(?)' 2014.07.24 10:00 세월호 사고로 침체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게 직접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대책을 들고 나왔지만 여론은 시큰둥한 반응 일색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 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계소득확대세제'(가칭)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사내유보금 과세, 기어코 밀어붙인다 2014.07.24 10:00'기업소득환류세제'로 명칭 변경, 패널티 성격은 그대로과거분 유보금 과세대상 제외…중소기업 유보금도 제외2년 유예기간 설정, 2017년 작동…10~15% 세율 검토 "그동안 기업들이 과도하게 쌓아둔 사내유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유보금)에 대해 과세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부동산 족쇄 풀린다…LTV·DTI 규제 완화 2014.07.24 10:00부동산 시장의 대표적 규제로 꼽혀온 'LTV·DTI'(담보인정비율·부채상환비율)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막고 가계 부채를 늘리지 않기 위해 수도권과 시중은행의 LTV·DTI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대출 한도를 유지해왔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향후 LTV·DTI는 수도권·비수도권, 시중은행·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규제 완화로 숨통 트인 부동산 시장…"상승보다 안정" 2014.07.24 10:00급격한 회복 어렵지만 거래량 증가 기대가계부채 부작용 우려…제도적 보완 필요오는 8월 즉시 시행, 금융위 행정지도 준비 부동산 시장의 '쇠사슬'로 여겨져 왔던 LTV·DTI(담보인정비율·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완화된다. 시장에서는 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규 수요가 매우 적은 상황이라 낙관적 전망을 하지 않는 동시에 추가..
